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6 - 국제관계

- 대미관계와 대한반도 관계 -

□ 대미 관계

 ㅇ 마찰 회피하며 양국 간 국제 현안 협의하는 정책기조 유지

  - 중국은 권력 교체기에 발생하는 계파 간의 마찰을 봉합할 시간이 필요하고, 처리해야 할 국내 경제사회 문제가 산적해 대미 관계가 조용히 진행되기를 희망

  - 2013년 이후 중·미 관계는 중단기적으로 2012년 11월 미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국 정책은 차이가 많은 편임.

  - 민주당은 안보는 동맹, 경제는 경쟁이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안보와 경제 모두 강경하고 부정적임.

  -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국을 미국의 대화 파트너라고 표현하는데 반해, 공화당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함.

  - 대외정책 슬로건에서는 민주당이 미국 일방주의를 지양하는 “더 강한 미국”인 반면 공화당은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있음.

  - 이렇게 본다면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다소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만 롬니가 당선되면 양국은 2013년 초부터 대립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음.

 ㅇ 양국 관계를 부문별로 전망해보면, 통상문제는 민주당 혹은 공화당 중에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글로벌 금융위기의 장기화로 양국 모두 국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통상문제에 관한한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가 형성될 것이며 때에 따라 한 치 양보 없는 긴장 국면도 배제할 수 없음.

  - 양국의 통상마찰은 과거에 주로 반덤핑을 주고받던 수준을 넘어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를 조합하는 단계로 진입한 상황

  - 또한 무역불균형에 관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임.

 ㅇ 2012년 하반기 미국의 대선정국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위앤화 환율문제는 2013년 초부터 핫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 최근 위앤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평가절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2013년부터 절상 속도를 줄여갈 방침인 것으로 보여 갈등 소지로 작용할 것임.

 ㅇ 미국이 추진 중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는 역내 통상주도권 경쟁차원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역내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에 치중할 것이며 한국도 이른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중·미 양국은 정치, 경제 각 분야별로 고위급 채널을 60여 개 가동하고 있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ㅇ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사안별로 협력과 공방의 국면을 번갈아 보일 전망

  - 예를 들어 셰일 가스의 경우, 중국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미국 역시 이 과정에서 엑손모빌 등 자국 에너지 회사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음.

□ 對한반도 정책

 ㅇ 시진핑 집권 후에도 남북한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자세를 보이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ㅇ 한국에 대해서는 신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에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해올 수 있음.

  - 시진핑은 과거 1990년대 푸젠성 당서기 시절에 경제사절단을 인솔해 방한한 경험이 있고, 한국과의 경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중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국면을 보일 전망

  - 한국은 수교 20년간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격상돼 왔지만 정치안보와 경제관계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발전 상황에 놓여 있고 핵심 또는 긴급현안을 다룰 협의의 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향후 전략대화의 채널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대북한 관계는 경제 분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황금평과 위화도, 나선지구가 이미 양측 간 실질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섰음.

  - 이들 지역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지렛대이며, 북한의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역내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 북한의 개발 또는 대외 개방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유리하며, 이 지역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한·중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남북한과 중국 모두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

자료원: KOTRA Global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