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지원금 감축, 불안정한 법적 환경으로 투자 매력도 감소 -

- 전방위적 국가 위기로 올해 내 뾰족한 해결방안 기대 어려워 -

☐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 하향세 걷나

 ○ 한때 세계 선두를 달리던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불황 이후 다소 주춤거리기 시작

  - 2011년 스페인 태양광 신규설치 용량은 372MW로 441MW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15.6% 감소. 이로 인해 2007년 전 세계 누적용량 1위 국가에서 2011년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은 4위로 밀려남.

  - 풍력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 세계 4위권을 유지 중이나 신규 설치 용량이 1050MW에 그쳐 1463MW을 기록한 전년대비 -28.2% 감소

자료원: 스페인 태양광 협회(ASIF), 스페인 풍력협회(AEE)

 ○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정부의 긴축정책 시행과 불안정적인 법적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

  - 정부는 높은 공공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0~2011년 중 각종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감축. 이로 인해 스페인 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 부분 감소

  - 또한,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즉흥적이며 무질서한 재생에너지 산업 법령 개정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 그 밖에, 금융위기 이후 열악해진 현지 은행에서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인해 관련 업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현지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모터, 건설기업, 각종 기자재 제조기업 등은 북미, 중남미, 중동 등과 같은 해외 신흥시장으로 대거 발길을 돌리기 시작

☐ 최대 현안: 신규 세금 도입, 2013년 이후 법적 환경 미궁

 ○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 판매에 대한 신규 세금 도입이며 2013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지 않다는 점도 투자가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줌.

 ○ 정부는 2012년 1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신규건설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중단

  - 산업에너지관광부는 정부의 높은 재정적자와 240억 유로에 달하는 전력시스템 관련 적자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

  -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방안이며 재정 건정성이 개선되는 대로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할 것임을 밝힘.

 ○ 특히, 정부는 2013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정 향방에 있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해 일부 투자가들은 안정적인 법령 기반이 수립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임.

  - 재생에너지 법령 제정과 관련해 2011년부터 정부 부처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내부적인 불협화음으로 일정이 크게 지연됨. 당초 현지 언론에서는 2012년 8월 중 에너지 관련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마저 연기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함.

  - 정부 부처 간 의견이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은 에너지 판매에 대한 신규 조세 도입에 있음. 산업에너지관광부는 각 에너지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려 하나 재무부 측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산업에너지관광부는 에너지 판매에 있어 기존 에너지원(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에 4%, 풍력에 11%, 태양광에 19%, 태양열에 13%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이에 대해 APPA(스페인 재생에너지협회)는 이러한 각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적인 방안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 지원금 수준의 약 1/3에 달하는 약 12억 유로가 조세로 징수대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

☐ 전망과 시사점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이나 금융 인센티브 등이 크게 감축됨에 따라 투자 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산업의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

 ○ 여기에 여전히 불투명한 2013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환경이 투자가들의 투자 의지를 더욱 꺾어 해당 업계는 정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

  - Gamesa, BP 등과 같은 현지 주요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에 이러한 법령 제도 미비는 넌센스임을 지적하며 경기불황에도 일자리 창출한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자료원: 스페인 재생에너지협회(APPA), 스페인 태양광협회(ASIF), 스페인 풍력협회(A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