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도 관계 해빙무드

- 경제교류 활성화로 무역량 급증 전망 -

☐ 양국 간 교류활성화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

 O 최근(2012년 9월 8일) 인도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더 편리하도록 하는 비자협정을 체결함.

  - 비자협정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자나 무역업자는 3년 복수비자와 6개월 방문비자를 발급하고 작은 규모의 투자자나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1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O 올 4월 파키스탄 상무장관의 인도 방문 시 인도는 파키스탄의 인도에 대한 투자금지를 해지키로 했으며, 파키스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인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 정식 허용함.

  - 인도의 투자금지조치 해제로 파키스탄 기업이 인도에 매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어서 파키스탄이 강점을 가진 텍스타일, 의류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파키스탄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임.

 O 올해 2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양국 상무장관 면담에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과 관련 수입이 제한되는 민감품목 수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254개 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제외함. 이는 전체 민감품목의 30%에 해당해 자유무역 대상품목이 매우 증가할 예정임.

 O 지난해 파키스탄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75명의 사절단이 인도를 방문했으며,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는데, 파키스탄 상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35년만의 일이며 이후 양국간 경제사절단 방문이 활발해짐.

☐ 양국 간 경제교류 급속 증가 전망

 O 지난해 말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으며 과거 인도 상품 1946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함.

  - 인도는 1996년 파키스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파키스탄 상품 850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으나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었음.

 O 파키스탄 국영은행(State Bank of Pakistan)과 인도 국영은행(Reserve Bank of India)는 최근 상호 간에 상대국에 지점을 개설키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무역대금 결제가 쉬워질 전망임.

  - 올 4월에는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종합검문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임.

 O 월드뱅크는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양국 간 교역량이 3년 내 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음.

  - 2011년 7월~2012년 3월 기간 파키스탄의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은 2억5000만 달러, 수출은 1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간 교역액은 20억 달러로 추정됨.

  - 현재 많은 교역이 두바이를 경유해 재포장돼 밀수로 이뤄지고 있어 비공식 교역량은 상당히 많은 것을 추정됨.

 O 반면, 양국 간의 무역장벽 해소에 우려를 표하는 기업도 늘고 있음.

  - 양국 간 교역이 자유롭게 되면 전반적으로 파키스탄 제조업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은 정부가 자동차 관련제품들을 민간품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크게 우려를 표시하면서 파키스탄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나옴.

☐ 시사점

 O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인도와 파키스탄이 급속히 화해무드로 접어든 것을 느끼게 함.

  -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인도로부터의 독립 이후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3차례 전쟁을 치렀음. 2003년 이후 양국 관계가 조금씩 개선됐으나 2008년 뭄바이 폭탄테러 발생으로 급속히 냉각됐음.

  - 최근 양국 정부 및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어 무역량이 많이 늘어날 전망임.

 O 양국 교역량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 파키스탄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파키스탄의 수입시장 규모는 연간 449억 달러이며 한국의 수출액은 8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큰 시장은 아니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제품 및 원료,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등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파키스탄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재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정보원 : 파키스탄 이코노미스트(www.pakistaneconomist.com)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