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어디까지 왔나

 

 

 

 

□ EU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개정

 

 ○ 지난 7월 EU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개정 지침이 EU 관보에 게재됨.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14년 2월까지 개정지침을 자국 법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WEEE란 폐전기·전자제품의 의무재활용에 대한 규제와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그 대상은 EU 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의 전기전자 제품이었음.

  - 이번 개정은 폐전기·전자제품 카테고리 확대, 회수 목표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EU 회원국과 생산자가 느끼는 부담이 커지게 됨.

 

 ○ 폐전기·전자제품 카테고리 확대

 

폐전기·전자제품 카테고리

개정 전	개정 후
1. 대형가전 2. 소형가전 3. 정보통신장비 4. 소비자가전 5. 조명기기 6. 전동공구 7. 완구, 레저스포츠장비 8. 의료장비 9. 검사와 모니터링기기 10. 자동판매기	1. 온도교환기기 2. 스크린, 모니터 3. 램프 4. 대형기기 5. 소형기기 6. 소형정보통신기기

자료: europa.eu

 

  - EEE(전기전자제품)의 기준이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인 전자제품뿐 아니라 부속품, 하위조립품, 소모품도 해당

  - 카테고리는 기존 10개에서 6개로 바뀌었음.

  - 아울러, 태양광패널, 오존파괴물질, 수은을 포함한 형광등이 추가 됨.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율 목표치 조정

  - 현행,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목표는 1인당 4㎏ 또는 과거 3개년 회수량 중 높은 수치를 선택하도록 돼있음.

  - 개정 지침으로 2016년부터 목표치는 1인당이 아닌 판매중량으로 산정되며, 목표는 2019년부터 다시 높아짐.

  - 단, 헝가리 등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EEE 소비량이 낮은 회원국은 목표에 차등을 두는 등 예외조항을 마련했음.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목표

기간	회수목표(EU회원국)	회수목표 예외국
현재~2015년	1인당 4㎏ 과거 3개년 회수량 중 높은수치 선택	불가리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16~2018년	과거 3개년 전세계 판매중량의 45%
2019년 이후	과거 3개년 국내 판매중량의 65% 과거 3개년 전세계 판매중량의 85% 중 높은수치 선택

자료: www.whitecase.com

 

□ 헝가리 폐전기·전자제품 관련법과 이행기관

 

 ○ EU WEEE 지침관련, 헝가리는 아래 3가지 법규를 마련해 준수함.

  - Government Decree 264/2004 (2004)

  - Ministerial Decree 15/2004 (2004)

  - Environmental Product Fee Act LXXXV (2011)

 

 ○ 폐전기·전자제품의 카테고리, 생산자의 의무 등 기본 내용은 EU Directive 2002/96/EC와 같음.

  - 제품대상군은 Government Decree 264/2004 Ⅸ.23의 Annex1에서 다루며, 세부 대상은 CN코드로 분류해 공시함.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를 위해 비영리단체인 Electro-Coord를 운영함.

  - 대다수 EU 회원국은 폐전기·전자제품 지침 이행기구를 두어 폐가전 수거와 처리에 나섬.

  - 프랑스 Eco-System, 네덜란드의 NVMP 등이 해당되며, 헝가리도 ELECTRO-COORD가 2005년 설립됨.

  - GE, Philips, OSRAM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현재 430여 개 회원사를 두고, 2010년 기준 약 2만4000 톤의 폐가전을 수거했음.

  - 참고로, 각국의 이행기구는 WEEE Forum에 가입해 연간 회수정보 보고해 EU 전체 통계 파악이 가능케 하고 있음.

 

 

□ 헝가리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과정

 

 ○ 비영리기구 Electro-Coord에 따르면, 폐전구와 형광등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뤄짐.

  1) 사용한 형광등과 전구를 유리몸체와 캡, 두 부분으로 분리함.

  2) 철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캡은 컨테이너에 수거, 유리몸체는 유리소거함에서 잘게 부수어 처리

  3) 재사용 가능한 유리조각은 별도 수거해 화학처리 없이 유리공장으로 운송

  4) 폐철물은 금속가공소, 용광로, 제련소로 운송돼 재활용함.

 

폐전구·형광등 처리과정

자료: Electro-Coord

 

 ○ Electro-coord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운반, 처리 모든 과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함.

 1) 수거포인트 설치와 운용

  - 소매점(550여 개)에 수거함 설치

  - 슈퍼마켓 또는 하이퍼마켓에 수거함 설치

  - WEEE 수거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수거

  - 일반 공공기관, 의료시설에 수거함을 설치

 2) 운반: 35개 지역운송업체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으며, 매일 수거와 운반을 책임짐.

 3) 처리: 12개 폐기물 처리업체를 파트너사로 두어 지역별로 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Electro-coord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수거함

대형가전용

소형전구용

일반 가정용

자료: Electro-Coord, 부다페스트 무역관 촬영

 

□ 시사점

 

 ○ 헝가리는 국내 가전 소비량이 높지 않음에도 WEEE 지침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준수함.

  -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생산 우리기업 현지진출 시 관련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한-EU FTA 발효로 EU 진출이 용이해졌으나 WEEE와 같은 환경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됨.

  - FTA 체결시 중소기업 EU 시장접근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는 질문에 36.5%가 환경규제 대응책 마련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은 취약한 상황

  - 특히, WEEE 지침 개정이 확정돼 현지법들도 곧 수정될 것으로 보여, 차후 개정된 현지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또한 우려됨.

  - 한국환경공단,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규제를 항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

 

 ○ 이와 별개로, 현지 폐기물 처리시장 진출도 검토해 볼만함.

  - Electro-coord에 따르면 매년 폐기물처리 파트너사를 입찰로 선정하고, 신규 개정법 도입 시 파트너사가 더 많이 요구될 전망이므로 이점 참고 바람.

 

 

자료: europa.eu, www.whitecase.com,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www.electro-coord.hu,  www.eiatrack.org, www.weee-forum.org,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