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촉진 위해 세금도 낮출 듯

- 도소매, 숙박요식, 주민서비스 총망라한 국내무역발전규획 발표 임박 -

□ 국내무역 발전 12.5규획 발표 임박

 ○ 중국 상무부는 조만간 ‘국내무역발전규획(2011~2015)’을 발표할 예정임.

  -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국가급 국내무역발전규획임.

  - 이번 규획은 도소매, 숙박요식, 주민서비스관련 산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23조 위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움. 이는 현재보다 약 80%가 늘어난 규모임.

  - 국내무역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중점지원분야가 규획에 명시될 것임.

□ 정부 부처별 소비촉진책 잇달아 대두 예상

 ○ 구체적인 소비촉진책이 규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규획발표 후 정부 각 부처가 잇달아 소비촉진책을 내놓을 것임.

  - 구체적인 소비촉진책으로는 구형자동차 폐차갱신 보조금, 가구·건자재 소비보조금, 유통세 감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조정 등이 예상됨.

□ 중국 정부, 소비확대 위해 세금 감면 모색

 ○ 현재 중국 관련 부처는 서비스업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임.

  - 영업세율을 5%에서 3%로 낮추거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업세 대상기업을 증치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임.

  - 현재까지 중국의 소비확대책은 주로 보조금 지급이었으나 올해는 세금 감면, 세금환급방안도 모색 중임.

 ○ 자오핑(趙萍) 상무부 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부주임은 소비세 징수범위와 소비세율 조정 등 중국의 소비확대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자동차, 화장품, 금은 보석류가 과거에는 사치품으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더 이상 사치품으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이외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의거해 소비세를 선징수 후환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지방정부별 소비촉진책 강구

 ○ 중국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비촉진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정책을 강구함.

  - 난징시는 최근 ‘내수확대와 소비견인을 한층 확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함.

  - 이를 통해 부동산, 관광, 전자상거래, 자동차, 친환경제품(서비스), 회의·전시회 관련 소비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힘.

  - 광시장족자치구는 수출입과 소비촉진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베이징시는 가구 이구환신(구형제품을 신형으로 교체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정책 발표를 앞둠.

□ 내수의 경제성장 영향력 커지나 근본적인 소비확대책 필요

 ○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판매가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내수기업들이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나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짐.

  - 올 상반기 소비가 GDP 성장률 7.8%에서 소비는 GDP가 4.5% 성장하는데 기여함.

  - 소비의 GDP 기여율을 발표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2분기 연속 소비가 수출과 투자보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남.

  -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에서 소비의 공헌도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소비증가율이 예년보다 2~3%포인트 낮아짐.

  - 중국 정부가 여러 소비촉진책을 구상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소비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임.

  - 국내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냉각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움.

  - 가구하향 등 가구입시 보조금 지원책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움.

  - 부동산 억제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가구경기가 단순한 보조금 지급으로 크게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임.

자료원: 중화회계망,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