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매시장 개방 방침 보류 결정

- 야당 및 영세상인의 강력한 반발, 의회일정 중단, 2주만에 정책 번복 -

- 개방안 통과여부 불투명, 정부정책 신뢰성 잃는 부정적 인식만 남아 -

□ 인도 소매유통시장 개방유보 발표

 ○ 인도 재무부 장관 Pranab Mukherjee는 초당적 회담 후 당사자들간 합의에 이를 때까지 소매유통시장 개방 유보하기로 결정 발표

  - 발표 초기,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인도 정부는 물가상승압력 완화와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차원에서 이번 FDI 허용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 유지

  - 야당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의회 의사일정 중단 강행, 의회 모든 윈터세션 일정이 11월 22일 이후로 중단, 여당 의원 중 일부도 반대

  - 야당 뿐만 아니라 소매유통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힘

  - 2주만에 정책을 번복, 만모한 싱총리 내각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언제 다시 개방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임

  - 현재 새정부, 새총리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개방안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11월 말 발표안 개요

 ○ 외국 유통기업의 진출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 인도의 소매업은 대부분 영세규모로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가족생계형인 맘앤팝숍(Mom-and- Pop Shop)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유통시장 개방시 영세상인 수백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발생 가능성, 소상인의 생활기반 무너질수 있음

  - 또한, 유통시장 현대화로 인한 영세상인의 어려움 속에서, 개방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 가중 우려

  - 정부에서는 야당 뿐만 아니라 관련업게의 거센 반발을 부담으로 느낀 것으로 풀이됨

 ○ 인도 정부가 합의 미비를 이유로 개방 잠정 연기하면서 시장상황은 2년 전으로 돌아감

 ○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정부가 너무 무능력하다며 반발

  - 유통시장 개방안 뿐 아니라 연금 및 보험법안, 상품서비스세(GST)법안, 토지수용법안 등 여러 펜딩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임

 ○ 글로벌 소매유통업계는 중대한 개방결정의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

  - 글로벌유통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인도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남길 것으로 판단됨, 인도정부의 정책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도 나옴

□ 시사점

 ○ 인도소매유통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기는 하나, 현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레드오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도 유통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인도시장 진출하는 것은 자칫 큰 리스크로 돌아 올 수도 있으니 면밀히 분석 및 준비한 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인도에서 신규 유통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쇼핑몰 인프라 개발에 적어도 3~4년이 소요, 소매 아울렛을 만드는데 인도 어니서나 최소 25~30여 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류문제, 입지선정 관련 부동산 문제들 산재, 외국 소매유통업자들이 인도 유통시장에서 초기 각종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몇 년이 필요할 것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 전망

 ○ 인도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인종마다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화된 정보가 부족, 추후 정부의 개방 결정 여부에 따라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다양한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 있음

자료원 : 민트지(12.8), 비즈니스라인(12.8),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