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를 통해 본 스타트업의 빛과 그림자

- 사용자 삶의 편의 제고위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

- 법규 및 사회규범 위배, 기존 사업자와 분쟁 등 리스크 발생이 이슈로 대두 -

□ 우버(UBER), 세계에서 가장 잠재성장가치가 높은 스타트업

 ○ 2009년 창업 후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출범해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투자가로부터 2년간 4950만 달러(약 51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 서비스 골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지역의 개인 운전자와 승객 연결을 주선해 택시 운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개인 차량 소요자 누구나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기존 택시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고급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또 택시가 흔치 않은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큰 인기몰이

  - 특히 GPS 기반으로 승객 및 운전자의 위치를 실시간 공유함과 동시에 운전자 평점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신뢰성 확보

 ○ 2014년 12월 기준 잠재성장가치가 412억 달러(약 45조 원)에 달하는 등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평가됨.(Wall Street Journal)

□ 공유경제 붐 주도를 통한 빠른 성장세

 ○ 개인의 잉여자원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 기존 운송수단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이용 등을 강점으로 서비스 저변을 확대, ‘공유경제’ 붐 확산을 주도

  - 유사 운송 서비스,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로 공유경제 서비스 저변도 확대

 ○ 서비스 개시 4년만에 영국, 한국 등 37개국 140여 개 도시로 서비스 확대

  -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 2011년 파리·2012년 싱가포르 등지로 진출하며 빠르게 글로벌화 추구, 계속적인 성공사례 도출

 ○ 우버 서비스 인프라를 통한 연계 비즈니스도 확대 추세

  - 우버 가입 차량에 대한 유료 광고판 부착, 여행사와의 연계 등 파생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창출이나 새로운 스타트업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 달성

□ 빠른 성장세 뒤에 드리운 그림자

 ○ 운수업용 차량 등록 및 운수업 면허를 미소지한 개인이 택시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 및 지역 법률에 위배(NY Times)

  -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우버 서비스 금지 판결

  - 기존 운수업자 및 조합의 강한 반발로 인해 불공정거래 논란도 야기

 ○ 개인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프로세스 미비, 사고가 발생할 시 승객에 대한 피해 보상 등 리스크 관리 실패(San Francisco Chronicle)

  - 운전자 신원 확인을 간과해 운전자 승객 폭행사건, 성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 발생

  -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는 시차원의 영업금지 소송 진행 중

  - 각종 사고 발생 시 승객에 대한 피배보상이 곤란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잠재적인 리스크가 더 큰 실정

 ○ 사회규범 및 윤리 위배 논란(CNN Money)

  - 미국 국세청은 우버 운전자의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납세현황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발표

  - 지역별, 구간별 수요에 따른 가격 결정 시스템으로 인해 시드니 인질사태(2014.12.14.)와 같은 긴급 상황 시에 가격을 인상해 '부당이득 취득'이 논란거리로 회자

□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 스타트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

 ○ 스타트업 잠재가치평가 2위 기업인 에어비엔비(Airbnb)도 숙박업을 등록치 않고 납세를 지키지 않는 하우스 제공자가 증가하고 위생관리도 통제가 안 돼 적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IT 관련 스타트업도 개인정보 무단활용 및 보안 시스템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

  - 성장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시스템적, 제도적 보안장치도 미비

  -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IT 관련 스타트업은 향후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 상존

 ○ 기본적 준법 및 윤리의식이 배제된 성장과 확장 위주의 사업 구성

  -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법망을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과도한 중계 수수료 부과,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사례가 빈번한 실정

□ 시사점

 ○ (對정부) 창조경제 전략 하에 다양한 지원제도, 펀드 등을 통해 창업 저변이 커진 것은 고무적이나, 위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중장기 차원에서 창업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통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특히 창업기업이 성장에 매몰돼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관점에서 기업을 코칭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對창업기업) 창업 이후 단계에서 창업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단기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간과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소를 되짚어 보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특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창업의 경우, 또 소송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 내 창업 시 각종 법적 소송 및 분쟁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바, 성장과 리스크 관리 간에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TImes, NY Times, San Francisco Chronicle, CNN Money, Silicon Valley Business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