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2020년까지 자동차 CO₂배출량 30% 감소 계획

- 독일 환경존 도입으로 공기 질 향상 -

- 자동차 엔진 축소에 따른 연비와 CO₂ 감소 -

 

 

 

□ 독일은 CO₂없는 맑은 공기를 위해 여러 도시에 환경존 도입

 

 ○ 1999년에 EU에서 공기의 질 향상을 위한 방침 도입

  - 이 방침은 공기 중 미세먼지(PM10)와 오존(NO₂) 함유량이 일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명

  - 이 방침에 의해 EU 각국에서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울 의무를 지니게 되며 독일은 그 이후 환경존 도입

  - 환경존이란 독일 도시의 일정 지역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며, 해당 구역 표시를 위한 표지판이 새로 제작되고 부연 표지판으로 특정 색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의 진입 여부를 표시함.

 

제한지역의 표지판

자료원: ADAC, Umweltzonen

 

유해물질 양에 따른 스티커 구분

 

자료원: ADAC, Umweltzonen

 

  - 독일은 2006년부터 승용, 승합차, 상용차의 CO₂배출량을  Euro 1에서 Euro 4까지 색깔 스티커로 구분해 잘 보이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붙이게 하며 해당 구간의 진입을 통제함.

  - 이 색깔 스티커는 차량 등록증에 표시된 CO₂ 배출량에 따라 색이 구분돼, 초록색의 Euro 4가 배출량 최저단계임.

  - 색깔 스티커는 차량 등록 관청 혹은 CO₂ 배출량 검사기관(Dekra, GTÜ, KÜS, TÜV) 그리고 자격이 부여된 정비소에서 발행함.

  - 스티커에는 차량 번호판 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잘 인식이 가능하게 전면 유리에 붙여야 하나, 의무사항이 아님. 제한된 환경zone에 진입을 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없는 상태로 진입 시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 40유로 및 벌점 1점을 부여받음.

 

독일 전역에 규제된 환경zone

자료원: ADAC, Umweltzonen

 

□ EU에서 CO₂ � 목표안 관련 회원국 간 의견 대립

 

 ○ EU는 2020년부터 모든 승용차의 CO₂ 배출량을 95g/㎞로 줄일 것을 규제할 계획임.

  - EU에서는 2013년 1월에 2020년까지 모든 승용차의 CO₂ 배출량을 95g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할 계획임.

  - 큰 차에는 기준치보다 CO₂ 배출량이 다소 높아도 된다는 EU의 제안에 회원국 간 의견 대립 심함.

  - 비교적 큰 차를 생산하는 독일의 BMW, Porsche, Audi 그리고 Daimler 사는 2020년까지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 반면 소형차 위주의 생산·판매를 하는 프랑스(PSA, Renault)와 이탈리아(Fiat)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 차량의 크기에 따른 배출량 조절을 비교하면 Fiat는 88g/㎞인 반면 Porsche는 112g/㎞이며, 현재 배출량 비교 시 Fiat는 앞으로 26%를 축소해야 하고 Porsche는 약 50%를 줄여야 함.

 

자동차 생산업체별 평균 CO₂ 배출량

자료원: ADAC, Berechung auf EU-Datenbasis

 

  - 1999년에 EU에서 공기의 질 향상을 위한 방침을 도입했음에도 BMW 사는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CO₂ 배출량이 200g/㎞가 넘는 차량을 생산함. Volkswagen과 Audi도 수치는 조금 낮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 EU에서 자동차 완성체들을 상대로 규제를 보다 구체화시킨 이후에 CO₂ 배출량 감소에 가시적인 변화가 옴.

  - 자동차의 CO₂ 배출량과 연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1리터 경유에 2.64㎏의 CO₂가 배출되며, 휘발유의 경우 2.33㎏이 배출됨.

  - CO₂ 140g을 상한선으로 잡을 경우 차량이 100㎞에 소비량이 6리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옴.

 

자동차 생산업체별 평균 CO₂ 배출량

자료원: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ion

 

국가별  평균 CO₂ 배출량

자료원: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ion

 

□ 2015년까지 CO₂ 배출량의 상한선 130g으로 규명

 

 ○ EU에서 201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량에 대한 평균 상한선을 130g으로 규명하며 차량의 무게에 따라 배출량이 조금 높아도 허용할 방침임. BMW와 Daimler의 경우 138g, Volkswagen은132g 그리고 Fiat의 경우 119g

  - Volkswagen은 2015년까지 CO₂배출량을 120g/㎞로 줄일 계획이며, 2012년 11월에 판매 개시된 Golf 7세대의 경유엔진의 경우 100㎞에 3.3리터를 소모하면서 CO₂ 배출량을 85g/㎞로 대폭 축소

  - Daimler는 현재 배출량인 162g을 2016년까지 125g으로 줄일 전망

  - Ford 사의 신형 Fiesta도 엔진의 downsizing을 통해 CO₂ 배출량을 역시 87g/㎞로 축소

  - 신형 Kia Ceed 1.6GDI의 경우 기능과 디자인에서 유럽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CO₂ 배출량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휘발유 소모량이 100㎞에 평균 8.7리터이며 CO₂ 배출량이 140g/㎞임.

 

□ 전망 및 시사점

 

 ○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자동차업체에서는 힘 좋은 소형엔진 개발을 앞다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상한선으로 규명된 CO₂배출량 130g/㎞ 준수가 문제없을 것이라는 전망임.

  - 유럽 자동차납품업체협회(Clepa) 회장인 Jean-Marc Gales는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2020년의 목표인 95g/㎞에 이를 수 있다고 함.

  - 환경단체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상한선에 대해서도 논하길 원하며 2025년까지 60g/㎞를 제안함.

 

 ○ Roland Berger 컨설팅업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2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2020년의 상한선이 74g이어야 하며, 2025년까지는 56g으로 축소해야 함.

 

 ○ 국내 자동차의 유럽에서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유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신차 개발 시 반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 노력이 있어야 함.

 

 

자료원: Die Zeit, ADAC, Handelsblatt, ICCT,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