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항의 현재 파업 현황

- 11. 7. (수) 밤, 그리스 의회 긴축안 마지막 투표 실시 -

- 이번 투표가 통과될 경우 그리스는 안정권으로 접어들 듯 -

 

 

 

□ 긴축안 투표 경과

 

 ㅇ 중단된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한 협상이 EU/IMF의 채권단 그룹과 그리스 정부 간에 사실상 합의에 도달함.

 

 ㅇ 정부 재정이 11월 중 고갈될 것으로 예상, 국가 부도사태 발생도 우려되면서 지연된 315억 유로의 조속한 지원이 절박한 상황임.

 

 ㅇ 지난 5, 6월 1, 2차 총선의 혼란기에 구제금융 조건인 재정긴축 조치의 실시가 불확실해지면서 6월 5회분 10억 유로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중단됨.

 

 ㅇ 유로존의 최종 승인 과정이 남아 있지만 10월 30일 사마라스 수상은 315억 유로 구제금융의 실무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함.

 

 ㅇ 11월 8일과 12일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채권단 실무그룹의 보고와 315억 유로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긴축안 투표 갈등

 

 ㅇ 현재 연립정부 내 2당 사회당(PASOK), 3당의 의원들 상당수가 긴축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됨.

 

 ㅇ 10월 31일 실시된 일부 법안 표결에서 민영화 법안은 여당 의원 30명이 반대표로 이탈하면서 3표(148 : 145) 차로 가까스로 통과됨.

 

 ㅇ 특히, 이번 긴축안 내용 중 노동시장 개혁 부문에 있어서 민주 좌파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 이번 긴축안 투표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ㅇ 트로이카 채권단과 협상 재개 이후 경찰, 법관, 의사, 간호사, 지하철, 버스 등 개별 직업군들의 파업 및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긴축정책 주요 내용

 

 ㅇ 공공부문 구조조정

  - 공무원은 올해 5000명, 2013년에 2만 명을 줄이고, 2015년까지 15만 명을 축소할 계획임.

  - 모든 공무원의 특별수당을 1900유로 이하로 제한함.

 

 ㅇ연금 감소

  - 기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늘려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연금 보조금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기존 연금 수령자들이 받아온 2개월 치 보너스 연금제도를 폐지함.

 

 ㅇ 세금 인상

  - 2013년부터 전기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해 부동산세 인상 예정

  - 2013년 3월부터 버스, 기차, 지하철 요금을 25% 인상 예정

  - 2014년부터 소득세를 늦게 낼 경우 10~15% 인상 예정

 

 ㅇ노동시장 개혁

  - 사전 통보 후 해고 시 퇴직금 수령금을 4~6개월 금액 이내로 제한

  - 2014년 4월 이후 최저임금제도 재검토 예정

  - 변호사, 공증인 등 전문직의 라이선스를 개방해 경쟁력 강화

 

 ㅇ 은행 시스템 개혁

  - 은행 시스템의 자본 재구성을 통해 예금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출 재개를 위한 기초를 확보

  - 시장 개혁

  - 정부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없애고 제품, 서비스,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는 정책을 추진

  - 도·소매시장의 유통 비용을 줄여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유류(연료)유통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해 밀수를 방지해 투명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한편, 디젤유의 세금을 난방유와 동일하게 할 예정임.

 

 ㅇ 민영화 추진

  - 그리스는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공기업 민영화 및 국유자산 매각을 추진함.

  - 그리스 정부는 2016년 말까지 공공자산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100억 유로를 조달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250억 유로를 조달할 예정임.

 

 ㅇ사법 개혁

  -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 체계 개선 인프라 구축

 

□ 긴축안 반대 주요 파업 일지

 

 ㅇ11. 5. (월) 파업

  - 지하철, 피레우스-키피샤 열차, 트램 48시간 파업

  - 택시 24시간 파업

  - 병원 의사 3일간 파업

  - 기자 등 언론인 24시간 파업 및 국회의사당에서 집회

  -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 법원 노동자 파업

  - 3당 연립정부의 한 축인 민주좌파는 긴축안에 반대해 다른 여당과 회담 중지

 

 ㅇ11. 6. (화) 파업

  - GSEE, ADEDY, ESEE, GSEVEE 등 노조는 수요일까지 48시간 파업

  - 아테네, 데살로니끼의 기차, 배 등 공공교통 부문의 전체 파업

  - 공항 관제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파업

  - 사립 병원 의사, 치과 의사는 48시간 파업

  - 각 노조는 오전 10시 30분~11시까지 집회

 

긴축안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

 

 ㅇ11. 7. (수) 파업

  - 긴축안에 대한 의회 표결 실시

  - 약국은 24시간 파업하며 법정 의무 약국은 영업함.

  - 기자 등 언론인은 오후 4시~7시 3시간 동안 파업

  - 택시, 기차, 배 전체 파업 및 데살로니끼 버스는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파업

  - 노조는 아테네 도심에서 오후 5시에 집회

 

 ㅇ11. 8. (목) 파업

  -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 정부 예산안 논의

 

 ㅇ11. 11. (목) 파업

  - 국회에서 2013년 정부 예산안 의회 표결 실시

 

□ 전망

 

 ㅇ 현재 총파업 등 추가 긴축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그동안 누적된 경제적 고통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함.

 

 ㅇ 이번 긴축조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현지의 지배적인 의견이나 법안 부결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 없음.

 

 ㅇ 법안 부결 시, 구제금융 중단과 디폴트 발생 가능성, 연립정부 붕괴 등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선거 실시 등 상반기와 같은 혼란이 예상됨.

 

 ㅇ 그러나 이번 긴축안이 통과되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분 지원이 확정되면 그리스 재정위기는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그리스 경제는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임.

 

 

자료원: e-kathimerini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