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차베스 시나리오

- 향후 30일 이내 재선(대선) 실시 예정 –

- 우리 기업의 전략적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기 -

□ 14년 장기집권 차베스 대통령 타계

 ○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4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6월 암 발병 이후 작년 12월 초부터 쿠바에서 4차 암 수술과 이에 따른 후유증(호흡곤란)으로 투병해 옴. 최근 귀국 후 병세가 더욱 악화돼 3월 5일(화) 오후 4시 25분 별세함.

 ○ 지난 1999년부터 1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차베스 대통령의 임기 중 별세는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며, 베네수엘라 헌법상에는 임기 중 대통령에 유고가 발생 시 3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르게 돼 있어 장례식 이후 선거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함.

□ 차베스의 후계자는?

좌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 디오스다도 카베요 국회의장, 야당 카프릴레스 미란다 주지사

 ○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부통령

  -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후계자는 차베스가 직접 지명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임. 작년 12월 쿠바로 떠나기 전 차베스는 국영TV 연설에서 자신의 유고 시 부통령 마두로를 뽑아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했음. 마두로의 차베스에 대한 충성심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 집권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Dataanalysis의 조사에 따르면 야당 단일후보로 예상되는 카프릴레스(2012. 10. 7.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에 10% 표차로 패배)와 대결 시 50% 대 37%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디오스다도 카베요(Diosdados Cabello) 국회의장

  - 현재 국회의장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또한 마두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카베요는 차베스에게 지명받지 않았지만 군 출신으로 현재도 군부 내에서 상당한 장악력이 있으며 많은 기업을 운영해 재력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반면, 지하철 운수노동자 출신인 마두로 현 부통령은 카베요에 비해 군부 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 엔리케 카프릴레스(Enrique Capriles) 미란다 주지사

  - 야권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에게 10% 차이로 패배한 카프릴레스가 있음. 최근 주지사 선거에서 미란다 주 주지사에 당선돼 야당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

□ 마두로, 대통령 당선 시 전망

 ○ 현재로서는 차베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한 마두로의 대통령직 승계 가능성이 가장 큼. 이 경우 21세기 사회주의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마두로는 충성심이 깊은 자로서 차베스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갈 것임. 하지만 사회복지정책과 석유정책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관계 전망

  - 사회주의 및 반제국주의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차베스와 달리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양국 간 대사 재배치 등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마두로가 지난달 미국으로 특사를 보내 양국 간 관계복원을 위한 비밀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임. 마두로의 특사는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의 중남미 책임자인 리카르도수니가를 만나 2005년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난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을 복귀시키는 내용 등 다양한 관계회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디오스다도 카베요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서 마약조직 연루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DEA의 베네수엘라 복귀는 디오스다도 카베요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

  - 또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임. 차베스는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미국에 수출해왔음. 마두로 부통령은 외교장관 재임 시 콜롬비아와의 관계회복 등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한 바 있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차베스의 서거가 페트로-카리베(Petro-Carbe) 협정국에 미치는 영향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서거로 쿠바, 자메이카, 바하마를 포함한 페트로-카리베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커짐.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연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를 지원받고 있음.

 ○ 차베스는 2005년 중미국가와 카리브 해 연안 국가를 포함하는 페트로카리베(Petro Caribe)를 창설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값싼 가격에 제공함.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 수입액의 40%까지 2년간의 거치기간 및 17~25년간의 장기 상환기간 부여, 나머지 60%는 30~90일간의 단기금융 제공 및 상환기간 중 연간 1%의 금리 적용

 ○ 역내 국가의 베네수엘라 석유 의존도 증가

  - 페트로카리베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 쿠바로 36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를 지원했음. 쿠바는 2004년 석유 시추에 실패한 바 있음. 베네수엘라가 지원을 중단한다면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은 경제를 개방할 가능성이 커질 것. 베네수엘라와 교역량은 2011년 쿠바 무역 전체의 교역량의 41%를 차지함. 이는 총 80억 달러로 중국과의 무역에 4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차베스의 사망으로 쿠바의 경제위기 역시 다가오고 있음.

  - 또한, 페트로카리베를 통해 일일 3만 배럴의 석유를 도미니카공화국에 공급함.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차베스의 서거가 페트로카리베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니카라과에 대한 2011년 석유지원은 6억 달러에 달했음. 자메이카와 소안틸레스 제도는 지원된 석유의 95%를 전력발전에 사용하고 있음.

 ○ 야당 카프릴레스 후보는 지난해 선거유세 때 대통령이 되면 더는 헐값에 석유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함. 석유를 제값에 팔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규모는 약 20%에 달함.

 ○ 석유 공급물량이 풀리면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차베스라는 '돈줄'이 끊기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차베스의 사망으로 쿠바, 바하마, 볼리비아 등 중남미 좌파연대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 한국 및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약을 앞둔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작년 두 번에 걸친 선거(10월 7일 대선, 12월 16일 주지사 선거)로 인한 과도한 정부지출로 시장환율이 매우 불안정함. (3월 초 암시장 환율이 1달러당 20볼리바르를 넘어섬.) 외환 고갈로 지난 2월 13일 달러 현지화 환율을 4.3볼리바르에서 6.3볼리바르로 31.8% 평가절하조치를 단행했으며, 추가 평가절하조치의 가능성도 있음.

 ○ 누가 후계자가 되든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외화보유고 고갈, 정부부채 증가 등 악화일로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제개혁은 불가피할 것임.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와도 약간의 관계개선 노력이 있을 것임. 반면,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왔던 사회복지정책과 주변국에 대해 퍼주기식 외교(저가 석유제공)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베네수엘라는 현재 정치적 관계를 무엇보다도 우선하므로 한국 기업의 원만한 현지진출과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 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현재 이미 확정돼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 정부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은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며,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베네수엘라 비즈니스의 특성상 마두로 현 부통령 등 부상한 후계자들과 새로운 인맥구축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베네수엘라가 2012년 7월 31일부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식회원으로 올해 1월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일부 민감한 품목(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면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베네수엘라가 Mercosur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향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자원대국으로 전략적인 중요성이 큰 국가인 만큼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보다 한발 앞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정보원: BBC,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등 외신, EL UNIVERSAL 등 현지언론,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