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철도부문 EU기금 어떻게 소진하나

- EU기금 100억 유로를 손에 들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폴란드 -

- 예산 소진을 위해 전력투구 예정 -

 

 

 

□ 폴란드 철도부문 급성장 예상

 

 ○ 리서치전문회사 PMR은 《2014년 폴란드철도건설-2014~2019년 개발전망》을 통해 폴란드의 철도건설 부문이 2014년도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몇 년간 철도부문에서 정부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에 집중적인 투자가 전망됨.

  - 철도 건설 관련 프로젝트의 규모는 사상 최초로 50억 즈워티(약 12억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신규 철도건설 예산

(단위:10억 즈워티)

자료원: rp.pl

 

□ EU기금 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활용에 대한 회의적 입장

 

 ○ 새로운 EU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폴란드는 철도부문에서만 2014~2020년 EU공동펀드자금 100억 유로 이상을 지원받을 예정

  - 대부분의 자금은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재개발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계획중인 프로젝트에는 신규철도 건설과 철도연결 사업도 포함돼 있어 이에 따라 시간과 자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작업구간이 짧은 프로젝트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진행 중인 프로젝트

 

2022년도까지 완공 계획 중인 철도 건설 프로젝트

자료원: PMR

 

 ○ 우찌에서는 향후 고속철도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에 달하는 지하철선로 증설이 예정돼 있으며, 2014년도 2월 초 기능 및 효용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보완을 위해 입찰을 공고

 

 ○ 카토비체-피조비체공항(Pyrzowiceairport)구간 철도연결 프로젝트는 진행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나, 아직 디자인 단계이며 EU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015년 말까지 완료돼야 함.

 

 ○ 2016~2020년에 17억 즈워티(약 4억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인 크라쿠프 철도연결 프로젝트 또한 서류 준비에 한창이며, 디자인은 BBF와 Safege가 맡을 예정임. 현재 두 기업은 건축기획 및 디자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 초안자료를 준비 중임.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지원 금액은 1000만 즈워티(약 240만 유로) 수준으로 예상됨.

 

 ○ 최근 정부는 17억 즈워티(약 4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워비치(Lowicz)-약토루프(Jaktorow)구간 철도 연결 사업을 추가했으나 아직 구상단계로 목표 시일 내로 완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수년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승인 상태로 남아있는 자코파네행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60억 즈워티(약 14억 유로)규모의 프로젝트로 현재 타당성 조사 준비 단계로 관계자들은 해당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모들린-프오츠크 구간의 70㎞에 달하는 철도 구축 프로젝트는 신설 공항과 인구 10만여 명 도시 간 선로 구축에 18억 즈워티(약 4억3000만 유로)의 예산을 소진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무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폴란드는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Rail Baltica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 EU기금 신청 예정으로 해당 예산은 유럽 전역에 걸쳐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EU 인프라펀드인 유럽연결기금(ConnectingEuropeFacility)의 첫 번째 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될 예정.

 

□ 배정받은 기금 소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과 마음이 바쁜 폴란드

 

 ○ 전체 지원금 중 철도의 신규 건설 관련 프로젝트가 150억 즈워티(약 36억 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진 중인 신규 철도건설 프로젝트 전체가 실제 수행까지 이어질 수있을지가 불투명 하다는 데 있음.

 

 ○ EU는 2007~2013년도 기간의 자금으로 배정된 펀드는 2015년까지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란드기 배정된 자금을 모두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긍정·부정적 측면을 모두 검토해 볼 때 폴란드는 적게는 4억 유로에서 많게는 18억 유로까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됨.

 

 ○ 폴란드 지역개발부 장관 Elżbieta Bieńkowska에 따르면, 철도 현대화나 새로운 철도선 구축 대신 철도 활성화 프로젝트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도록 전력 투구할 예정

 

 ○ 고속철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특별히 고속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투자 대비 효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2020년 이후 재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함.

 

□ 요약 및 시사점

 

 ○ 향후 EU기금을 충분히 소진하기 위해 철도분야의 새로운 투자전략 수립이 추진 중

  - PKP는 향후 최종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복잡하게 요구되는 세부단계 시행절차는 완화할 예정

  -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에 특화돼 있어 하도급업체를 통해서만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제할 계획

  -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통합·연결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변경, 소요되는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고려 중임.

 

 ○ 기금 소진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EU FTA를 기점으로 EU역내 프로젝트 수주경험이 없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된바, 현지 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Ministry of infra structure and development, PMR, http://ekonomia.rp.pl/, http://biznes.gazetaprawna.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