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전문가가 진단하는 올 하반기 중국 통화정책 향배

- 중국의 저명 경제일간지 띠이차이징, 하반기 통화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

- 상반기 금리인하조치 효과 제한적, 금리보다는 지준율 조정 가능성 커 -

□ 중국의 저명 경제일간지 띠이차이징, 하반기 통화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 중국 띠이차이징(第一財經)일보가 매년 개최하는 ‘2012년 띠이차이징금융쟈즈방(CFV, 第一財經金融價値榜)’ 개막식 행사로 중국의 하반기 통화정책과 금융개혁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회가 열림.

  - 인젠펑 중국사회과학원금융연구소 부소장 등 업계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 통화정책과 금융개혁을 논의함.

  - ‘띠이차이징금융쟈즈방’은 띠이차이징일보가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영향력 있는 금융인, 경제학자,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활동임.

  - 띠이차이징일보는 2004년 설립된 경제 전문 일간지로 상하이라디오텔레비전, 광저우일보그룹, 베이징청년보가 공동 설립함.

  - 주로 비즈니스 업계 오피니언리더, 창업자, 관리자, 금융계인사 등이 즐겨봄.

  - 띠이차이징은 TV, 일간지, 주간지, 라디오, 연구소를 산하에 둠.

토론회 패널 주요 약력

□ 올 하반기 중국의 금리, 지준율 조정 가능성은?

 ○ (양옌칭) 중국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통화팽창이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임. 이것이 중국의 앞으로의 통화정책 행배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신호로 판단됨. 하반기 중국 통화정책 방향과 금리가 어떻게 될것인지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토론 진행).

 ○ (인젠펑) 중소기업이 총체적 난국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의미없어

  - 중국이 직면한 최대 난제가 바로 중소기업 경영난임. 이자율 조정은 중소기업에는 의미가 없음. 인민은행이 대출이율과 예금이율의 상하한선을 줄이면서 이자차액이 줄어 은행에 불리해짐,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유리한 것도 아님. 유리한 것은 업종 내 독과점형태의 국유기업뿐임. 이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지준율 조정이 더 효과적임.

 ○ (선지엔광)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지준율 2~3차례 인하 가능성

  - 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낮추면서 은행유동성이 줄어듦. 은행간 시장이 느슨해지고 외환평형기금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지준율을 낮추지 않는 이유는 금리인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임. 이론적으로 금리인하 폭이 최고 30% 낮아짐(상하이무역관 계산으로는 올해 금리인하 이전보다 두 차례 금리인하 이후 금리가 56% 인하). 이론상 최저 대출 이율은 4.25%임. 통화팽창이 하반기 증가한다면 이는 미국 가뭄에 따른 옥수수가격 인상때문임. 중국의 옥수수 농사도 재해를 입으면서 양식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 중국의 통화팽창 억제목표가 4%라면 현재는 2% 조금 넘는 수준임. 아직도 통화정책 완화공간이 충분함. 지준율 인하가 금리인하보다 무척 중요하다고 봄.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적고 지준율은 2~3차례 인하할 것임.

 ○ (샤오겅) 실세금리 플러스 유지해야

  - 나는 몇 년동안 실세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2008년 중국정부가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추진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했지만 통화팽창이 나타남. 그러나 정부는 금리 인상책을 쓰지 않음. 정부는 유동성 회수를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서 중소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줌. 은행으로서는 대기업과 지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상대로 유동성을 회수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중소기업과 무역융자에 대해서는 유동성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난이 극심해지면서 원저우 사채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국유기업 대출금리와 예금이자는 여전히 낮음. 중소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취업이 영향을 받음. 그러나 정부는 4조 위안을 또다시 투자할 생각은 없음. 그렇다면 방법은 지준율과 금리인하임.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예상했으나 중앙은행은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라는 의외의 조치를 단행함. 중앙은행은 국제시장의 저이율에 부합하는 한편 대출 완화후 통화팽창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던 것으로 분석됨.

 ○ (톈후이팡) 금리보다는 지준율 조정이 효과 더 클 듯

  -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님. 연말에 지준율을 조정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임.

 ○ (롄핑) 지준율 조정에 따른 실물경제파급효과 크지 않을 것, 재정정책과 투자 늘려야

  - 앞으로 금리인하가 없고 지준율 인하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하반기 금리와 지준율 인하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음. 경기와 기업운영상황이 이자율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 소비자물가는 하나의 조건일 뿐임.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안목의 조치여서는 안되나 지금은 너무나도 초단기적으로 정책이 나옴. 중국의 통화정책 4대 목표인 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이 네가지 요소가 금리정책에 모두 영향을 줌. 금리는 성장과 자본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큼. 금리가 높으면 자본 유입이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 자본유출압력이 커짐. 올해 중국의 총통화증가율 목표가 14%임. 지준율의 지속적인 인하가 일반 예금 증가에 영향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동업자예금은 늘어날 것임. 동업자예금은 총통화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지준율이 낮아지면 총통화증가율이 심지어 14%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는 높지 않을 것임. 투자와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올해 중국경제는 7.5 ~8% 성장이 예상됨. 더 많은, 더 강력한 정책을 동원할 필요는 없음. 구조적 정책을 추진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 (황하이저우)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행보에 따라 금리 정책 달라질 것

  - 인민은행이 연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함. 토론에서 언급된 여러 변수 외에도 중국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함.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연내 큰 폭의 완화조치를 취한다면 인민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음.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8월 중국의 대출이 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

 ○ (양지에) 통화팽창 가능성으로 금리인하 가능성 희박

  - 중국 중앙은행이 연내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봄.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은 2000년 이래 크게는 총 세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함. 2002년 1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금리인하건 등임. 이 세 번의 금리인하 모두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때문에 단행된 것이 아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음.

□ 결론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실효성이 적었다고 분석함.

  - 대출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추는 조치가 나왔지만 은행 문턱이 중소기업에는 이미 높을 대로 높아져 중소기업 경영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함.

  - 8월 들어 통화팽창 확대로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짐.

 ○ 금리조정보다는 지준율 조정가능성이 더 큼.

  - 금리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님.

  - 경기와 기업운용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단행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금리인하가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和迅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