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2013 통상정책 어젠다 발표

- TPP, TIPP 등 세계무역자유화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

- 교역국의 협정 준수 및 이행감시 강화를 재차 강조…무역마찰 가능성 커 -

 

 

 

□ 오바마 2기 정부 취임 후 첫 Trade Policy Agenda 발표

 

 ○ 미 무역대표부(USTR), 3월 1일 2013 Trade Policy Agenda and 2012 Annual Report 발표

  -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 무역대표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3월 1일, 지난 2012년 통상정책 집행결과와 2013년 통상정책 어젠다를 의회에 제출

 

 ○ 세계무역자유화 확대를 통한 지속적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미국 중산층 성장을 강조

  - 2013년 어젠다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 미 무역권리 집행(trade rights enforcement), 세계무역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 유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밝힘.

  - 2013년의 주요 무역정책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완료 추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위해 EU와 협상 개시,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 제시

  - 2012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미 수출을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미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 미국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교역 확대

 

 ○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수출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통한 성장 지속

  - 국가수출전략 추진 3년 차인 2012년에는 2009년 대비 수출액이 39% 급증하며 사상 최고 수출액을 달성함. 또한, 모든 주요분야에서 수출액 증가함. (2009년 대비 서비스업 24%, 제조업 47%, 농업 44% 등)

  - 2013년에도 무역지원 및 수출지원 확대, 무역장벽 제거, 시장 접근 확대, 무역협정 하에서의 권리 강화 등을 통해 NEI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힘.

 

 ○ TPP 연내 마무리

  -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미국을 높은 수준으로 연결시켜 무역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미국 내 일자리 확대 추진

  - TPP에 새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 역시 현재 TPP 참가국들이 합의한 바와 같은 높은 기준 또는 성역 없는 관세철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

  -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가능성에 배치, 일본 민감품목인 자동차 및 농산품을 둘러싼 협상 난항 가능성

 

 ○ TTIP 협상 개시

  -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EU와 TIPP를 위한 협상 추진, 상품·서비스·투자시장의 포괄적인 개방으로 양자 간 특별한 전략적 동반관계 강화 기대

  - 미국과 EU 쌍방의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통해 무역규범을 현대화하고, 현재 교역의 가장 큰 장애물인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것

 

 ○ WTO를 통해 시장개방, 규칙 적용, 보호주의 타파 확산에 기여

  - 다자무역자유화, 글로벌 무역규범 확산, 보호주의 대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루로서의 WTO 역할을 강조, 올해 있을 제9회 장관급 회담에서 더욱 심도 있는 진전 기대

 

 ○ 서비스, 제조업, 농업부문 교역을 증가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확산 강조

  - 미국은 서비스 수출액이 약 1조7000억 달러(GDP 대비 약 11%)인 세계 최대의 서비스 교역국이며, 제조품(1조3000억 달러) 및 농산품(1450억) 수출도 2012년 사상 최대치 달성

  - 2012년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인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의 국가와 농업품 수출 확대에 주력할 것 시사

 

 ○ 권역별 경제통합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 파트너들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미국의 수출기회를 넓히며, 글로벌 교역시스템의 버팀목이 되도록 전 세계 모든 지역과 권역별 경제통합 추진

  -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Gulf Cooperation Council(GCC),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지적재산권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보호 및 진흥책 추진

  -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미국의 고용, 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2010년 기준 2710만 미국인이 종사하며, GDP의 34.8%에 기여하는 산업분야임.

  -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및 기타 국가들과 체결한 FTA 조항으로 합의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 규범에 입각한 교역국의 협정준수 및 이행감시 강화

 

 ○ 공평한 경쟁의 장 확보를 위해 WTO 및 무역협정 이용

  -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된 무역협정에 대한 집행을 시장개방 노력에 이어 미국 교역의 최우선사항으로 격상

  - 세계시장에서 WTO 무역 기준과 배치되는 교역에 대한 이행감시를 강화하고, 무역분쟁 조정기구로서 신뢰성을 증진시키도록 WTO 위원회 권한 강화 추진

  - 또한, 미국이 체결한 여러 양자·다자·권역별 무역협정의 준수 및 이행을 강화할 것이며, 노동권이나 환경에 대한 감시도 계속할 것

 

□ 전 세계 파트너와 함께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

 

 ○ TPP를 마무리하고 TIPP를 진전시키기를 기대

  - 미주에서는 NAFTA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 참여를 통해 협상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경쟁력 강화 및 무역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

  - 일본이 TPP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개방 준비를 위해 자동차 및 보험과 같은 주요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고, 2013년 1월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미일 협의 수출효과 주목

  - TIPP 관련 EU와의 협상 이외에도 국가수준에서 유럽국가들과 양자 간의 투자 및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12년 스페인의 지적재산권법 개정과 같은 성과를 이어나갈 것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더욱 진전된 협의이행

  -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이미 굳건했던' 관계가 더욱 진전됐다고 지적하며, 2013년 1월 1일 시작된 2차 관세인하 효과 기대

  - 또한, 2013년 한미 FTA에서 합의한 위원회 및 실무급 회담을 개최해 FTA 이행을 진전시키고, 무역기회 확대의 혜택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한편 중국시장에 통상압력 시사

  - 중국과의 '복잡한' 무역 및 경제관계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과 안정이라는 공동책임을 위해 노력할 것

  - 필요할 경우 대화·협상 및 강제이행을 통해서라도 미 수출업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대한 중국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전망 및 시사점

 

 ○ 무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국 견제, 두 마리 토끼 잡기

 - 미국의 수출확대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보호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전체에서 반복, 특히 소규모 수출업체의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노력 강조

 - TIPP 및 TPP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무역국 간의 자유무역지역 적극적인 확장 추구, 세계 제2의 경제국이며 최대 달러 보유국인 중국 견제책으로 이용

 

 ○ 교역국의 협정준수 및 이행감시 강화, 대외통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 지난 몇 년간의 Trade Policy Agenda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경쟁의 장 강조, WTO 및 FTA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의 통상압력 거세질 수도

 

 ○ 미 주요무역국과 자유무역협정 동시 추진으로 한-미 FTA의 선점 효과를 반감 우려

  - 미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EU와 일본 등 미국의 거대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길지 않음.

  - 한-미 FTA에 협의한 지적재산권 및 농업분야에 대한 협의이행 강조로, 추후 관련 분야에 대한 통상마찰 가능성 시사

 

 

자료원: USTR,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