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국시장 이것이 바뀐다

- 경기회복 시작했으나 단기간 내 수출환경 개선은 쉽지 않아 -

-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은 개선 -

- 원전, 셰일가스, 공공인프라 등 유망 -

 

 

 

□ 2013년 영국 경제 전망

 

 ○ 2012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시작

  - 영국의 GDP 증가율은 2012년 3/4분기, 5년래 최고의 성장률인 1%를 기록해 더블딥(이중침체)을 탈출하고 경기호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3/4분기 기준 물가상승률(CPI)은 2.7%, 소매가격지수(RPI)는 3.2%, 실업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음.

  - 8월 말 집계된 영국 전체 근로자도 3000만 명에 육박해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노동시장 환경도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 영란은행(BoE)은 2012년 연평균 성장률이 1%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13년에도 연평균 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3/4분기 소매시장 매출 또한 경기침체에 돌입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시티오브런던 금융가의 당초 예상치인 0.4%를 상회한 0.6% 증가세를 기록했음.

 

 ○ 산업둔화와 최대 교역대상국 유로존 불황이 경기회복 발목 잡아

  - 3/4분기 기준으로 생산부문은 소폭 감소세를 보임.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2.6%, 1.8% 감소했는데, 이는 농축산어업과 광산업 등 1차 산업의 주력 시장인 유로존의 시장규모 축소로 인해 생산 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부문은 2012년 3/4분기에 0.6% 성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수치임.

  - 경기가 회복을 시작했으나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과 소비심리 위축 지속, 원화 강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의 수출환경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임.

 

□ 2013년 대선·총선 일정 및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 전망

 

 ○ 2015년 총선(잠정)까지 영국의 정치환경은 큰 변화 없어

  - 영국의 총선은 확정된 주기가 없고 집권여당이 국왕재가를 받아 당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일반적으로 집권 5년 정도 되는 해)에 선거 개최를 결정하며, 더 이르거나 늦춰질 수도 있음.

  - 현 보수-자민당 연립정부는 2010년 5월 총선 이후 집권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예정된 선거가 없으며, 2015년 5월에 총선을 치르기로 당내 잠정 합의한 상황임.

  - 2013년에 선거는 없지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독립, 영국의 EU 탈퇴, 지브롤터의 스페인 반환 등 ‘분열의 해’라고 불리는 2012년도 정치·외교적 주요 이슈들이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정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국민투표 추진 결정

  - 영국 정부는 2012년 10월 15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대브리튼 연합왕국(UK)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4년 가을에 실시하기로 합의함.

  -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영국(연합왕국)의 인구가 줄고 GDP가 낮아져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며 스코틀랜드가 가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잃게 되고, 무엇보다 북해유전 개발수역의 대부분이 스코틀랜드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주장이 대부분임.

  - 하지만 스코틀랜드 지원을 위한 예산지출 등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그간 교육, 복지 등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받아온 특혜에 대한 잉글랜드 주민들의 반감이 해소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스코틀랜드 영해 내 북해유전의 경제성이 갈수록 하락한다는 면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이 영국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독립 찬성 주장도 있음.

 

 ○ 북아일랜드도 영국으로부터 독립 희망

  -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에 힘입어 북아일랜드도 연합왕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2016년에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했음.

  -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국민이 원할 경우 국민투표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북아일랜드는 스코틀랜드와 달리 독립에 부정적인 신교도가 독립에 찬성하는 구교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찬성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 공화국과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1년에 IMF와 EU 구제금융을 받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어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양국이 서로 통합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북아일랜드 독립은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커

  - 영국 정부는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했으며 2015년 총선을 치르고 나서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12월 17일) 카메론 영국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는 가능하다”고 총리의 자격으로 최초의 공식 발언을 했음.

  - 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예산부담 때문에 EU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지난 2년간 신재정협약 서명 거부, 정상회담에서 폭언, EU에 빼앗긴 금융, 사법, 도량체계 등 자주권의 회수 등 반EU 활동을 지속해왔음.

  - 2013년에 당장 달라질 점은 없으나 EU 탈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농업, 금융, 노동 등 EU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을 보고 유럽 기업이 영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경제·통상 관련 주요 법규 변화 없어

  - 영국의 수출입 관련 규제에는 변화가 없어 2013년에도 EU 전역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이 유지되고 한국과의 교역에는 한-EU FTA 특혜가 유지될 것임.

  - 조세정책에서 부가세는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현행 20%를 잠정 유지하고, 소득세는 현행 최대 상한 세율 50%를 2013년 4월부터 45%로 인하하며,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 현행 세율 26%로 유지(2014년에 22%로 인하)됨.

  - 2012년부터 200만 파운드 이상의 부동산 매각 시 인지세 7%가 도입됐으며, 2014년까지 유지될 전망

  - 이민정책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비EU 출신 이민자 유입 제한 쿼터제(연 2만1700명)를 유지하고 2013년 4월에 개정이 예상됨.

 

 ○ 에너지, 건설, 재활용 분야 등 유망

  - 셰일가스 개발: 셰일가스는 영국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에 약 300조 큐빅피트가 매장돼 있어 영국이 1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으며, 영국 전역에 176건의 탐사 허가가 발급돼 있음. 또한, 지난 12월 13일 수압파쇄법(프래킹)을 영국 정부가 공식 허용한 이후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됨(셰일가스는 석유 대비 30% 이상 저렴해 다른 에너지 대비 경쟁력 높음.).

  - 원자력 발전소 신설: 영국에는 현재 19기의 11GW급 원전이 가동 중이나, 현재 노후화로 2020년까지 대부분이 폐기 대상임. 영국이 EU에 잔류할 경우 2016년까지 11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신설을 통한 에너지원 충당 수요가 큼.(현재 약 8기의 노후 원전 교체 사업이 진행 중)

  - 교통시설 건설: 영국 정부는 미래 교통수요를 감안해 2013년 중 15억 파운드 예산을 투입해 도로 신축, 상습 정체구간 보수, 자전거 도로 신축, 런던 지하철 노선 연장 등 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토목건설업 및 교통 인프라 관련 기자재시장 성장이 예상됨.

  - 폐자원 재활용: EU 폐기물 매립 규정에 따라 2013년은 영국이 1995년 기준 폐기물 매립량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해이며, 폐기물 자원화(열분해 등) 방식이 EU 규제로 상용화에 실패한 이후 재활용 방식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음.

 

 ○ 물류·통관 환경 EU 전역과 동일한 체제 유지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EU 탈퇴 전에 독자적으로 세관정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에도 EU 전역과 동일한 물류·통관 환경이 유지될 것이며, 한-EU FTA에 의해 한국산 제품은 대부분 관세특혜를 받음.

 

□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공공 인프라·토목 관련 기자재 수출에 대한 관심 필요

  -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의 33대 수입대상국으로, 금융위기 발발 이전인 2008년의 26위에 비해 한국의 영국 시장 점유율은 크게 하락했음.

  - 주요 원인은 영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공산품, 특히 기계 및 부품류에 집중돼 있고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군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한국의 대영 수출은 선박, 승용차, 기계 등 단가가 큰 제품 몇 가지에 편중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함.

  - 그 예로, 선박, 해상구조물, 플랜트 등의 수출은 2010년 말부터 영국의 해상풍력 투자가 중단되고 셰일가스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그 수요가 감소함.

  - 영국은 2013년에도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및 구매 트렌드 또한 당분간 불황기 특성이 유지될 것임.

  - 한국의 대영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주력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일반 소비재(가전 등)나 선박, 기계류에서 신 유망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에너지 분야 한국 측 시장개척 활동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기술·설비 수출 호기

  - 지난 12월 16일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인 다나페트롤리엄이 북해유전(약 16억 달러 규모) 개발 승인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영국 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영국 차기원전 방폐사업 수주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을 볼 때 한-영 양국의 이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됨.

  - 특히, 교체사업이 진행 중인 8기의 원전 중 1기는 일본 기업이 인수했으나 도쿄만 방사능 사태 이후 일본 기업이 영국 원전을 건설하는 데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여론이 있어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리할 수도 있음.

  - 영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의무 감축국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의무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이며 2025년까지 1997년 배출량의 절반을 의무 감축해야 함.

  - 이 때문에 영국의 정부, 기업, 일반 가정까지도 강도 높은 탄소감축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관련 기술 및 설비 수출에 호기임.

 

 ○ EU 탈퇴, 스코틀랜드 독립 등 신 환경 대비 필요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무역이나 산업정책, 법률 등을 EU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2015년에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어 영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영국은 기타 EU 회원국과 달리 독자 도량형 체계, 금융규제 등 일부 ‘자주권’을 EU로부터 환수한 상태로, 한국 기업들은 EU와 일부 다른 비즈니스 환경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영국이 실제 EU를 탈퇴할 시 민·형사상 법의 적용체계, 산업규제, 인권, 이민, 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EU와 다른 환경을 갖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인지와 대비를 2013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통계청, 주요 금융당국 인용,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