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사 현안 놓고 노사 대결 심화

- 노동조합 중심의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자 동참 추세 -

- 지속적인 아웃소싱 확대로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 대두 -

 

 

 

□ 전국이 파업의 소용돌이

 

 ○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전역이 파업의 영향권에 들어 단기적인 기업의 조업활동은 물론 장기적으로 적정 임금수준과 외국인 및 내국인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동부 자바 주에서는 지난 10월 말 동조파업에 이어 11월 8일 파업이 국지적으로 진행된 바 있고 오는 13일과 19일에도 사태 추이에 맞춰 파업이 국지적으로 지속되고 관심 고조와 노조의 요구 관철을 위한 노동계의 세 과시는 한동안 계속될 것임.

 

 ○ 2가지 큰 현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재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파업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알려진 수라바야를 포함한 동부 자바에서도 노동계 현안을 놓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동조하는 세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손색없는 인프라로 투자 인기 높아

 

 ○ 그동안 동부 자바는 통신기반 구축이 양호하고 거의 모든 가정과 산업 현장에 전화설비가 완비된데다 인터넷, 핸드폰 보급도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포화상태에 이른 자카르타에 이은 유망 투자 및 개발지역으로 인기를 얻어왔음.

 

 ○ 주요 도시는 물론 도시 간 도로연결도 아주 우수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여건도 양호하며 항구도시로서의 항만설비와 공항 등도 손색없는 도시로 평가받음.

 

 ○ 동부 자바는 인도네시아의 33개 주 가운데 인구가 2번째로 많고 경제 규모 역시 2번째로 매우 중요한 여건을 차지하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다이나믹한 인구구조로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힘.

 

 ○ 잠재력 있는 양질의 고용 인력이 풍부하다는 이점으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손색이 없어 우리 기업에도 투자 적지로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음.

 

 ○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노동 가능 인구여서 이러한 인구 분포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매우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물론 외국기업의 투자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였음.

 

 ○ 실제로 2011년 2분기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경이로운 7.25%로 치솟은 바 있고 전체 성장률 6.50%보다 높았으며 천연자원 이외에 전력 공급, 도로사정, 고속도로 등이 양호한 여건이나 지역 경제의 성장 역시 노동력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성격을 보임.

 

□ 낮은 최저임금에 근로자의 요구 높아져

 

 ○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투자매력도가 높았으나 동부 자바의 최저임금이 2011년 705루피아(80달러)에 불과하고 2012년에도 동결돼 저임금 노동력을 찾을 수 있는 낙원으로 불릴 정도임.

 

 ○ 이러한 우수한 투자 여건과 낮은 임금은 그러나 근로자들의 요구를 높이고 파업에 동조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음.

 

인도네시아 권역별 최저임금

            (단위: 루피아)

Province	2010	2011
NAD	1,300,000	1,350,000
North Sumatra	965,000	1,035,500
West Sumatra	950,000	1,055,000
Riau	1,016,000	1,120,000
Riau Island	925,000	975,000
Jambi	900,000	1,028,000
South Sumatra	927,830	1,048,440
Bangka Belitung	910,000	1,024,000
Bengkulu	780,000	815,000
Lampung	767,830	855,000
West Java	671,500	732,000
Banten	1,118,010	1,290,000
Jakarta (Special Region)	955,300	1,000,000
Central Java	660,000	675,000
Yogyakarta	745,690	808,000
East Java	630,000	705,000
Bali	829,320	890,000
West Nusa Tenggara	890,780	950,000
East Nusa Tenggara	800,000	850,000
West Kalimantan	741,000	802,500
South Kalimantan	1,024,500	1,126,000
Central Kalimantan	986,590	1,134,580
East Kalimantan	1,002,000	1,084,000
Maluku	840,000	900,000
Noth Maluku	847,000	900,000
Gorontalo	710,000	762,500
North Sulawesi	990,000	1,080,000
Southeast Sulawesi	860,000	930,000
Central Sulawesi	777,500	827,500
South Sulawesi	1,000,000	1,100,000
West Sulawesi	944,300	1,006,000
Papua	1,316,500	1,403,000
West Papua	1,210,000	1,410,000

자료: BKPM, 2012

 

□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들

 

 ○ 그동안 동부 자바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투자 촉진과 증대에 매우 유익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으며 생산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많은 노동분석가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

 

 ○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많이 미달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큰 폭의 임금 인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동부 자바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인도네시아 최대 노동조합인 SPSI가 주도한 바 있으며 근로자들의 동참 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는 2012년 동부 자바의 최저임금은 동결된 상황이지만 인플레(2011. 5.~2012. 5.)는 4.58%에 달해 최적임금과 생계비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함. (자료: Indonesia Statistic Bureau)

 

 ○ 이들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며, 인플레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임.

 

 ○ 최저임금 외에 다른 쟁점은 근로자 아웃소싱(외주)임. 근로자 아웃소싱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에는 기여를 한 부분이 있음.

 

 ○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는 아웃소싱(파견 근로자)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는 의료, 사회보험, 연금 등에 비용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임금수준을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혀왔음.
 

 ○ 문제는 아웃소싱(파견 근로자)이 이제는 아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임. 그로 인해 단기 임금 계약 체결 혹은 일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에는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

 

 ○ 원래의 아웃소싱 취지는 특정 조건하에서 청소, 보안, 운전, 식사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핵심 일자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 취지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취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됐음.

 

 ○ 급기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으로 대두됐고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과 이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중재에 나설 것을 천명함.

 

 ○ 하따 라자사(Hatta Rajasa) 경제부 장관이 임금 인상을 추진할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임.

 

 

자료원: Kompas newspaper, Jakarta Globe, Jawa Pos 및 업체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