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20년 폴란드 EU기금 투자 계획

- 폴란드 정부, EC와 EU 기금 배정에 대한 협의안 채택, 올해부터 투자 본격화 -

- 도로, 철도, 에너지, 환경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어질 것 -

□ 2014~2020년 EU 기금 투자 본격화

 ○ 지난 1월 8일, 폴란드 정부는 2014~2020년 파트너십 프로젝트 협의안 채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협약은 운영 프로그램(OP, Operationa l Program)과 더불어 폴란드 프로젝트시장의 금융 지원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됨. EU 기금의 투자 대상 분야 중 인프라 부문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이번 파트너십 협약에서는 2014~2020년 유럽연합 정책과 유럽연합 기금의 일관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크게 아래 3가지 전략을 강조

  - 화합 정책(the cohesion policy)

  - 공동 농업 정책(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 폴란드 해양 부문 및 어업 지원 공동 정책(the common policies to support the maritime sector and fishing in Poland)

 ○ 운영 프로그램(OP) 초안 채택

  - 채택된 분야 및 지원 규모를 통해 EC 기금 중 폴란드에 배정된 프로그램 활동의 우선순위와 주요 투자 지역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음.

2014~2020년 운영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EU 기금

(단위: 10억 유로)

주: 왼쪽부터 인프라 및 환경(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스마트 개발(Smart Development), 지식-교육-개발(Knowledge-Education-Development), 폴란드 동부(Eastern Poland), 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 디지털 폴란드(Digital Poland)

자료원: rp.pl

 ○ Donald Tusk 총리는 "EU기금 관련 협약과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2020년까지 폴란드 경제발전의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경제발전을 이뤄나갈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는 앞으로 세계 경제 20위 안에 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침.

  - 도로 인프라 건설부문에서도, 고속도로와 고속화 도로(motorways and expressways)의 건설 규모에 있어 폴란드는 앞으로 영국을 앞서나갈 것이며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 될 것으로 예상됨. 도로 부문에서 폴란드는 유럽 내 상위 다섯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늦어도 2017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밝힘.

 ○ 파트너십 협약 및 운영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지역 프로그램은 주(Voivodship)별로 협상이 진행될 것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이자 인프라 개발 장관(Minister of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인 Elizabeth Bieńkowska는 지역 개발과 국가 운영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조함. 부총리는 EU 기금의 폴란드 총 투자 규모는 825억 유로 이상이며, 이 외에 국가 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밝히면서 폴란드 경제 발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고 이야기함.

2014~2020년 폴란드 지역 프로그램의 주별 EU 기금 투자규모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rp.pl

□ 주요 투자부문 1: 도로 인프라

 ○ 지역마다 105억 유로가 배정될 것

  - EU에서는 기금으로 교통 네트워킹 구축, 즉 폴란드의 모든 지방 도시가 수도 바르샤바는 물론 각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럽연합 기금은 기본적으로 폴란드 경제의 경쟁력과 혁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임.

도로건설 부문 자금 투자구조

(단위: 10억 즈워티)

자료원: Deloitte

 ○ 도로 투자는 ‘부속서 5. 국가 도로 건설 프로그램(Annex nr 5 to Program of National Roads  Construction)’에 따라 시행될 것

  -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속도로 717㎞에 83억 유로가 사용될 예정임.

  - 2013년 9월에 채택된 ‘부속서 6’에 따라 12개 주요 우회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으며, 여기에 12억 유로가 투자될 것임.

  - 도로 투자의 상당 부분은 인프라 및 환경 프로그램(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program)의 예산에서 투입될 예정임.

‘Annex 5’에 따른 도로건설 계획

자료원: Program of National Roads Construction

‘Annex 6’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 계획

자료원: Program of National Road Construction

□ 주요 투자부문 2: 철도 인프라

 ○ 최근 Multi-Year Railway Investment Programme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폴란드 교통건설부, 해양경제부는 총 59억 유로에 달하는 140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도로 신설, 현존 도로의 보수 및 개발, 철도 교통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시행을 포함함.

철도 인프라 투자 규모

(단위: 10억 즈워티)

자료원: Multi-Year Railway Investment Programme

  - 철도 건설은 3818㎞ 길이의 신설 및 개발, 보수 부분이 포함돼 있음.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라인 길이는 1956㎞에서 최대 허용 속도 160㎞/h를 허용하는 3063㎞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이 외에 최대 허용 속도가 200㎞/h인 도로도 건설될 예정임.

2014~2020년 폴란드 국유 철도 자금 투자구조

(단위: 10억 즈워티)

자료원: PKP PLK SA

 ○ 2014~2020년 철도 부문 투자의 EC 기금 60억 유로는 Polish Operational Programm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에 따라 집행될 예정임.

  - 2013년 10월 15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는 2014~2019년 철도 기금 투자를 승인하는 협의안이 채택됨. 철도 투자 기금의 총 투자액은 최고 6억9000만 유로에 달할 것임.

  - 3번째로 큰 투자 금액을 투입되는 자금의 출처는 2013년 Polish State Railways가 인수한 기관 투자자를 위한 공채 발행에 따른 3억5700만 유로임.

  - 이 외에도 유럽투자은행(EBI;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지원과 국가 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임.

  - PKP PLK SA가 공개한 2014~2020년 자금 합계 총액은 약 86억 유로 규모임.

2014~2019년 철도 기금을 바탕으로 계획된 투자

(단위: 100만 즈워티)

자료원: Deloitte

□ 주요 투자부문 3: 에너지

 ○ 폴란드 경제부에서는 2012~2015년 송전망 인프라에 20억 유로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인프라의 수명과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사용 증가 예상, EC 환경지침 준수 등의 이슈는 에너지 분야 개발에 있어 투자 수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부는 기금이 투입되는 전력 발생 시설에서 2013~2020년 13GW를 포함해 2013~2030년 새로운 자원에서 27GW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신규 전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약 4GW에 대한 계약 금액은 59억 유로를 넘어섬.

  -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은 2020년까지 폴란드 내 총 에너지 생산의 15%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 EU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투자 금액과 수익성은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추산 가능할 것임.

Kettles과 터빈 세트의 수명

자료원: Energy Market Agency

필요 전력 에너지 예상치(TWh)

자료원: Deloitte

□ 주요 투자부문 4: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관리

 ○ Waste Framework Directive는 EU 회원국이 2015~2020년에 충족해야 할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요구를 소개하고 있음.

  - 그러나 폴란드 내 폐기물 대다수는 여전히 폐기장으로 직결되며 바르샤바에는 1개 소각로만이 운영되고 있음.

  - 비드고슈치, 크라쿠프, 비알리스토크, 슈체친, 포즈난, 그단스크, 우츠 내 소각로 건설 계획은 현재 각각 다른 시행 단계에 걸쳐 있음.

2015년까지 폐기물 관리 시설 계획(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Programme에 의한 공동 자금)

자료원: Deloitte

 ○ 2014~2020년 투자와 관련, National Plan of Wastes Management는 폐기물 관리의 지역 시스템에 17억 유로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2014년, EU 기금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 폴란드 경기부양 및 국가 인프라 개발 활성화 기대

  - 폴란드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EU 기금을 통한 지원을 통해 경제, 과학, 사회 발전을 이루고 있음.

EU 기금 배정을 통한 폴란드 내 분야별 기여 내역

자료원: 폴란드 지역개발부

 ○ 관련 프로젝트 입찰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 증진 기대

  - 포스코건설의 크라쿠프시 소각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KT-대우인터내셔널의 포들라스키에 및 마조비에츠키에 주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 수주 등 우리 기업들이 EU 프로젝트 입찰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올해 EU 기금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프로그램별 개발 계획을 숙지한다면 유럽 시장 진출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rp.pl, http://www.rynekinfrastruktury.pl/, deloitte, 폴란드 지역개발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