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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산업별 자국기업 보호 움직임 계속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6-06-02
  • 출처 : KOTRA

 

폴란드, 산업별 자국기업 보호 움직임 계속

- 이번엔 약국시장, 지방 소재 소형약국들, 대형 유통체인 재제 요구 -

- 민족주의 성향 강한 현 정권, 이러한 움직임 당분간 지속 전망 -

 

 

 

□ 폴란드, 자국기업 보호 움직임

 

 ○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동력으로 성장해 온 폴란드는 과거 외국계 기업 중심이던 산업을 자국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폴란드 고유의 기업브랜드나 제품 경쟁력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기업 육성에도 힘을 올리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0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법과 정의당이 집권당으로 올라서면서 은행세, 소매거래세 등 외국계 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산업별로 자국기업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

 

□ 동부 폴란드 소규모 도시에 소재한 소형약국들, 우리도 보호해달라

 

 ○ 최근 약사 중심의 단일약국들이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대형 의약품 유통체인이 그동안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형약국들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규제를 골자로 의약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 Frysztak, Strzyżów, Czudec과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실제 외국계 대형자본이 밀려들면서 이른바 동네약국이 경쟁력을 잃고 파산위기를 맞고 있기도 함.

 

 ○ 그들은 "대형 의약품 유통체인의 경우 영업이익이 중요할 뿐, 환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거나 제공하는 의약품의 품질에는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으며,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독점한 후에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

 

 ○ 해당 지역구의원 법과 정의당 소속 Andrzej Szlachta는 "이러한 대형 의약품 유통체인의 덤핑행위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필요 시에는 공정거래·소비자보호소에 투서할 계획"임을 밝혔음.

 

□ 의약품 서비스맵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 Podkarpackie주 약사협회 회장 Lucyna Samborska는 "단지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케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서비스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두 달에 한 번 약품별 상환액이 변하고, 이에 따라 몇몇 약국들은 염가처분세일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의약품 거래에 대한 규제는 빠르게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

 

 ○ 의약품 검사관 Monika Urbaniak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의 품질이나 마케팅 방법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대형 유통체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함.

 

□ 보건부에서는 약사 중심의 약국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구축 노력

 

 ○ 보건부 차관 Krzystof Łanda에 따르면 약국 지분에 관련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단일약국 지분의 최소 51% 이상은 전문약사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밝힘.

 

 ○ 현재 폴란드에 존재하는 단일약국의 3분의 1이 대형자본의 소유로, 약사 없이 유통만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시장재편이 불가피하며, 5000여 개에 해당하는 약국이 문을 닫거나 매각될 것으로 보임.

 

폴란드 의약품시장 구조

자료원: rp.pl, PMR

 

□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대형약국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

 

 ○ 대형 유통체인 종사자 위주로 구성된 의약계 종사자 협회인 PharmaNET가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약품 수요자인 환자들 역시 반대 목소리가 높음.

 

 ○ 대형 유통체인이 가져올 낮은 가격의 이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히 연금수령자나 고령인구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의료비 지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짐.

 

 ○ 대형 유통약국은 소형약국에 비해 무려 25%나 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퍼센트 이상의 할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 그들은 마진율이 낮지만, 소형약국보다 약 50% 높은 월 순이익을 내고 고객도 40% 이상 많음.

 

□ 인터뷰

 

 ○ Kinga Paciorek(Institute of European Analysis)

  - '약사 중심의 약국'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몇몇 다른 EU회원국 내에서도 다뤄왔던 주제이긴 하나,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사그라지고 있음.

  - 소비자, 즉 환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효용이 떨어지는데, 의약품의 경우 낮은 가격과 접근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대형 유통망이 가진 메리트를 무시할 수 없음.

 

□ 요약 및 시사점

 

 ○ 폴란드 내 대형 의약품 유통체인이 시장을 넓혀가면서 소도시 중심으로 단일약국 보호 움직임이 있음.

 

 ○ 업계와 소비자의 반발,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전문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민족적 성향을 바탕으로 자국기업 보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 법적·제도적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폴란드 국내시장 현황을 고려해, 의약품 수출 시 대형 유통망뿐만 아니라 소규모 약국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www.rynekaptek.pl, www.polskieradio.pl, www.rynekaptek.pl, www.se.pl,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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