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효성·현대중공업 변압기 반덤핑 예비판정

- 60MVAs 이상 유입식 변압기 7월 23일 이후 잠정세율 부과 -

 

 

 

□ 반덤핑 예비판정 개요

 

 ○ 3월 2일 퀘벡주 소재 ABB Inc.와 마니토바주 소재 CG Power Systems Canada Inc.는 캐나다 통관·관세업무 담당기관인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한국산 유압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 제기

  - ABB Inc.와 CG Power Systems Canada Inc.는 캐나다 내 최대 생산업체로 전체 유압식 변압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함.

  - 특히 ABB Inc.는 캐나다 제소 이전, 2011년 미국에 먼저 Delta Star Inc,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y Inc.와 함께 한국기업을 제소했음.

  - ABB Inc.와 CG Power Systems Canada Inc.가 제소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효성, 그리고 미국의 효성중공업 아메리카(HICO)임.

  - 제소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품목을 생산하는 현지 주요 기업으로 Alstom Grid Canada Inc.가 있음.

 

 ○ 3월 23일 CBSA 무역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불만이 접수됨을 통보, 4월 23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덤핑여부 조사 착수

  - 제소된 품목은 최대 출력 6만kilovolt amperes(60 megavolt amperes; MVAs)이상의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Large Power Transformers)로 조립됐거나 조립되지 않은 것을 모두를 포함, HS 코드 8504.23.00.00,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이 해당됨.

  - CBSA 담당자 Ms. Mary Donais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유입식 변압기(Liquid)는 주로 oil-filled 타입을 가르키며, 그 외에도 모든 액체(liquid)형 변압기가 포함된다고 함.

  - CBSA가 선정한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일에서 2012년 3월 31일 사이임.

 

변압기 부품의 예

자료원: CBSA

 

□ 업체 반응

 

 ○ ABB Inc.와 CG Power Systems Canada Inc.는 조사기간 캐나다 내 변압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이로 인한 가격인하, 가격 억제, 판매 하락, 고용인원 절감, 연매출 하락 등을 겪었다고 말함.

  - 현지 업체가 제시한 덤핑률은 11.24~100.6%로 한국업체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고 주장

 

 ○ 효성과 HICO는 상기사의 판매부진은 제품의 높은 가격 때문이며 소비자는 구매 시 가격뿐 아니라 AS, 품질, 제조기간 등 전반적인 면에서 평가 후 구매한다고 주장. 또한 유입식 발전기는 주문제작(custom-built)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동일한 품목은 없다고 말함.

  - 이에 대해 CBSA에서는 제품마다 많은 변수(variation)가 존재하나 전기강판(electrical steel), 탱크강판(tank steel plate), 구리(copper), 마감재(insulation material) 등의 원료를 사용하고 전자유도장치를 보유하는 등 모두 동일한 특징을 보유한다고 함. 또한 정부조달과 같이 동일한 유통채널을 거쳐 판매되며 최종용도 또한 같으므로 같은 품목으로 봐도 무방하다 발표

  - CBSA의 위와 같은 발표는 미국에서 60MVAs 이상의 변압기를 하나의 품목으로 취급한다는 판결에 큰 영향을 받았음.

 

 ○ ABB Inc.와 CG Power Systems Canada Inc.는 변압기는 주문제작으로 생산되며 주기적으로 오더가 들어오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을 얻지 못할 경우 장기간 현지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

 

 ○ ABB Inc.와 CG Power Systems Canada Inc.는 2006~2010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한국기업이 과거에 수주를 따냈던 많은 물량의 제품이 캐나다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캐나다의 변압기 수입량주(HS코드 850423, 850490)

           (단위: 천 달러, %)

국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5)
미국	49,447	47,628	58,464	57,769	89,515	82,028	46,962(59.9)
한국	1,465	9,301	52,625	60,013	74,865	43,411	15,690(-29.1)
멕시코	14,431	21,928	15,176	14,789	41,381	43,399	18,628(90.2)
중국	13,218	14,488	15,570	16,238	30,816	33,281	21,625(37.9)
독일	13,471	10,443	8,392	51,214	45,500	30,431	6,980(-50.2)
총계	146,062	147,820	220,523	350,274	352,155	317,682	133,497(9.0)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또한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생산용량 12만MVAs는 캐나다 전체를 공급하고도 남을 크기이며 효성은 생산용량을 3만4000MVAs로 4만MVAs 늘렸다고 전함.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최근 북미지역 시장의 50% 이상을 점령하겠다고 발표했음을 알렸음.

 

□ 향후 일정

 

 ○ 캐나다는 덤핑조사를 CITT와 CBSA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CBSA가 예비조사를 통해 먼저 내린 판정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최종조사를 통해 확인, 승인 또는 번복하는 절차를 거침.

  - 7월 말 CITT의 최종 조사가 시작됐으며 10월 22일 있을 최종 판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통상 1년 단위로 재조사가 이뤄지며 재조사의 절차는 예비조사와 유사함.

  - 최종판정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5년 경과 후 종료되며 종료 재심에서는 덤핑의 지속 혹은 재발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됨.

 

조사 관련 주요 날짜

날짜	해당사항
9월7 일	행정기록의 마감일(Closing of the Record date)
9월 14일	이해당사자의 법적주장, 사건요지 및 반론요지제출 (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9월 21일	제기된 문제의 답변제출 (Reply Submissions due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Case Arguments)
10월 22일	최종조사판정(Termination of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
11월 6일	판정 사유 발표(Statement of Reasons issued)

자료원: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 한편, 7월 23일 예비판정에서는 한국산에 반덤핑 혐의가 인정, 잠정세율이 부과됐으며, 이후 수입되는 해당품목에 바로 적용하도록 함.

  - 미국 상무부는 올 7월 초 한국산 변압기 덤핑 제소 관련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이 적정가격 이하에 변압기를 미국 시장에 덤핑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 각각 14.95%와 29.0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발표

 

캐나다 잠정세율 부과내용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현지 다수의 바이어가 현대중공업과 효성의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산이나 캐나다산에 비해 인지도는 높지 않으나 현대중공업과 효성의 제품을 잘 안다고 답함.

  - 참고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전기관련 기계류는 캐나다 표준협회(CSA)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용 변압기는 대부분 공기업인 전력공급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구매과정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주별로 1~2개 회사가 전력공급을 독점하며 주별 대표 전력공급회사는 다음과 같음.

 

주 (전력 생산량)	회사명	웹사이트
BC주(66.4 TWh)	BC Hydro	www.bchydro.com
앨버타주(66.0 TWh)	EPCOR Utilities Inc ENMAX Corporation	www.epcor.ca www.enmax.com
사스케처원주 (23.1 TWh)	Sask Power	www.saskpower.com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40.7 TWh)	Newfoundland Power Inc. Newfoundland and Labrador Hydro	www.newfoundlandpower.com www.nlh.nl.ca
마니토바주(34.8 TWh)	Manitoba Hydro	www.hydro.mb.ca
온타리오주(140.4 TWh)	Hydro One Toronto Hydro Hydro Ottawa	www.hydroone.com www.torontohydro.com www.hydroottawa.com
노바스코시아주(11.2 TWh)	Nova Scotia Power Inc.	www.nspower.ca
퀘벡주(196.7 TWh)	Hydro-Quebec	www.hydroquebec.com
뉴브런즈윅주(11.2 TWh)	New Brunswick Power	www.nbpower.com

자료원: 밴쿠버무역관 정리

주: 2011년 기준

 

□ 시사점

 

 ○ 한국산에 대한 덤핑 논란에 따라 수입규모 3위에 이르는 멕시코산 제품의 캐나다 수출 확대 가능성 있음. 2012년도 5월까지의 수입량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29% 하락, 멕시코는 90%의 증가율을 보임.

  - 한편, 중국산 유입식 변압기의 수입은 지난 6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한국산 제품의 덤핑관세율 부과와 함께 중국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이며, 캐나다 제조업체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지 내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

  - 바이어 C사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내 해외 소싱된 변압기 납품 시 별다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압기 필수부품인 coil winding 테스트을 현지에서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 생산공장 보유가 필수라고 전함.

  - 또한 이 회사 담당자에 의하면 이번 제소건 배경에 대해 ABB Inc.는 퀘벡주 전력회사인 Hydro-Quebec에 주로 변압기를 납품하며 퀘벡주 외 기타 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편이라고 함. 퀘벡주는 Regional and Québec content requirements 규정을 두어 주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에 10%의 페널티를 부과함.

 

 ○ 현대중공업사는 현재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효성은 이미 미국에 지사를 둠. 미국 내 공장에서 60% 이상 제조 시 미국산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 가능

  - NA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세번 변화는 물론 제품의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가 최소 60%가 넘어야 함.

 

 ○ 현대중공업과 효성을 제외한 기타 한국 중소기업은 주로 60MVAs 이하의 변압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MVAs 이하 변압기는 덤핑 해당사항 없음. 이에 따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나 이미지 제고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통계청, 관련 정부, 기관 담당자 및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