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Apple 간 특허소송 평결이 실리콘밸리에 던지는 메시지

□ 기술 법률과 특허 전문가 의견

 ○ Robert P. Merges(UC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Law Professor)

  - Google이 개입되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Apple이 안드로이드 체계를 타깃으로 삼고 움직이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 이 소송을 통해 삼성과 Google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안드로이드  체제를 조금씩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Google의 생태계(Ecosystem)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이번 배심원 평결이 Google 체계 내에서 OEM을 하는 기업에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 주었음에도 여전히 삼성과 Google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미국시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오히려 Apple과 삼성의 법정 싸움은 제3자인 MS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음. 이러한 점에서 MS는 2013년 발매 예정인 윈도즈 폰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 Christopher V. Carani, McAndrews, Held & Malloy(변호사)

  - 애플-삼성 간의 소송은 오히려 기존에 틀에 박힌 스마트폰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다른 형태의 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틀을 기준으로 만든 스마트폰 업계에 디자인 혁명을 가져다줄 것이며 휴대폰 업계에 Paradigm Shift를 제공할 것임.

  -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수익과 방향성을 고집해 생긴 획일적인 디자인·기능에 더 많은 다양성을 강제로 부과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생산과 디자인 생태계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

□ 바이어와 기업관계자 의견

 ○ Bill Flora, Tectonic/Creative Director(전 Microsoft Designer)

  - Apple과 삼성의 판결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짐.

  - 긍정적인 부문은 무분별한 복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복제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는 것임.

  - 부정적인 면은 새롭게 디자인이 완성된 이후 제품의 기능까지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만 하는 소모적인 지적재산권 확인 작업으로 출시 지연과 생산비용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임.

 ○ Rob Reilly, Dice (IT Consultant)

  - 삼성은 삼성대로, Apple은 Apple대로의 구매와 납품의 세계가 각각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임.

  - 또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IT 산업 내 취업과 인력의 움직임까지 새롭게 만들어낼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는 않으며 다만 삼성은 향후 제품의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Andrew Milroy,  Forest & Sullivan (VP of Asia-Pacific ICT Practice)

  - 이번 평결로 결국 구매자들이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며 신제품 개발과 신기술 응용 활성화 분위기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임.

  -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응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품개발 관련자들은 제품 개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삼성-Apple 간 소송 현황

 ○ 현재 진행 중인 9개국, 50여 건의 소송 현황

□ 시사점과 현지 진출 한국기업 의견

 ○ 미국 내에서 Apple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소송

  -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의한 패소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접근 전략이 상이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풀이됨.

  - Apple과 비슷해 보이지만 특허 침해는 하지 않았다며 기술적·전문적으로 접근한 삼성보다는 직관에 의거해 특허가 침해됐다고 상식에 호소한 Apple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

  - 물론 Apple이 스마트폰 발전을 주도했고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런 기능을 원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제품을 Apple만이 만들게 하고 나머지 제조업체는 구식의 제품만을 만들게 강제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임.

  - Apple도 아이폰을 만들면서 그 이전의 제품들을 참고하고 좋은 점들은 차용, 도입한 것이 사실임.

  - 결국, 이번 평결은 전체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삼성에는 회사 전체의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될 것

  - 삼성의 "빨리 따라 하기" 전략이 선두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기는 했으나 이제는 창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는 Apple처럼 혁신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할 시점임.

  - 이번 평결은 연구개발과 혁신 등 전반적인 삼성의 경영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현지 전문가 대상 무역관 자체 인터뷰(2012.8.27~31. 실시),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