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지아와 2012년부터 FTA 교섭 예정

□ EU, 경제권을 러시아 안방인 코카서스까지 확대하고자 FTA 추진

 ㅇ EU 위원회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조지아(구명 : 그루지야)와 FTA를 2012년부터 시작할 방침임을 밝힘.

 ㅇ 이 같은 EU 위원회의 결정은 EU 경제권을 러시아 영향권 하에 있는 코카서스 지역으로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이 지역을 둘러싼 EU와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ㅇ EU는 구소련권 국가 중 현재 우크라이나와 FTA 교섭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해 말 타결될 가능성이 있음.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조지아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ㅇ EU는 구소련권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동방파트너십'을 추진하는데 조지아와의 FTA 체결 추진도 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EU의 동방확대전략에 '유라시아동맹'으로 대응

 ㅇ 조지아는 현재 EU로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의 적용 혜택을 받음. 그러나 EU와 FTA가 체결된다면 농산품까지도 포함한 사실상 모든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

 ㅇ 현재 EU와 러시아는 조지아와 인근 코카서스 국가를 대상으로 영향력 확대 전쟁 중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 CIS 국가들과 상호 역내관세를 철폐한다는 자유무역권 창설 조약에 이미 조인했음.

  - 또 푸틴 수상은 구소련권 국가들이 연합해 EU와 유사한 경제권을 건설한다는 '유라시아동맹'을 제창함.

 ㅇ 이에 대해 EU는 반러시아 성향이 강한 조지아와의 FTA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지아의 EU가입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조지아 뉴스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