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전당대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라이언 부통령 후보 지명 후 진화하는 대선 판도의 분수령 -

- 역사적 순간이라는 상징성, 집권 이후 정책 향방 가늠하는 의미도 -

     

     

     

□ 미 공화당 전당대회, 플로리다 탬파에서 개막·진행 중

 

 ○ 허리케인 아이작 접근으로 일부 일정에 차질 빚어

  - 미트 롬니(대통령)와 폴 라이언(부통령) 팀을 공화당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8월 27일 플로리다 주 탬파에서 개막

  - 4일간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진행해 언론 노출 극대화하려던 공화당 측은 허리케인 아이작의 영향으로 일부 일정 취소·연기

  - 특히 8월 29일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 남부지역을 강타, 최악의 피해를 한 지 만으로 7년째 되는 날로 공화당으로서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음.

  - 예정대로 27일 레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개막했으나 개막 직후 휴회

  - 공화당은 기상 조건 등을 이유로 당초 4일간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3일로 단축

 

 ○ 실패한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 이미지 부각, 경제정책 집중 공략

  - 공화당 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롬니-라이언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

  - 공화당 소속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나서 지속되는 미 경제 불황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함을 주장

 

 ○ 롬니 부인 앤 롬니 등장 이어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 기조연설로 시작

  - 라인스 프리버스 전당대회 의장의 개회선언 직후 휴회, 화요일(28일)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 기조연설로 본격 일정 시작

  - 기조 연설 전 미트 롬니의 부인 앤 롬니가 등장, 여성 유권자 환영

  -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정치계에 입문, 공화당원으로는 12년만에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인물로 유명

  - 크리스티 주지사는 또한 공화당 대선후보로 한때 유력하게 거론된 적이 있으나 롬니 지지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음.

     

 ○ 다양한 유권자층 공략을 위한 연사들로 꾸며져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 Cathy McMorris Rodgers 하원의원, Kelly  Ayotte 상원의원 등 연사로 참석

  - 이밖에 메리 팔린 오클라호마 주지사,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도 참석

  - 블룸버그는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등장이 롬니 후보의 부시 정권 계승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외교정책분야 보완과 관련 있다고 해석

  - 이밖에 한때 유력 부통령 후보로 부상했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참석, 롬니 후보의  히스패닉 유권자 표심 공략을 지원

  - 공화당 경선에 경쟁자로 참여했던 릭 샌토럼 등도 연사로 참석해 롬니-라이언 후보 지지연설

  - 라이언 부통령 후보는 수요일(29일)에, 롬니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목요일(30일)에 각각 등장해 수락 연설

     

□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9월 4일 개막

 

 ○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

  -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오바마-바이든을 민주당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9월 4일부터 3일간 개최할 예정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연사로 참석해 지원사격할 예정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영상 출연도 예정됨.

  - 이밖에 주요 정치인과 유명인사로 람 임마뉴엘 시카고 시장, 팀 케인 전 버지니아 주지사,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 등이 총동원될 예정

 

 ○ 연사로 참석할 인사들 대부분이 롬니 저격수, 일부 유명인사도 포함

  - 기조연설은 멕시코계 미국인이자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시장에 재임 중인 훌리안 카스트로가 맡을 예정

  - 카스트로 시장은 불과 37세의 나이에 시장으로 당선된 이력으로 유명하며 2004년 전당대회 기조 연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오바마의 유력 후계자로 급부상 중

  - 이밖에 전 대통령 후보이자 현 민주당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존 케리와 디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연사로 참석,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롬니 공격에 힘 실을 듯

  - 유명 할리우드 배우인 에바 롱고리아도 참석해 라틴계 유권자 표심 공략 지원

 

□ 미 역사상 전당대회가 가지는 상징성은 올해도 계속

     

 ○ 현지 언론, 전당대회 자체의 상징성에 주목하면서도 태풍과의 연관 여부에 초점

  -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일간지뿐 아니라 로이터 등의 매체들도 공화당 전당대회 현황을 실시간 보도하는 등 공화당 전당대회에 높은 관심

  - 대부분은 아이작으로 인해 공화당 전당대회의 의미나 이슈로서의 주목성이 다소 퇴색된 현지 분위기를 전함.

  -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등은 오히려 아이작이 걸프만 연안 지역에 대한 이슈 주목도를 높여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유권자 관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당별 전당대회, 최근에는 그 상징성으로 유명세

  - 정당별로 대선 후보 공식 지명절차를 위해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당대회는 1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

  - 전당대회에서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공식 지정하고 지정된 후보는 정당의 강령(platform, 政綱)과 정책에 따를 것을 선언하는 절차를 밟게 됨.

  - 각 당의 대선후보는 사실상 전당 대회 전까지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1970년대 이후 전당대회는 후보의 공식화를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로 주로 부각됐음.

     

 ○ 전국적 인지도와 명성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자 최대의 위협이기도

  - 실제로 당시 일리노이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기조연설자로 등장, 2008년 대선출마의 발판을 마련했음.

  -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이 했던 연설은 아직도 명연설로 회자될 정도

  - 반면 199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참여했던 패트릭 부캐넌은 이른바 ‘문화전쟁(culture  war)' 발언으로 비난에 직면

  - 1992년 아버지 부시 후보의 재선 실패요인과 관련, 전문가들은 부캐넌의 ‘문화전쟁’연설이 결과적으로 공화당 지지율에 장애요소로 작용한 측면 상당하다고 분석

     

 ○ 롬니 후보의 이미지 개선과 민주당과의 대립각 세우는 기회로 중요

  -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롬니는 기존의 부유층을 대변하고 다가가기 힘든 이미지로부터 탈피,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고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부각시킬 계획

  - 롬니는 이밖에도 경제회복을 모토로 전당대회에 즈음해 세제정책과 정부지출 억제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 등의 원칙을 담은 경제정책 계획을 발표했음.

     

□ 전당대회 향방에 후보별 지지율 판도 바뀔 수 있어

 

 ○ 언론을 통한 전국적 후보 노출, 유권자 대부분이 전당대회 계기로 지지후보를 결정

  - 전당대회는 주요 방송들이 보도·중계하기 때문에 초청연사들뿐 아니라 공식 후보도 전국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

  - 실제로 전미선거연구(ANES)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8~2004년 대선 관련 유권자 대부분이 전당 대회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인지하고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

  - 최근에 치러진 세 차례(1996, 2000, 2004)의 대선과 관련, 전당대회기간 동안 혹은 그 직후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모두 30% 이상으로 높은 편(아래 표)

  - 현재까지 대선경쟁구도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혼전 양상임을 감안할 때 올해 전당대회는 양당 모두에 당선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

     

대통령 선거 지지후보 결정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960~2004)

            (단위: %)

대선별 지지후보결정시기	1960	1964	1968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처음부터변동없음	25	18	21	33	20	20	30	15	19	28	12	33
후보자 선정 당시	6	23	14	11	14	20	22	17	21	23	32	22
전당대회 전후	57	46	43	42	43	35	35	51	36	30	33	29
투표 전 2주	9	9	14	8	17	10	10	12	17	12	18	13
투표 당일	3	4	7	5	7	4	4	5	8	7	5	2
응답자수 (명)	1,385	1,089	960	1,487	1,638	984	1,391	1,199	1,653	1,055	1,096	796

자료원: AN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 전망과 시사점

 

 ○ 다음주(9월 4~6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눈여겨보아야

  -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인 다음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오바마가 롬니-라이언 후보에 네거티브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

  - 오바마는 현재 경합주들에 집중된 광고를 통해 공화당과 롬니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같은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한다고 평가

  -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초청연사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과거 롬니가 주지사를 역임한 매사추세츠와 관련 있어 전당대회가 롬니 비판의 자리가 될 것임.

 

 ○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라이언 후보 전격 발탁으로 급부상한 정부역할론 논쟁

  - 워싱턴 무역관이 접촉한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학과의 메이어 교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폴 라이언 하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발탁을 계기로 바람직한 정부 역할에 관한 논의로  진화한다고 평가

  - 메이어 교수는 라이언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 4년 전 맥케인 후보가 사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만큼이나 급작스러운 조치였으나 검증된 역량의 소유자로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

  - 향후 대선과정에서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정부 규모와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가 선거에서 이번만큼 논의되고 주목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논평

  - 양당의 전당대회가 후보별로 정책노선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 역할과 주요 정책 분야별 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날 듯

     

 ○ 국방지출, 재정적자, 세제정책 등 주요부문 정책입장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

  - 메이어 교수는 현재의 정부 역할에 관한 논쟁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 부문별 혹은 정책별 파급효과 다소 상이할 것이라 예상

  - 일례로 국방부문의 경우 보다 완만한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롬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과 관련 우리 기업에는 희소식

  - 무역정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공화당 측 입장이 미 무역시장 규제 완화 지향하는 롬니의 정책과 맞물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적자 삭감방안의 경우 롬니-라이언 후보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 아직은 더 두고보아야 한다는 입장

  - 에너지 정책의 경우 롬니 당선 시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 지원으로 호황기를 맞은 태양력이나 풍력 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이 후퇴하고 석유·천연가스 분야 성장 예상

          

‘작은 정부’ 주창하는 롬니-라이언의 주요 이슈별 정책입장

주요 이슈별 입장	롬니	라이언
개인소득세	‧ 최고위 소득계층 소득세율 28%로 인하, 기타 소득계층세율 20%로 인하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수입 부족은 지출감축과 세제혜택 축소로 충당	‧ 개인 소득세율 10%와 25% 부과하는 소득계층(tax brackets) 신설
법인세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낮춤 ‧ 미국 법인의 해외지사 수익에 대한 연방세금부과 감면 혹은 제한 ‧ 세수중립(revenue neutral)	‧ 롬니와 유사(최고세율 25%, 해외지사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 감면·제한)
메디케어	‧ 2010년 헬스케어법 무효화 지속 추진 ‧ 67세 이상 혜택부여  *8. 13. 이후 65세 이상에서 입장 선회 ‧ 기존 메디케어 외에 일부 보험 민영화를 통한 선택권 다양화	‧ 혜택부여 연령 67세로 단계적 상승 ‧ 현재 55세 미만에 일부 민영화 옵션 도입(정부 부분보조 방식)  *현 55세 이상 대상자에서 제외  *이같은 조치로 향후 10년간 2050억 달러의 정부지출 감축효과 예상
메디케이드	‧ 포괄보조금(federal block grant) 제도로 전환, 주정부에 자율운영권 부여	‧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  *이같은 조치로 향후 10년간 7700억 달러의 정부지출 감축효과 예상
국방지출	‧ 오바마 예산삭감안 반대 ‧ GDP 대비 4% 국방예산확보 (2013년 5450억 달러)	‧ 오바마 예산삭감안 반대 ‧ 2013년 국방예산 5540억 달러 주장
재정적자	‧ 2020년까지 균형예산 실현	‧ 2014년까지 GDP 대비 4% 수준 ‧ 2017년까지 GDP 대비 0.9% 실현
에너지정책	‧ 미 연방정부 소유지 내 주정부의 석유시추권한 확대·이양, 천연가스와 석탄생산 장려 (화석에너지 위주로 회귀)  * 이같은 조치로 300만 개 신규일자리 창출,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 실현 ‧ 지구온난화 현상 부정,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바마 정부 에너지 정책 반대	‧ 공화당 하원의원 Devin Nunes 주도로 입법된 에너지법안 'A Roadmap for America's Energy Future'작성 참여와 법안 지지 ‧ 자국 내 에너지 증산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생산 관련 규제개혁, 알래스카 원전 개발과 중서부지역 셰일가스 개발 가속화 주장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폴 라이언 하원의원 의정관련 웹사이트

     

 ○ 양당 전당대회 직후 경합주 중심 지지율 변화추이 주시해야

  - 앞서 ANES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유권자들의 1/3 이상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혹은 대회 직후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양상

  - 올해 대선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 당의 후보들 부동층 공략 전략 마련에 고심 중

  - 양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9월 중순 이후 지지율 변화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지지율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 필요

  - 8월 20일 현재까지도 오바마와 롬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아래 그래프)

 

오바마와 롬니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Real Clear Politics

     

 ○ 후보별 취약점 관련 추가 이슈 부각여부에 따라 선거당락 바뀔 가능성 충분

  - 롬니 후보의 경우 예산전문가라 일컬어지는 라이언 발탁에도 세금감면으로 발생하는 부족한 재원 충당방안, 재정적자의 단계적 감축방안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 약점

  - 역대 최저 수준의 흑인 유권자 지지율, 라틴계 유권자들의 외면 등도 롬니 후보의 한계로 지적

  -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좀체로 회복되지 못하는 미 국내경기가 재선 최대의 걸림돌

  - 롬니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점 때문에 재정적자 축소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정부 예산안도 문제

  - 이처럼 양 후보의 취약점과 관련, 추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 이같은 이슈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부각될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 판도에 크게 영향 미칠 전망

     

     

자료원: 미 주요일간지, ANES, 무역관 전화 인터뷰,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