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산 칸막이벽(커튼월) 덤핑 조사 개시

- 加 제조업체, "중국 정부 보조금 받는다" -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시 한국산 가격경쟁력 기대 -

 

 

 

□ 중국산 비내력 칸막이벽(이하 커튼월) 반덤핑 조사 개시

 

 ○ 캐나다 관세청, 2013년 3월 4일 중국산 커튼월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

  - 캐나다 관세청은 캐나다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약 28%의 덤핑마진에 대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중국산 커튼월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

  - 캐나다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커튼월은 중국 정부로부터 약 18%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됨.

 

 ○ 덤핑 판정 시 최소 18%에서 최대 40~50%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예상

  - 주로 캐나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계산하는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덤핑 판정이 내려진다면 중국산 제품에 약 28%에서 최대 40~50%에 이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예상됨.

 

 ○ 한국산 제품, 시장 확대 기회

  - 덤핑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한국 업체의 시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커튼월에 대한 품목 정보

 

 ○ 관련 품목 HS 코드(캐나다 기준)

 

	2011년 기준	2012년 기준	관세율 (MFN)	관세율 (GPT 중국, 한국)
HS 코드	7610.10.00.20	7610.10.00.20	6.5%	5.0%
	7610.90.00.90	7610.90.10.90	0%	0%
		7610.90.90.90	6.5%	5.0%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비내력 칸막이벽(커튼월)에 대한 품목 정보

  - 조사가 진행 중인 비내력 칸막이벽은 흔히 커튼월(Curtain Wall) 또는 윈도월(Window Wall)로 불리는 건축 자재로 알루미늄 틀에 유리를 끼워 건축물 마감에 활용됨. 주로 상업용 고층 빌딩 또는 콘도미니엄의 마감재로 활용됨.

 

커튼월 활용 사례

자료원: UNITECH

 

□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조사 경위

 

 ○ 캐나다 Allan Window Technologies, Ferguson Neudorf Glass 등을 포함한 10개 업체는 현재 캐나다에 수입되는 상당 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관세청에 자료를 제출

 

 ○ 캐나다 업체가 제출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근거 자료를 토대로 캐나다 관세청은 국가별 커튼월 수입 비중 및 중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과 보조금 지급비율을 추정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조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 관세청의 활용 자료로, 중국 업체가 아닌 캐나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캐나다 관세청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입수가 용이하지 않을 때 캐나다 국내 업체의 데이터나 추측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커튼월의 국가별 수입 비중(%)

국명	2010	2011	2012
중국	91.1	99.7	80.6
한국	8.4	0.1	6.8
미국	0	0.1	1.5
기타	0.5	0.1	11.1
총계	100	100	100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2011~2012년 중국산 수입 커튼월의 덤핑 마진율 및 보조금 추정치

	수입 비중	덤핑 마진율	보조금 비율
중국산 커튼월	90%	28%	18%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향후 일정 및 예상 시나리오

 

 ○ 향후 일정

  - 캐나다 무역재판소는 2013년 5월 3일까지 예비판정(Preliminary decision)을 내려야하며 예비판정에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캐나다 관세청은 6월 3일까지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결정해 공시해야 함.

 

 ○ 중국 업체의 자료 제출 및 소명이 관건

  - 통상적으로 캐나다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조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업체가 제시한 근거 자료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제출 및 적극적인 소명 활동이 요구됨.

  

 ○ 예상되는 반덤핑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예비판정에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은 캐나다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캐나다 관세청이 추정한 덤핑 마진율 및 보조금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정

  - 따라서 중국산 커튼월에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18%에서 최대 46%, 또는 그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커튼월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 판정 결과를 주시해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예비판정에서 덤핑 및 보조금 판정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최종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돼 예비판정에서 산정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불리한 판결이 도출될 경우 중국산 제품의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한국 업체는 이를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증거 부족 또는 중국 업체의 소명으로 덤빙 및 보조금 조사가 수입규제 조치 없이 종결될 경우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동향으로 인한 수입규제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가능

  - 이 조사는 2012년 9월 이후 다시 한 번 실시된 조사로,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캐나다 업체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커튼월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제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조사가 개시될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 및 소명이 필요

  - 대부분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조사에서 캐나다 관세청은 캐나다 국내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캐나다의 비용 구조에 근거한 것으로, 반박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가 직접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