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2 - 권력판세 예측

- 객관적 추세관찰, 균형 잡힌 분석시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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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추세관찰과 균형 잡힌 분석시각 필요

 ㅇ 제5세대의 권력승계 무대인 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터진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 관측통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

  - 사건이 알려진 3월 이전만 해도 이번 권력이양은 지난 2002년 제4세대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 적어도 시진핑과 리커창 등 두 핵심권력의 부상에 대해 중국 내부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

  - 하지만 보시라이 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져, 여전히 안정적 권력이양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시라이 사건을 정권 이양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권력투쟁의 악순환으로 보는 견해도 급속 확산

 ㅇ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은 앞으로 10년간 전개될 중국의 권력판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움.

  - 비록 제한된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나마 추세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균형 잡힌 분석시각을 유지해야 함.

  - 시진핑 시대의 권력구조 판세는 대략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해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 ‘약한 리더십과 강한 계파’(weak leaders and strong factions)

 ㅇ 절대 권력의 점진적 약화 속에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는 추세

  - 중국은 지난 20년간 마오쩌둥 혹은 덩샤오핑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다수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선임자로서의 모습이 점점 더 커졌음.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후진타오 주석시대를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란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원자바오 총리에 대해서는 “약하고 효율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됨.

  - 이 같은 얘기를 중국 전체 인민들의 생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후-원’ 체제의 권위가 과거 지도자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음.

  - 시진핑 체제는 전임인 ‘후-원’ 보다 공적이 부족하고 아직은 우군의 협력기반이 공고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각 계파와 협력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가능성

 ㅇ 계파세력이 강화돼도 국가권력에 큰 손상 없을 듯

  - 중국의 계파정치는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권력을 분점하고 협력 속에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

  - 상하이방의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시 서기가 후진타오에 맞서다 2006년에 실각했고, 타이즈당의 보시라이 前 충칭시 서기가 비리혐의로 밀려났지만 그들의 자리는 다른 계파에 넘어가지 않고 같은 계파 내 후임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불문율임.

  - 이렇게 본다면 최고 리더십의 권력이 약화되고 계파 세력이 강화된다 해도 전체 국가권력구조에는 큰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시나리오 2: ‘약한 정부와 강한 이익집단’(weak government and strong interest groups)

 ㅇ 개혁개방 부작용 심화로 정부 통치력 약화 가능성

  - 현재 중국 정부는 경제적 불균형, 물가불안, 지방정부 채무급증, 걷잡을 수 없는 부정부패, 환경오염, 자원부족, 공공보건 취약, 티베트 민족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

  - 인터넷에는 “(국무원)총리가 (기업체)총경리를 관리할 수 없다(總理管不了總經理)”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국유기업 통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

  - 이 상황에서 만약 계파 간 또는 엘리트 연합과 포퓰리스트 연합 간 갈등이 심화돼 당은 물론 정부조직 안에서도 긴장국면을 키워간다면 정책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더욱 복잡해지며,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됨.

 ㅇ 비대해진 특수이익집단 세력

  - 보다 큰 문제는 각종 이익집단들의 세력이 건국 후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는 점

  - 가장 강력한 특수이익집단으로 부상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정부가 해를 바꿔가면서 공을 들여온 부동산과열 대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버블을 부추기고 있음.

  - 중국은 업계 담합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통과에 1년 이상 걸렸고, 나아가 정부의 거시정책도 기대수준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시진핑 시대 초반에는 이익집단의 세력약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음.

□ 시나리오 3: ‘약한 공산당과 강한 국가’(weak party and strong country)

 ㅇ "당 보다는 정부행정 우선" 목소리

  - 지난 2009년 9월 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의 문건은 “당의 단합과 효율성, 창의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면서 당내 민주화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으나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음.

  - 그 이유는 한쪽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좌파세력들이 커진데다, 다른 한쪽으로는 중동 전역·북아프리카에서 급속히 확산된 이른바 '중동의 봄'이 자칫 중국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

  - 고위 당 간부들의 부패 스캔들과 자본의 불법유출이 꼬리를 물자 중국은 2009년 사회 안정을 위해 국방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붇기에 이르렀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당이 아닌 정부 행정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음.

 ㅇ 이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음.

  - 위에서 지적한 ‘약한’과 ‘강한’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므로 상황에 따라 당·정의 지배력과 통치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 또한 모든 세력구조에 권력분점이라는 불문율이 작동하고,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다만, 향후 중국 권력판세 관찰은 제한된 범위나마 자유선거를 포함한 정치 민주화가 얼마나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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