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정부, 스폰서제도 폐지 검도

- 세계 인권단체의 권고 및 유연한 고용정책 일환 -

□ 배경

 ○ 쿠웨이트에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스폰서 초청을 받아 입국해야 함.

  - 이러한 스폰서제도는 초청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피초청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으나 그 취지는 이미 노동 착취로 전락해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

 ○ 스폰서는 피고용자로부터 비자 발급 수수료를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또는 가정으로 전출 시 또 다른 수수료를 챙김. 또한, 가정부를 고용하는 개인은 가정부를 노예같이 부려 먹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

  - 세계 인권단체에서는 이러한 쿠웨이트의 스폰서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하면서 시정을 줄곧 요구했음.

 ○ 다른 GCC 국가는 이러한 스폰서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동청을 설립해 국가가 피고용인의 초청자가 돼 필요 사업장 또는 가정에 배정해주는 제도로 전환함.

  - 쿠웨이트도 2008년부터 노동부 산하에 외국인 고용청을 설립해 이 부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초청 및 비자 발급을 전담하도록 추진하려고 해왔음.

 ○ 현재 노동법 125항에 노동청 설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초청 등 제반사항을 전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는 상황

  - 2010년도에 정부는 스폰서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노동청 신설을 통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으나, 국회의 미온적 대처로 제도 시행은 아직 실현되지 않음.

□ 전망

 ○ 최근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민 고용 증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제한하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비자 수수료를 챙기는 스폰서들의 반발을 불러옴.

  - 아울러 3D 업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 축소는 쿠웨이트인의 불만을 불러옴.

 ○ 쿠웨이트 자국민은 기업 또는 가정에서 허드렛일은 전혀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수 제한은 생활에 불편을 초래

  - 중고급 직종의 사무직 및 생산직에 취업할 쿠웨이트인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수 제한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기업활동 및 생산력 저하를 초래함.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스폰서제도의 악용을 막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청 신설을 통한 스폰서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

  - 노동청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심사, 비자 발급, 외국인 노동자 수요처에 공급 및 관리, 의료 및 연금 지급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스폰서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스폰서제도로 상당한 수익을 내있는 유력 권력자들은 노동청이 자신들의 이익을 모두 빼앗을 것으로 우려해 제도 도입에 소극적

  - 정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초청 쿼터를 많이 배정받으면 매년 수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제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 EPC 기업의 경우 필요한 인력을 직접 초청할 수 없고 현지 에이전트의 비자 쿼터를 활용 공급받아오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에이전트의 비자 쿼터가 소진될 경우 시급히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도 인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음.

 ○ 외국인 노동청이 신설되면 전담 부서를 통해 필요 인력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에이전트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고 적시에 인력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당장 이 제도가 시행돼 우리 기업에 혜택이 돌아오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수년 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적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어려워 공기 단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될 것임.

  - 아울러 단기 계약으로 쿠웨이트에 근로하는 한국인 직원들도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비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임. 지금까지는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가서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갱신해 왔음.

자료원: Kuwait Times, Arab Times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