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속도 빨라질 듯

- TPP 회원국들, 내년 말까지 협상 마치기로 합의 -

- 다자간무역협정 보편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 동아시아 정상회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려

 ○ 미 대통령 중 최초로 미얀마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캄보디아에 들러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회방문을 마무리

  - 미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방문한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도 정치범 사면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와 자유화 노력 촉구

 ○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관심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목

  - 올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TPP 외에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가 공식 성명으로 채택되는 등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유독 활발했던 것이 특징

□ TPP의 조속한 협상 타결 노력 촉구, 구체적인 협상 타결 시기도 언급

 ○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 현안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인 TPP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뤄 주목

 ○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TPP 협상 참여 11개국 중 7개국이 참가

  - 현재 TPP에 참가하는 11개 국가들 중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 칠레, 페루 등 4개국에 불과

 ○ 뉴질랜드 대사의 TPP 관련 발언

  -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 대사는 11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Global Business Dialogue 행사에 참석, TPP 협상 조속 타결을 희망한다고 발언

  - 무어 대사는 특히 조속 타결의 시점과 관련, 내년 하반기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를 언급해 내년 하반기 중 TPP 협상 타결 가능성 시사

 ○ 백악관 Ben Rhodes 국가안보차관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나머지 TPP 참가국들이 TPP 협상을 2013년 내 마무리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개

  -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TPP 회원국 정상들은 그간의 TPP 협상 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짐.

  - 이 밖에 지난달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협상 참여 관련 이슈들과 최근 TPP 가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태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 백악관 Rhodes 차관은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총리가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주제로 단독회담을 가졌음을 언급

  - 그러나 일본 내 정치적 갈등이나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일본의 TPP 가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

  - Rhodes 차관은 일례로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등 일부 식품류의 일본 수입과 관련한 전면 개방 등이 미국 측이 주목하고 있는 선결과제임을 지적

 ○ 호주의 길라드 수상 또한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회원국들은 내년 10월을 협상타결 시한으로 고려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 협상타결 시기에 대한 전망 내놓기도

□ 전망과 시사점

 ○ 동아시아 정상회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

  - 가장 대표적인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추진돼왔던 TPP 협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감대 형성과 타결의지 확인의 자리로도 의미

  -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TPP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하기로 하는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 다자간무역협정이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자간협정 추진 의지 등 각국의 실리주의적 통상정책기조 더욱 뚜렷해져

  - 이번 회의는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국가 간에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개최됐음에도 TPP, RCEP 등 무역통상정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 보여 주목

  - 이 같은 성과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침체의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

  - 미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주요 국가도 향후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해야

 ○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또한 TPP나 한-중-일 FTA, RCEP 중 최소 1개 이상의 다자간무역협정 참여가 확실시되는 상황

  - 논의 중이거나 협상 중인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기업도 조만간 치열한 경쟁에 노출 우려

  -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준비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Inside U.S. Trade,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