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동부자바지역 2013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확정
- 임금수준 높은 수라바야는 174만 루피아로 38.4% 인상 -
- 노동집약적 산업에 큰 타격될 듯 –

□ 2012년 대비 30% 이상 대폭 인상

 ○ 2013년 동부자바 주의 지역별 최저임금이 확정됐음. 지난 11월 24일(토) 수카르워 주지사가 서명하고 East Java Governor Regulation No. 72로 발표한 최저임금은 38개 지역(districts/cities)별로 상이하며 2012년 대비 대폭 인상됐음.

 ○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수라바야와 그레식으로 174만 루피아이며, 가장 낮은 곳은 마그탄으로 86만6250루피아임.

 ○ 당초 임금위원회는 수라바야와 그레식의 최저임금을 156만7000루피아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격렬한 반대시위 속에 협상을 지속해서 노조의 요구 금액인 220만 루피아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동부자바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

자료: Kompass(www.kompas.com), Java Pos

□ 인도네시아 투자 이점

 ○ 그동안 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투자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현지 투자를 확대해왔는데 이제는 저임금의 이점은 상당 부분 상쇄되거나 경쟁력 이점이 저하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의 투자 이점으로는 우선 광물은 물론 농업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세계적인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의 이점이 크게 부각된 바 있음.(팜오일, 지열, 고무, 석탄, 주석은 세계 1~2위 기록)

자료원: ESDM, 농업부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활용이 가능(15~64세의 노동가능인구(6.1%)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봉제(400여 개)와 신발(180여 개) 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급성장(1억5000만 명, 이코노미스트)으로 오토바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의 소비가 왕성해지고 있음.

 ○ 전체 인구가 2억4000만 명에 달하고 중산층이 최대 1억5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내수시장이 매우 튼튼하고, 성장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롯데마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등 굴직한 한국 유통기업 진출 가속화의 배경이 되고 있고 은행업 진출도 5개 기관에 이를 정도임.

 ○ 베트남, 중국보다 안정적인 정치환경으로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사례가 많고 최근에도 중국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글로벌 생산기지의 이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함.

 ○ 게다가 동부자바 지역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인프라 한계·포화상태로 인한 투자메리트 저하의 대체지역으로 각광받아온 바 있음. 투자활동 비효율을 야기하는 교통체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매우 저렴한 인건비 수준과 토지비용 등에서도 엄청난 경쟁우위를 자랑해왔음.

□ 시사점 및 전망

 ○ 그동안 최저임금의 인상을 놓고 11월 들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차례 파업과 시위가 지속돼왔으며, 비록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했으나 경영주들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상당수 폐업하여 공장이전, 근로자 고용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향후 지속적이고도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201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계층의 임금인상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인도네시아 노동계의 2대 현안 중의 하나인 아웃소싱 제한(핵심공정 정부 허가) 규정의 이해도 주목해야 됨.

 ○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아웃소싱 금지에 따른 핵심공정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

 ○ 최저임금 상승으로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타격을 줄 전망이며 수라바야를 비롯한 동부자바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아직까지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지역보다는 업종 구성과 규모 등이 상이해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변동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신발업종의 경우 활발한 현지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S사의 H사장, 악기제조를 하고 있는 R사의 K사장 등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여타 국가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이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에도 아직은 투자메리트가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음.

 ○ 다만,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이어지고 아웃소싱 금지의 엄격한 적용, 노사분규 다발 등이 2014년 대통령 선거 등과 연계돼 정치적인 영향이 압도할 경우에는 동부자바 역시 투자메리트를 급속히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는 동감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Kompas(www.kompas.com), 농업부, 현지 한국 투자기업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