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 솔라패널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중국 반응

- 반덤핑관세 18.32~249.96%, 상계관세 14.78~15.97% -

- 양국 간 통상갈등 악화, 진행 중인 EU의 대 중국 태양광 반덤핑조사 영향 가능성 -

- 업계,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강화 촉구 -

자료원: 바이두

□ 개요

 ㅇ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또한 관련 기업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고 최저 14.78%, 최고 15.97%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 각계 반응

 ㅇ 정부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 선단양은 중국 정부와 중국기업의 합리적 항변을 무시하고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해 불공정한 징세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향후 양국 수출기업과 소비자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

  - 중국전기기계제품수출입상회 관련자는 미국의 조사결과가 중국 태양광기업의 생산과 대미 수출상황을 왜곡하고 있고 무역보호주의 경향이 강하다며 향후 미국과 전 세계의 친환경에너지시장의 중장기발전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ㅇ 업계

  -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 Suntech Power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최종판정이 불공정하다고 표명하며 이번 판정이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

  - Trina Solar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는 반대하지만 결과를 준수할 계획이며, 11월 결정되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업계에서는 국내외 시장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전문가

  - 가오펑법률사무소 쎄샹양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최종 판정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이 판정이 현재 진행 중인 EU의 대 중국 솔라패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원 왕스청은 해외시장이 대폭 위축되지만 현재가 산업 구조를 재조정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

  - 일부 업계인사와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 규모화 응용시범구' 정책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수요 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분산형 태양광 발전 규모화 응용 시범구: 중국 정부가 분산형 태양광발전 기반이 일정 조건 이상 구비된 지역을 시범구로 지정하고, 시범구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

□ 영향

 ㅇ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 태양에너지 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태양광 기업이 밀집해 있는 저장성은 절반 가량의 소형 태양에너지 기업이 파산했거나 파산위기에 놓여 있음.

 ㅇ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솔라패널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저가태양에너지연합회는 미국이 중국의 태양전지와 부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징수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향후 3년 내 일자리 5만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ㅇ 미-중 무역갈등이 EU 등과의 분쟁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향후 중국을 둘러싼 통상분쟁이 심화될 전망

  - 현재 EU도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추진하고, 이번 미국의 판정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상하이증권보.21세기경제보도, 바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