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국채매입 발표, 스페인은 재정위기에서 해방되나

- 국채매입 발표 이후 각종 금융지표 호조세 -

- 추가적인 의무조건 이행 요구 가능성과 기타 대내외적 여건이 변수 -

□ ECB, 무제한적 국채매입 프로그램 발표

 ○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9월 6일(목) 금융위기국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 위한 ‘전면적 통화정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MT)'을 실시함을 발표

  - 이로써 스페인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이뤄졌던 6월에 이어 스페인 경제 전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OMT 채권매입안은 ECB가 재정위기국의 1~3년 만기 단기국채를 우선 변제권 없이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제금융 신청국에는 엄격한 의무조건 이행이 요구될 것임.

  - (구제금융 형태) ECB는 스페인이 EFSF(유럽재정안정기금나 ESM(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을 통해 구제금융을 신청할 시에만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동할 수 있음. 이 정책은 ‘경제조정프로그램’(전면적 구제금융)이나 위기가 도래하기 전 정부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예비적 프로그램’(PCCL, ECCL, ECCl+ 등)의 형태를 띠어 각 국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 (엄격한 의무조건 이행 필수) 구제금융 신청국가은 동 프로그램을 신청할 시 ECB 측에서 요구하는 의무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행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음.

  - (무제한적 국채매입) ECB는 구제금융 신청국가가 재정위기를 충분히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별도의 지원 상한선 등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방침임. 즉, 구제금융 신청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한 등을 정하지 않음.

  - (금융지원 수순) 재정위기국은 구제금융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유로그룹 회원국에 정식으로 요청함. 유로그룹은 EU 집행위, ECB와 함께 해당 국가가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뒤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할지를 검토하게 됨. 특히 이번 스페인의 경우 첫 번째 구제금융 신청 당시 요구됐던 조건을 그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ECB의 발표 이후 국채금리, 주가 등과 같은 각종 금융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나가는 중.

  - 9월 6일 스페인-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는 전일보다 36bp 감소한 411bp를 기록해 지난 5월 1일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5.63%까지 내려가 4월 이후 최저치 기록.

  - 같은 날 IBEX35 지수는 전일대비 4.91% 상승한 7.862p를 기록해 5일 연속 상승곡선을 유지.

  - ECB 발표는 6일에 있었던 2, 3, 4년 만기 국채발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마지막 발행 시점보다 약 0.2% 낮은 국채금리(각각 4.706%, 3.676%, 4.603%)에 발행하는 데에 성공.

□ 현지 반응과 주요 쟁점

 ○ 대다수의 현지 금융 전문가는 이번 ECB의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임.

  - 이들은 이번 ECB의 정책이 유로존의 금융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 특히 무제한 적인 금융지원 방식이나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며 타 민간투자가와 동일한 손실 부담을 감수하려는 ECB의 자세가 금융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음.

 ○ 일부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구제금융 신청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임.

  - 제1 야당인 사회노동당(PSOE)은 이번 구제금융 신청이 스페인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을 언급했으며, 또한 반대급부 이행이 연금이나 교육 고용창출 등과 같은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생활이 결국 더욱 악화될 것임을 주장.

  - 주요 노조인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총연맹(UGT)도 구제금융 신청으로 서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냄.

 ○ ECB가 스페인 정부에 추가적인 긴축정책 등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

  - 문제1) 스페인은 추가 의무조건을 감수 하더라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가?
스페인 정부는 추가 의무조건 이행이 없는 금융지원을 희망함. 여기에 9월 6일에 있었던 서-독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는 스페인 신정부가 2012년 들어 위기 타개를 위한 각종 개혁을 성실히 이행함을 언급한 사실이 더해져 이번 2차 구제금융 시 추가적인 의무조건 요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옴. 하지만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민간 금융권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등이 유로존 회원국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 향후 추가적인 의무조건 요구는 불가피할 수도 있음.

  - 문제 2) 기타 외부적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미국의 경제회복 수준이나 앞으로의 그리스 문제의 향방, 독일 헌법재판소에서의 ESM 위헌 여부 결정 등이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평가

  -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와 심사 숙소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나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중에는 금융지원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봄.

  - 이는 스페인은 올해 4/4분기 중 총 526억 유로의 부채 상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합산)을 앞두며 중앙 정부의 2013년과 2014년 부채상환 규모도 각각 1000억 유로, 620억 유로에 달하는 관계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확보를 위해 구제금융 신청은 불가피할 것임.

 ○ 이번 ECB의 국채매입 발표가 스페인의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임.

  - 스페인 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여전히 지속되는 극심한 소비침체, 고실업인구, 지방정부의 잇따른 금융지원 신청 등으로 적어도 2014년까지는 국가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우려

자료원: 현지 언론,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