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10월 중 확정 전망

- 지지부진한 외투법 개정작업,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직접 개정 -

- 10월 18일 개최될 의회에서 승인 후 10월 내 발표될 것이 유력 -

- 미국,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방에 즉각적인 경제제재조치 해제로 화답 -

□ 뜨거운 감자,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법

 ㅇ 미얀마 정부는 1989년, 외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나, 미얀마 기업과 대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제한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최근 정치, 경제적 민주화 열풍으로 현행 외국인투자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 투자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외국인투자가 개방됨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이 물밀듯 밀려올 경우 미얀마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실제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음.

 ㅇ 최근 미국과 유럽국가와의 관계 개선 모색으로 개정작업이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음. 지난 8월 14일 미얀마 하원에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고, 하원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최저자본금 500만 달러에 대한 조항도 9월 7일부로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삭제됐고, 나머지 외국인 투자제한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 50%, 내국인 50% 지분으로 명목상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 투자법 개정안, 대통령 직접 수정 후 연방의회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

 ㅇ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월 7일 연방의회에서 의결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에 대해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직접 수정해 이미 연방의회에 보냈으며, 10월 18일 재개되는 의회에서 최우선으로 투자법 개정안을 승인,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

 ㅇ 미얀마의 개방 및 개혁작업이 크게 진전됐지만, 여전히 군부국가에 잔재가 남아있는 미얀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서 재차 개편과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며, 이번 의회 재개 후 10월 내 신규 외국인 투자법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ㅇ 테인 세인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기존의 개정안 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외국투자 제한분야 축소, 최저 투자금액, 투자 비율, 인센티브 등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 및 유럽, 미얀마의 정치, 경제 민주화의 즉각적인 경제제재 해제조치로 화답

 ㅇ 미얀마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외국인을 포함한 514명의 정치 수감자들에게 특사를 허용했으며, 이번 조치는 테인 세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실시된 것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된 목적으로 파악됨.

 ㅇ 9월 25일 테인 세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그 동안 미얀마 정부가 보여준 정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를 결정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만나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미얀마와의 교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혀 미얀마산 제품의 미국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지고 있음.

 ㅇ 한편, 미얀마 정부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등 일부 서방국가에서는 이미 GSP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EU 차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의 외교적 노력 및 정치·경제 민주화가 현 상태로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미얀마에 대해 GSP 적용하는 국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미얀마 수출입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아웅산 수치 의원과 테인 세인 대통령의 외교적 쌍두마차, 시너지 효과 발생시켜

 ㅇ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9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의 일반 토론에서 연설, 미얀마는 구체적, 비가역적인 민주화의 과정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유럽 및 미국 국가가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소수 민족과의 평화에 관해 주요 세력의 카친족(KIO/KIA) 조직과의 비공식 협의를 해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ㅇ 또한,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미얀마 최대 야당인 국민 민주 연맹(NLD) 당수, 수치 여사가 미국 연방의회로부터 매달을 받은 일 등에 대해 미얀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축복한다고 밝혀 이 두사람 간의 관계가 건실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음.

 ㅇ 사실 미국이 수입금지를 풀기로 한 데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요청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수치 여사는 지금까지 미얀마 정치개혁을 위해 서방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을 방문해 수입금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또한 수지 여사가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클린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미얀마산 수입금지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ㅇ 이번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미얀마 정상으로서는 46년만에 이뤄어지는 것이며,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와 미국은 새로운 관계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19일 테인 세인 대통령과 Thura U Shwe Man 하원 의장을 재무부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서 삭제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번 미얀마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양국 관계, 특히 미국의 미얀마산 수입금지 해제, 달러화 송금 재개 등의 금융제재 해제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얀마의 개방·개혁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현지 주간지, 관계자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내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