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3 - 경제정책 방향성 예측

- 2013년 1분기부터 성장국면 회복 예상 -

- 충격완화 속 구조조정 필요. 당분간 제한적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 나설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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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황

 ㅇ 2011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중국경제는 2012년 3분기까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자칫 장기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

  - 생산·투자·소비 증가율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섬.

  - 과거 20~30%를 넘어섰던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수입의 경우 지속 확대해 내수 진작의 지렛대로 삼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월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함.

  - 9월 실적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시장 불안정과 중국 내수부족으로 추세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

 ㅇ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과 위기의 영향이 장기화된 2012년의 중국 경제상황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위기 발발 시기에는 성장률 유지(바오파 保八)가 최우선 정책과제였음.

  - 당시 중국은 11.5규획(2006~2010) 목표 달성을 위해 최단기간 내 V자형 회복에 주력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4조 위앤 규모의 대형 재정투자를 통해 2009년 9.2%로 떨어졌던 성장률을 2012년 10.4%로 끌어올리는데 성공

  - 그러나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 치유를 위한 개혁작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공급과잉심화와 함께 2010~2011년 물가가 위험수준으로 급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됨.

  - 2012년 현재는 무조건적 고성장보다는 균형적 조정과 안정적 성장이 핵심과제로 등장

  - 단기과제는 수출 및 내수부진에 따른 기업 재고의 효율적 처리, 산업현장에 대한 선별적 자금공급, 12.5 규획 과제 추진 등

  - 장기과제는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는 이른바 ‘민진국퇴(民進國退)’형 정책을 구사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임.

  - 2008년의 경우, 개혁 일정을 중단한 채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적 경기부양 정책을 편 것이라면 2012년은 체질 개선이 보다 우선순위에 있음.

 ㅇ 중국경제는 2013년 1분기부터 점차 성장국면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우선 제한적이나마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시장의 기대수준을 계속 상회한 점을 꼽을 수 있고 각 지방정부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면서 지방 경제가 활기를 보이기 시작

  - 이런 움직임들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되어 2013년 1분기 경 점진적 회복세진입 전망

  - 다만 세계 및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 3대 시나리오 유형

 ㅇ 향후 수년 간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3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됨.

  - (시나리오 1): 고성장을 위해 2008년 ‘4조 위앤’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 단행

  - (시나리오 2): 성장급락을 감수하며 강력한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추진

  - (시나리오 3): 충격완화 속 구조조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

□ 시나리오 타당성 판단

 ㅇ 2013년은 물론 제18차 당 대회 이후 수년 간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단연 높음.

 ㅇ 시나리오 1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유동성 과잉, 부동산 버블재연, 공급과잉·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기(失機)에 따른 위기 발생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

  -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며 대규모 확장형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 국채 발행, 유동성 확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

  - 증세는 실물경제 비용상승을 수반하며, 채권발행은 대형 프로젝트 추가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의 현재 정책기조와 맞지 않음.

  - 또한 유동성 확대는 일시적인 경기진작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자산가격 급등 우려가 매우 큼.

 ㅇ 시나리오 2의 경우 통화공급의 급속한 위축, 물가의 지속하락,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ㅇ 결국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정책운용 상의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짐.

  - 중국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른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안정적 성장유지, 구조조정, 물가억제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충격적이고 물량위주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움

  -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과 정책 미세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 정부와 경제실체들의 장기간 인내를 요구함.

자료원: KOTRA Global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