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독일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13년 경제성장률 1%로 하향조정 -

- 2013년 독일 18대 총선과 그에 따른 경제 전망 -

 

 

 

□ 2013년 경제 전망

 

 ○ 하향조정된 경제성장률

  - 독일 경제연구소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1%로 하향조정해 발표함. 이 전망은 올해 초 예상했던 2%에 절반에 미치는 수치임.

  - 일부 다른 주 연구소들은 이보다 더 하향조정한 0.7%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힘.

  - 독일 경제연구소는 지속되는 유럽 재정위기와 독일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하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힘.

 

 ○ 2013년 독일 총선

  - 2013년 가을 제18대 총선이 계획돼 있음. 정확한 총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9월 또는 10월로 예상됨.

  - 가장 유력한 당으로는 현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속한 기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며, 사회민주당이 선출되는 경우 슈타인브릭(Peer  Steinbrueck)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현재 CDU가 총선으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 경우 메르켈 총리의 연임이 매우 유력함. 특히 유럽 재정위기로 메르켈 총리의 영향력이 매우 높으며,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음.

 

독일 실물경제지표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2013년 전망
실질경제성장률	3.6	3.0	0.8	1.0
민간소비	0.6	1.4	1.0	1.1
설비투자	10.9	7.9	-3.6	1.7
물가상승률	1.1	2.3	2.0	1.9
수출	14.1	10.5	4.1	4.4
수입	12.6	11.9	3.2	5.1
실업률	7.7	7.1	6.8	6.8

자료원: 독일 연방통계청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촉매장치에 대한 신규 환경인증 도입

  - 독일 환경지원협회(DUH)는 독일 시장에서 판매 또는 교체되는 자동차 촉매장치의 대부분이 허용 배기가스 수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DUH는 독일 TUEV Nord와 2013년 1월부터 촉매장치에 환경인증 마크인 ‘Blauer Engel’ 도입을 계획함.

  - 업계는 우선 자동차 촉매장치에 인증 부여를 1차 목표로 하고, 내년 하반기 내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독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할 계획임.

 

 ○ 독일 노동시장

  - 유럽 재정위기로 기타 다른 국가의 높은 실업률에도 독일은 그 중 매우 안정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초에는 7.2%의 실업률이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2014년부터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사산업 분야

  - 독일 자동차협회 VDA의 비스만(Matthias Wissmann) 회장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약 7000만 대의 신규 차량이 판매되며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 독일 자동차산업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유럽 외 지역으로 전망됨.

  - 지속되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소비 감소로 독일 내 약 300만 대의 차량 판매가 예상됨.

 

 ○ 기계산업 분야

  - 유럽 재정위기로 독일 산업협회(VDMA)는 올해 초 0%의 시장 성장을 예상했으나, 1/4 분기에 8%의 예상치 못한 높은 성장으로 2012년 2%의 성장이 기대됨.

  - 이와 같은 원동력으로 2013년도 역시 약 2%의 성장이 기대됨.

 

 ○ 전기, 전자, IT

  - 독일 전자전기중앙산업협회(ZVEI)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2012년 당초 예상했던 1850억 유로의 매출은 1800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소비가전제품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성장하며 다른 분야의 매출 감소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업계는 2013년에도 이 제품군은 꾸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약 1.6%의 성장을 전망함.

□ FTA 협상 동향 및 한국과의 교역

 

 ○ 한국

  - 2011년 7월 1일 발효가 됐으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수요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점차 호전됨.

  - 2012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64억5000만 달러로 15.4% 감소했으나, 수입은 144억2000만 달러로 1.9% 증가했음.

  - 그러나 2013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경우, 수출 유망 품목의 호조세에 힘입어 약 3~4% 수출이 증가할 것임.

 

 ○ 인도

  - 2007년 6월 협상이 개시돼 2012년 6월까지 양측 간 11차 고위협상이 있었음. 앞으로는 의견 조율이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 담당 차원의 협상이 이루어질 계획임.

  - 주요 협상 이슈는 상품시장 접근, 서비스분야와 정부조달분야에서의 균형적인 관계 구축임.

  - 2012년 6월 26일 양국 간 장관 차원의 협상이 있었으며, 또 다른 협상이 전망됨.

 

 ○ 일본

  - 2011년 5월 있었던 EU-일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위한 정치적 프레임을 마련했고 사전작업을 준비 중임.

  - 2012년 6월 18일 집행위는 회원국에 일본과의 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와 동시에 협상권 위임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집행위는 협상 방향과 내용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임.

  - EU 집행위는 FTA 협상 개시 후 1년 내에 비관세장벽 철폐, 철도 및 도시교통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함.

 

 ○ 싱가포르

  - 2010년 3월 협상이 개시돼 2012년 3월 19일 10차 협상이 있었음.

  - 상품 서비스 상호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규정 등이 양측 간 현안문제임.

 

 ○ 캐나다

  - 200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돼 2009년 6월 상호 경제무역협정(CETA)에 합의했음.

  -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9차 협상을 가졌으며, 계속 논의 중임.

 

 ○ MERCOSUR

  - MERCOSUR와의 협상 지침은 1999년에 채택됐으나, 그 후 여러 차례 중단됐다가 2010년 5월 양측 간 협상이 공식 재개됐음.

  - 협상 내용에는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분야와 정부조달 법규의 개선, 지적재산권, 관세, 교역의 용이화 등의 이슈가 포함돼 있으며, 2012년 현재까지 9차례에 걸친 협상이 있었음.

 

독일과 지역무역협정 체결 국가와 협정명

협정 이름	협정 국가
Free Trade Agreement	알바니아, 알제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메룬, Cariforum States EPA, 칠레,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Interim EPA, 이집트, 페로제도,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민국, 레바논,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노르웨이,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OCT),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세르비아, 남아공, 스위스-리히텐슈타인, 시리아, 튀니지
Economic Intergration Agreement	알바니아, Cariforum States EPA, 칠레,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대한민국, 멕시코, 몬테네그로, European Economic Area(EEA),
Customs Union	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자료원: WTO 홈페이지, 2012년 11월 기준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 재정위기에도 2013년 독일 경제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이 다소 해소되고 수출 유망 품목 경기가 호전될 경우 반등세가 기대됨.

  -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독일과 많은 교역을 하는 아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및 하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가을 독일 총선으로 인해 정치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 메르켈 총리의 연임이 유력하게 전망돼, 그 이후 유럽 재정위기 관련 현재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인증에 매우 까다로운 독일 시장으로 독일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경우 제품에 필요한 인증 획득이 매우 중요함.

  - 인증 취득 비용으로 바이어들이 흥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인증 취득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독일 통계청, KOTRA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