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5년까지 2배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규제

- 2017년부터 생산되는 승용차와 경트럭에 2025년까지 단계적 적용 -

- 에너지 독립 실현 노력의 일환, 롬니 당선 시 전면 백지화도 가능 -

     

     

     

□ 오바마 정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자동차 연비효율기준 발표

     

 ○ 2016년까지 34.5마일 연비기준에 이어 2017~2025년까지 갤런당 54.5마일 의무화

  - 새로운 자동차 연비효율기준은 승용차와 경량트럭에 대해 2016년 생산모델까지 적용되는 갤런당 34.5마일의 연비기준을 2025년까지 54.5마일로 높이는 내용 포함

  - 연비기준 향상은 지난 2011년 7월 한차례 논의됐으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확정된 연비기준보다 높은 56.2마일을 주창했음.

  - 그러나 당시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보수적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의견조율에 1년 여 시간 소요, 이번에 최종 확정기준 54.5마일 발표

  - 이같은 연비효율성기준 강화는 2010년 4월 발표된 2012~2016년 생산모델에 대해 적용되는 갤런당 평균 34.5마일의 연비기준의 후속 조치

     

□ 자동차 업계 반응 엇갈려, 환경·소비자단체들은 환영

     

 ○ 판매업계, 정부가 업계에 책임 전가한다며 비난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경고

  - 전미자동차판매협회(NADA) 대변인은 작년 7월 규제 원안 발표 당시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 통과가 무산되자 그 책임을 자동차 생산업계에 전가한다며 강력 비난했음.

  - 이번에 최종 확정된 연비 규제와 관련, NADA는 또다시 성명을 내고 이같은 규제강화는 자동차 생산 원가를 대당 약 3000달러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야기한다고 설명

  - 상승된 생산원가는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 결국 신차시장 내 700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NADA는 주장

     

 ○ GM, 강화된 연비규제 충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회사 중 한 곳인 GM은 이번 규제 발표는 이미 예상했던 바로 지속적 기술혁신 통해 연비기준 충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GM은 자동차와 경량트럭 관련 소비자들이 이미 연비가 높은 차종을 더 선호한다면서 이같은 소비자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연비기준 충족이 필요함을 지적

     

 ○ 13개 자동차 생산업체와 자동차 노조, 소비자 단체 등도 환영·지지

  - GM뿐 아니라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90퍼센트를 생산해 공급하는 전세계 13개 업체들도 수용·지지의사를 밝힘.

  - 해당 자동차 생산업체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자동차를 비롯, BMW, 볼보, 도요타, 혼다, 닛산 등 포함

  - 반면 다임러와 폴크스바겐은 이번 규제 강화에 반대 의사 표명했음.

  - 기타 자동차 노조(United Auto Workers), 퓨 환경단체 (Pew Environment Group) 등 환경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도 지지의사 표명

     

□ 미국의 자동차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규제

     

 ○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자 환경보호와 밀접 관련, 온실가스배출량 규제도 함께 강화

  - 이번에 발표된 연비규제는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연비효율표준(CAFE: Cororate Average Fuel Economy)과 관련한 연장조치

  - CAFE표준은 에너지정책과 보호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근거한 것으로 에너지 독립성·보안법(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의 수정내용과도 연관

  - 환경청(EPA)은 2017-2025년 생산 자동차에 대해 청정대기법 근거한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규제 내용 발표

     

 ○ 온실가스배출량 규제에 맞춘 연비효율성 기준 실현의무

  - 이번 CAFE와 GHG 배출기준은 연도별로 단계적 현실화를 목표로 함(아래 표 참고).

  - 자동차 연비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즉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2025년까지 현재의 1/2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

  - 기본적으로 자동차연비는 EPA의 GHG 배출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연도별로 점차 강화되는 GHG 배출기준 실현에 필요할 것으로 EPA가 추정한 자동차 연비기준을 적시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규제 연도별 내용(2단계, 2016-2025)

    

자료원: EPA (http://www.epa.gov/oms/climate/documents/420f12051.pdf)

 

 ○ GHG 규제와 연비규제, 자동차 모델에 따라 다소 상이

  - EPA는 또한 자동차 제조사와 생산모델에 따라 다소 상이한 GHG 배출규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비효율규제 또한 달라짐을 적시

  - EPA는 2012년형 자동차 생산모델 일부를 예로 들어 설명(아래 표 참고)

  - 적시된 기준은 그러나 실제 GHG(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규제보다 25퍼센트 높은 반면, 실제 연비기준(CAFE)은 20퍼센트 낮다고 EPA는 설명

 

자동차 생산모델(2012년형 기준)별로 상이한 온실가스규제와 연비기준 예시

자료원: EPA (http://www.epa.gov/oms/climate/documents/420f12051.pdf)

     

□ 전망과 시사점

     

 ○ 오바마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관련,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전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에 동참해야함을 집권 전부터 강조

  - 특히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통한 환경보호와 태양력이나 풍력 등 친환경·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자주성 실현이 가능함을 역설

  - 환경보호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을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정책의 연결고리이자 CAFE 기준과 GHG 규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특징

     

 ○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부정적 의견, 롬니 당선시 전면 백지화도 가능

  - 이번 강화된 CAFE와 GHG 기준 관련,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같은 규제 즉각 무효화할 것이라 공언

  - 롬니 포함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현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

  - 롬니 후보도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 중요함에는 공감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특징

  - 롬니 후보는 미 연방정부 소유지 내 주정부 석유시추 권한을 확대하고 미국 내 천연가스와 화석에너지 생산을 장려할 것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정책부문 공약을 발표

  -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림으로써 해외 원유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 독립 실현하겠다는 계획

     

 ○ GHG 배출기준 실현을 위한 CAFE기준, 실제와 동떨어진 측면

  - 자동차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전문가인 Aaron Turpen은 워싱턴 무역관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발표된 연비기준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

  - Turpen씨는 EPA가 단서를 단 바와 같이 CAFE 기준은 EPA에서 정한 GHG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임을 지적

  - EPA가 의무화하는 CAFE기준은 최대 5년으로, 2017~2021년의 CAFE 기준(갤런당 36.6~44.7마일)은 의무(mandate)이나 2022-2025년 기준은 추정치(best estimate)로 변동 가능

  - CAFE 기준을 정하는 EPA의 차량연비 테스트가 실제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연비 테스트와 연비기준과 다르다는 점 또한 CAFE 기준 현실화에 장애요소

  - Turpen씨는 때문에 갤런당 54.5마일의 CAFE 기준은 실제로는 47마일 정도의 수준이고 이마저도 의무화된 2021년까지는 40.3~41마일 수준이 될 것이라 주장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 자동차 보급화에도 파급효과 적을 듯

  - Turpen씨는 갤런당 40마일 정도의 연비는 현재의 기술발전과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더라도 2021년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예상

  -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기자동차 등 비석유기반 자동차 개발과 수요 촉진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나 실제로 이같은 변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실제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3퍼센트 수준에 불과, 향후 10년간은 가솔린 기반 자동차 중심 판도 유지될 전망

     

     

자료원: 워싱턴포스트(8월 28일자), 백악관, 환경청(EPA), 무역관 서면인터뷰,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