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 순위로 보는 무역원활화 현황

- 세계 환경 급변에 따른 무역원활화 노력 필요 -

□ 개요

 ○ 도미니카(공)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무역개방지수에서 132개국 가운데 87위를 기록. 2010년 73위에 비해 14계단 하락함.

 ○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개발된 무역개방지수는 국경에 대한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 서비스 등을 측정. 이 지수는 시장 접근, 세관 행정, 운송과 통신기반 시설, 기업 환경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됨.

 ○ 무역개방지수는 넓은 의미로 무역원활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 무역원활화(수속간소화)는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해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함.

□ 주요 지표

출처: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2012년 도미니카(공)의 무역개방지수는 2010년 73위에 비해 14계단 하락했으나 사실상 최종 득점은 2010년 3.9에서 2012년 3.8로 거의 같음. 많은 국가의 득점이 크게 증가해 랭킹이 떨어진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업환경 항목에서 고질적인 부진을 보임.

 ○ 기업환경 항목에는 기업의 윤리, 부패지수, 사회안전, 공권력 신뢰도 등이 포함됨. 특히 공권력 신뢰도는 132개국 중 최하위인 132위를 기록. 이에 대한 사회지도계층의 책임통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짐.

 ○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진한 결과에도 도미니카(공)이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항목들은 아래의 표와 같음.

출처: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도미니카(공)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더불어 카리브공동체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 5개국과 연계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해 개방도를 높임.

 ○ 도미니카(공)이 현재 실행하는 수입쿼터제도와 대 한국 관세율규정은 따로 없음.

 ○ 시장접근, 세관행정 항목에서는 일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으나, 기반시설과 기업환경 부문에 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함.

□ 요약과 전망

 ○ 도미니카(공)은 세계경제포럼 무역개방지수에서 132개국 가운데 87위를 기록. 이에 무조건적인 무역원활화의 추구보다는 국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 노력을 국가 사정에 맞게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

 ○ 그러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반 절차 등을 간소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됨. 또한 전세계적 자유화 흐름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등 기업환경 분야에서도 변화를 꾀하고자 함.

자료원: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외교통상부,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