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료분야에도 Offset 제도 도입 추진

-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내년 초부터 도입 예정 –

-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주요 민간산업분야로 확대 추진 -

□ 터키의 Offset 제도

 ○ 현재는 방위산업분야에만 도입

  - 터키는 국제경쟁입찰 시 외국기업이 낙찰된 경우, 이러한 낙찰의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Offset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현재는 방위산업에 한해 시행 중임.

  - 터키 정부가 발주하는 방위산업관련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개별 건에 따라 범위와 기준 변동)가 주어짐.

 ○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기술이전 확대를 위해 도입

  - 터키정부는 이러한 Offset 제도의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기술이전과 인력 고급화 등을 통해 향후 터키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함.

  - 터키에서 이러한 Offset 제도를 방위산업분야 외에 기타 민간산업분야에도 도입할 예정인 바, 산업분야 중 무역수지 적자가 높은 분야 또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도입될 전망

□ 의료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 터키 의료산업 현황 및 Offset 제도 도입 사유

  - 2011년, 터키 의료시장 수입규모는 2010년 대비 6.5%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5억 달러를 기록해 약 4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 특히 의료기기는 대부분의 기기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수입 85%) 이번 Offset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기술이전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있음.

  - 따라서 높은 무역수지 적자, 기술개발 시급 등의 사안이 의료분야 각종 프로젝트 발주 시기와 맞물려 의료산업을 우선적인 도입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임.

터키 의료분야 수출입 현황

자료원: 터키 보건부

 ○ 적용시기와 기준

  - 터키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정확한 시행일자는 확정된 바가 없으나, 내년 초부터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함.

  - 한편,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5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며, 프로젝트 규모의 약 50%의 높은 비율을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투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쇄시켜야 함.

□ 시사점

 ○ 대부분 국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Offset 제도를 방위산업에만 한정치 않고, 민간산업분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최근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많은 의료산업이 우선 적용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참여 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Dunya, 터키 보건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