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초긴축 2013년 예산안 발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 400억 유로에 달하는 세출 감축에 중점 -

- 복지예산 대폭 줄이고 각종 세율 일제히 인상 감행 -

□ 스페인 정부, 대대적인 긴축정책으로 국가 이미지 쇄신 시도

 ○ 정부는 이번 국가 예산안을 ‘스페인 민주역사상 가장 간소한 규모’로 자가 평가

  - 스페인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2010년부터 지속돼온 ‘재정위기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나 2013년을 기점으로 국가 경제를 안정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스페인 정부의 2013년 국가 예산안은 그간 추구해오던 폭넓은 복지, 각종 산업 발전, 해외 투자/외국인 투자 유치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현 국제 정세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채무국’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를 통해 국채발행 등과 같은 금융조달부문에서의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국내 금융권의 자금 유동을 정상화시켜 전반적인 산업·경제활동의 회복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부는 초강도 긴축정책 시행을 통해 2011년 GDP의 8.96%에 달하던 국가 재정적자를 2012년에 목표치인 6.3%에 도달하게 한 뒤, 2013년에는 4.5%까지 낮추고자 함.

 ○ 2013년 국가 예산안은 약 400억 유로에 달하는 세출 감축을 중점으로 다루고, 긴축재정 규모 중 60%가 수입 확대보다 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번 예산안은 2012년 7월 각료회의를 통해 이미 승인된 바 있는 긴축재정안(7. 11. 발표)의 주요 사안들이 적극 반영돼 있음.(상기 긴축재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7월 16일 자 마드리드 무역관의 GW 보도자료 ’스페인, 부가세 인상 등 650억 추가 긴축안 각료회의 통과‘ 참고)

  - 상기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정부 부처의 지출 평균 9% 삭감, 공공인프라 투자 감축, 공공의료·공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부문 축소 등임. 또한, 각종 세금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세금의 세율 상향조정을 감행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구멍난 국가 재정을 메꿔나가고자 함.

   * 세금 인상과 관련된 법령 제정은 2012년 중 완료돼 2013년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따라서 2013년 예산안의 전체 수입과 지출 편성 규모는 각각 2715억, 3820억 유로로 전년 대비 각각 -1.8%, +5.5% 기록

 ○ 야당과 주요 노조들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

  - 제1 야당인 사회노동당(PSOE)은 이번 예산안이 불공평하고 반사회적이며, 대국민 사기적 행위로 평가. 이들에 따르면 필요한 구제금융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가 불필요하게 EU 집행위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음을 주장

  - CCOO(노동자위원회)와 UGT(노동총연맹)과 같은 주요 노조도 이 예산안이 비효율적일뿐더러 실업률 상승을 더욱 조장할 것으로 비판

□ 주요 변동 사항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3년 국가 예산안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수입] 각종 세율 인상으로 국가재원 확보

  - 정부는 2012년 중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각종 세금 요율을 일제히 인상함. 이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중 세입을 전년 대비 각각 4.3%, 3.7% 확대하고자 함.

  - (부가세) 정부는 2012년 9월 부가세를 기존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함. 또한, 생활필수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부가세(8%)를 10%로 인상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반 부가세(21%)를 적용하기에 이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부는 2013년 중 부가세 명목으로 전년보다 13.2% 많은 총 547억 유로 규모의 세금을 거두고자 함.

  - (특별세) 주류, 연료, 전기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 부과되던 특별세도 2012년 중 대부분 상향 조정됨. 이에 따라, 2013년 중 특별세 명목으로 약 20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전년 대비 7.7% 증가)하기로 목표

  - (소득세) 스페인 정부의 수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추가적인 세율 변동이 없으나 2013년 중 전년 대비 2.2% 늘어난 742억 유로를 거두고자 함.

 ○ [지출] 연금과 국채금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삭감 감행

  - (사회보장제도) 총 예산 편성 규모는 1282억 유로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40.1%) 됨. 그러나 노령화 가속화와 연금 1% 인상 정책으로 인해 2013년 중 사회보장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무려 95%가 공공연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

  - (국채금리) 국가 예산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부문으로, 2013년 중 전년 대비 33.7% 증가한 386억 유로가 편성돼 최근 17년간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이는 재정위기로 인한 국가 신용도가 크게 악화되며 각종 국채 수익률이 대폭 상승한 데에 기인

  - (실업수당) 6개월 이상 실직자에 대한 실직수당 감축 및 실직수당 수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당 부문의 지출을 전년 대비 6.3% 줄인 267억 유로만을 편성. 또한, 실직수당 혜택이 만료된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보조금 수령 대상자도 2012년 7월 130만 명에서 2013년 7월까지 100만 명으로 축소할 방침

  - (공공인프라) 2013년 공공인프라 예산 규모는 96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6% 축소. 특히 철도 예산 긴축 규모가 26%로 가장 큼. 대부분의 공공인프라 예산은 철도, 공항, 도로 등과 같은 분야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관리 및 안전 시스템 개선 등에 주로 사용될 것임.

  - (기타 공공부문 지출) 그 밖에 공공교육, 공공의료·공공서비스·양성 평등화, 개발도상국 지원 등과 같은 부문의 예산도 전년 대비 각각 14%, 22%, 23.5% 삭감

□ 전망 및 시사점

 ○ 최소 2013년까지 국가 경제 마이너스 성장 유지 전망

  - 2012년 국가 경제 증감률 전망치는 -1.5%로 스페인 정부와 대부분의 경제 관련 기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함.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이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주요 민간 경제기관의 마이너스 성장 폭은 -1~2%로 더욱 비관적임.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성장률 예측은 향후 국가 재정적자 감축 달성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일각에서는 정부에 현실을 더욱 직시하는 냉정한 안목을 요구하고 있음.

 ○ 2013년까지 이어지는 긴축정책 시행은 물론 고실업률, 산업생산활동 저하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스페인 수출활동 저하는 불가피함.

  - 특히, 우리 기업의 스페인 수출 중 약 70%는 소비재에 집중돼 있어 민간 소비 위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임.

  - 따라서 불황에도 현지 바이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제품이나 중저가 산업재 등과 같은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를 통한 관세 철폐 효과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