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택시, 헝가리에서도 진출 난항  

 - 2015년 3월 헝가리 국세청, 우버택시 기사들에 벌금형 -

- 우버 택시, 헝가리 정부의 새로운 법적 틀 구축에 협력 원해 -

□ 공유경제의 상징, 우버(UBER)택시, 유럽에서 잇따른 영업정지

 ○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

  - 우버택시(UBER TAXI)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앱 기반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이며 2015년 6월 기준 세계 57개국에 진출해 있음. 우버 서비스의 요금은 택시와 비슷하거나 저렴하며 이용한 후 운전자들 평점을 매겨 다른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미 런던, 로마, 파리 등 우버택시가 진출한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의 ‘우버 반대시위’ 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음. 실제로 유럽의 주요 국가(독일,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운영 불법 판정이 났음. 우리나라 역시 2015년 6월 법원이 우버택시 운영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최근 중국에서는 매일 100만 번 운행되고 있으며 우버 CEO는 중국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음.

□ 우버택시의 헝가리 진출

 ○ 스마트폰 콜 택시 서비스 우버택시는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공식적으로 헝가리 시장에 진출했으며, 그 이후 일주일만에 헝가리 택시업계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음.

 ○ 우버택시는 2015년 3월, 진출 프로모션으로 특정 주에 금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3000포린트(11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0번 이내로 무료탑승이 가능한 서비스를 하는 등 헝가리 시장을 돌파하기 위한 파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함. 이에 헝가리 기존 택시기사들은 헝가리 시내 중심에서 '택시 행진'을 벌이는 등 업계 일부에서는 반발이 포착됐음.

자료원: Daily News Hungary

 ○ 우버는 헝가리에서 기존의 택시요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 우버택시는 기존 헝가리 택시 기본요금보다 33% 인하된 가격, ㎞당 요금은 기존 택시 요금보다 54% 저렴한 가격 제시

  - 또한 우버 측은 2014년 가을에 헝가리에 진출한 이래로, 평균 콜택시 대기시간을 6.5분에서 4.5분으로 줄였다고 언급함. 앞으로는 3분까지 줄일 예정이라 함.

우버택시와 일반택시 요금 비교

(단위: 포린트)

□ 우버택시 출시 5개월 만에 헝가리 정부 우버택시 운영 택시기사들에 벌금 부과

 ○ 헝가리 세금당국은 2015년 5월 우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받은 택시기사들은 약 80만 원(현지화 20만 포린트) 상당의 벌금을 내야함. 해당 택시기사의 수는 밝혀지지 않았음.

  - 헝가리 세금당국은 우버 택시기사들은 각종 세금의 근거가 되는 세금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사용 후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터기 미부착, 택시기사 허가증 미보유 등을 사유로 벌금 부과

 ○ 이에 우버측은 헝가리 정부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기존의 택시 서비스 세대를 교체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적틀을 짜는 데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피력함.

□ 시사점

 ○ 우버택시의 적법성은 진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논란이 돼왔음. 고객 안전과 우버택시가 기본적인 운송법의 준수 여부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 우버의 자본력과 대중들로부터의 인기를 무기로 논란이 되는 적법성 논란에 대해 해당 정부들과 협력해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우버택시가 중국에서 막대한 성공을 이루고, 프랑스 정부가 우버택시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등 우버택시에 대한 각국의 논란은 경제 패러다임이 변동하면 생기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는 여론도 있음.

 ○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 중 가장 큰 과제는 현지화(localization)로, 우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를 콘셉트로 하는 앱 기반 사업은 현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큼. 우리 기업들의 현지화 작업 시 현지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Budapest Business Time, Neweuropeinvestor, Politics.hu, Daily News Hungary,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