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사망에 따른 에콰도르 정치·경제 변화 전망

-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등 역내 영향력 확대 예상 -

- 에콰도르의 중남미 경제블럭화 참여 가속화 전망 -

□ 정치적 변화: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등 역내 에콰도르 영향력 확대 전망

 ○ ALBA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제안해 결성된 중남미국가 연맹임.

 ○ ALBA는 설립 목적부터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주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자원민족주의를 강조한 분배정책을 시행하며 장기 집권 중

 ○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으로 지난 2월 3선에 성공한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차기 지역통합 리더로 지목되고 있음.

  - 코레아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본드 이자 32억 달러에 대한 디폴트 선언, 2012년 줄리안 어산지 에콰도르 망명 허용, 2010년경 석유 및 광산법 개정을 통한 자원 국유화 등 기존 미국과 다국적기업,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펴와 ALBA에서의 영향력이 큼.

 ○ 코레아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현재 에콰도르의 미국과 유럽을 배제한 정치·경제정책 방향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좌파노선을 견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협력 역시 가속화 전망

□ 경제적 변화: 에콰도르의 중남미 경제블록화 참여 가속화 전망

 ○ 역내 통합 가속화 움직임과 함께 에콰도르의 중남미 경제블록 참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는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으로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와 저관세로 교역하나 최근 페루, 콜롬비아의 미국·한국과의 FTA 체결로 안데안 공동체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음.

 ○ 한편, 에콰도르는 2006년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한 바 있고, EU와의 FTA도 협상이 정체돼 있어 거대 경제권과의 통합이 지지부진

  - 미국과의 FTA 협상 역시 미공군의 마약퇴치를 위한 에콰도르 만타공항 사용갱신 불허, 석유 국유화에 따른 미국 석유기업과의 분쟁 등으로 중단

 ○ 에콰도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미경제블록인 Mercosur 가입을 적극 검토함.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에콰도르의 Mercosur 가입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경쟁 등으로 실익은 없으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에콰도르의 Mercosur 가입 시에는 Mercosur의 정책에 따라 다른 개별국가와의 경제협정 체결이 불가능한바, 현재 논의되는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은 현재 민간공동연구 진행 중

□ 에콰도르 진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차베스 대통령 사망으로 에콰도르 진출 한국 기업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콰도르가 Mercosur에 가입할 경우 고환율의 수입 관세, 수입규제제도로 수출이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