美 추가 이란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美 상원, 추가 이란 제재 통과로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 노력 -

- 美, 한국 측에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 축소 요구 -

 

 

 

□ 美 상원, 대이란 추가 제재안 만장일치로 통과

 

 ○ 2011년 12월 1일 미 상원, 이란 중앙은행 고립을 통한 오일수출 규제로 수출 수익 감소시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안 통과시킴.

 

 ○ 이 제재안이 법률화되면 2012년 7월 1일부터 미 대통령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됨.

 

 ○ 법으로 제정될 경우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미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불에 어려움을 겪게 돼 궁극적으로 이란 원유수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 이란 석유산업에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고 이란 테헤란시 영국 대사관 난동으로 유럽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유발

 

 ○ 11월 8일 유엔이 발표한 리포트에서 이란의 핵폭탄 개발 진행 가능성이 대두해 미 상원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가동하기로 결정

 

 ○ 유럽 관계자들은 주이란 영국 대사관 난동이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고 설명하며 영국정부는 대사관들을 대피시키고 영국 내 이란 대사관들을 추방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함.

 

 ○ 주이란 영국대사관 사태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주둔한 본국 대사들을 소환했으며 유럽연합은 제재대상에 이란 기업와 개인을 추가로 등록시켜 이란 금융·오일 분야에 제재조치 강화

 

 ○ 유럽연합은 2012년 1월 미팅에서 이란 금융기관과 석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매우 엄격한 제재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 美 행정부,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제재 반대

 

 ○ 이란 핵개발에 대한 확대된 국제 제재는 중동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극도로 불안정한 세계경제에 원유 공급 차질을 야기시켜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

 

 ○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아시아와 유럽국가의 중요한 오일 공급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해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와 국제 협력 구조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 미 국무부는 이란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경우 원유가 상승으로 원유를 보유한 이란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어 결국 핵무기 개발에 더욱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

 

 ○ 프랑스 외무부 장관 Alain Juppe는 이란 제재로 발생하는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원유 공급국과 거래를 확대하는 등 신규 원유 공급국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이란 원유 주요 정제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

 

 ○ 중국은 현재까지 유엔이 내린 4번의 이란제재에 동참했으나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란 원유 최대 정유국가들은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가 아직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강화된 이란제재 동참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됨.

 

□ 美, 한국에 이란 석유화학 제품 수입 축소 요구

 

 ○ 미 국무부 핵무기 확산방지 자문위원인 Rober J. Einhorn은 서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국측에 12월 5일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축소·중단할 것을 촉구

  -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 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이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

 

 ○ 한국 외교부는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 축소, 대체 공급원 발굴 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은 이란 석유화학 제품을 1년에 3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로 특히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함.

 

 ○ 미국은 이란이 오일 수출로부터 얻는 수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수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란에서의 오일 수입 축소에 대해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망과 시사점

 

 ○ 상·하원이 이란 추가 제재안에 동의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하원과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에 반대해 현재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됨.

 

 ○ 2012년 7월 1일로 법 효력 시일을 정해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이란 원유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라고 설명해 법률화된다면 리비아, 이라크 등에서의 원유 수입이 상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이란은 석유수출기구(OPEC)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11월에는 하루에 360만 배럴을 생산했으며 2010년에는 하루에 258만 배럴 수출 기록

 

 ○ 미국은 한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이란과 교류를 하는 국가에 이란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며 법률화될 시 한국은 이란과의 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체 원유 수입국 발굴·제재 발생 시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