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한국차에 대한 경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 낮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 높은 성장률이 경계의 원인 –

- 프랑스 정부의 과도한 자국 기업 보호, 한국 기업엔 위협이 될 수도 -

□ 지속되는 불황으로 크게 흔들리는 프랑스 자동차산업

 ○ 프랑스 산업의 주요 축을 형성하는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침체기를 겪고 있음.

  -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요 타깃시장이던 유럽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불황으로 급감

  -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 자동차들의 경쟁력 약화로 판매량 감소, 재고 누적

  - 급기야 7월 초 PSA 사에서 파리 근교 생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는 등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추세

□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의 터널, 한국 자동차 핑계를 대는 정부

 ○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말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침체에 빠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경주

  - 프랑스가 경쟁 우위를 점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신차를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

 ○ 지원책 발표와 동시에 EU 집행위에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식으로 요청

  -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차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식으로 표명

  - 몽뜨부르 산업생산부 장관은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프랑스 시장에서 덤핑으로 차를 판매하며 프랑스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함.

  - 수입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경우 수입업자들은 수입량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되며, EU 시장 전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 몽뜨부르 장관은 지난 25일, 파리 모터쇼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아 자동차가 한국에서는 3년인 무상품질 보증기간을 유럽 시장에서 7년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덤핑이다’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난함.

  - 이는 프랑스 자동차 시장이 지난 8개월간 작년 대비 12.4% 감소했음에도 현대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4.6%, 기아차 37.5% 성장하며 놀라운 실적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현황

(단위: 대)

* 2012년 통계는 1~8월 8개월간 판매량의 합계임/

자료원: Le Figaro 지

 ○ 그러나 일부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번 몽뜨부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한국 자동차 기업을 불황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함.

  -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놀라운 판매량 성장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 프랑스 시장점유율은 두 회사를 합쳐 2.58%에 불과

  - 통계상으로도 현대∙기아가 직접 수입한 한국 자동차보다 르노에서 르노삼성을 통해 수입한 자동차 대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자동차 업계의 침체가 한국 자동차의 선전에 있다는 식의 정부 반응에 현지 언론도 쉽게 동감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싣기도 함.

□ 시사점

 ○ 불황으로 프랑스 자동차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성장한 것은 고무적이나 점차 자국 기업 보호, 자국 시장 보호 위주로 변해가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향후 한국 기업들에는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큼.

 ○ 집권 이후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Le Figaro, Les Echos, 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