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자국 자동차업계 지원정책 모색 중

- 자국 생산활성화장관, 르노의 승용차와 전기차산업 지원 요청 접수 검토 중 –

- 경제재무장관, 백서에서 환경세 도입을 통한 자국산 중·소형 자동차 산업 육성 제안 -

□ 프랑스 정부, 자국 자동차업계 요청에 따라 자국 관련산업 육성 위한 종합대책 준비 중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요청과 자국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매지원과 같은 지원대책과 중·소형차 자국 내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한 환경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프랑스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임.

 ○ 아르노 몽뜨부르, 자국 생산활성화 장관은 최근 르노(정부지분: 15%)의 영업이사에게 지원 요청을 받자 “이 요청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정부에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음.

  -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임을 피력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대통령, 총리와 상의해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음.

 ○ 또한 몽뚜부르 장관은 카를로스 곤 르노 회장의 전기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지원 요청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음.

□ 배경

 ○ 이러한 배경에는 유럽의 자동차 수요 감소 특히, 프랑스의 자동차 수요 급감과 잉여 생산에 따른 재고 누적, 자금 압박 문제로 인한 공장 가동률 감소, 임시직 감원과 공장 폐쇄 계획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 자국 내 산업 육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올랑드 대통령의 산업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임.

 ○ 사실, 르노는 유럽에서 시작된 불황이 수요감소로 이어져 재고가 증가하자 최근 디에프 공장 가동률을 9%로 줄이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도요타 소형차를 미국에 판매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강구했으며 푸조-시트로앵은 남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관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판매가 급감해 재고량이 81일 분에 달하는 등 극한 상황에 몰리자 공장 가동률 감소와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파리 북쪽 인근 소재의 올래 공장 폐쇄 계획을 서두르는 등 재고량 하향 조정에 급급함.

 ○ 고급 중·대형차 제조업체들보다 중·소형차 생산에 주력하는 이탈리아 피아트나 프랑스 르노와 푸조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음.

 ○ 자동차 생산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동공화, 무역역조, 실업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 악순환 가속화

  - 2011년 프랑스의 자동차(승용차+경화물차) 해외생산량은 444만 대로 전체의 69.2% 차지

  - 2011년 자동차 수출량 30만 대에 비해 수입량이 96만6000대에 달해 무역적자 심화

□ 전망

 ○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전망)로 세입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긴축정책을 강화(향후 3년간 중앙부처 예산 15% 감축 등)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과거 2008년 말~2010년 신차구매지원과 같이 수십억유로의 재정이 필요한 지원은 불가능할 것임.

 ○ 이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는 적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정책이 힘을 받음.

  - 원자재 가격 절감 정책

  - 전기차 구매 지원정책 연장(구매 시 5000유로 지원)

  - 전기차 재충전 시설 투자 장려책(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 부분적 실업에 대한 지원

 ○ 한편, 경제재무장관이 검토 중인 자동차 백서에 제시된 프랑스산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한 ‘New Deal ecologic automobile’ 정책도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임.

  - 자동차산업단지조합(ACSIA)이 백서에서 제안한 르노와 푸조의 경쟁업체(독일 고급차 메이커 등)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통한 자국산 중·소형차 산업 육성(연 50만 대 증산).

□ 시사점

 ○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지원과 환경오염도가 높은 중·대형차에 불리한 세제 도입을 통한 자국산 중·소형차 산업보호 등 프랑스 정부가 채택하기 위해 최종 검토 중인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자국 내 산업활성화이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표적은 외국 자동차업체들 특히, Audi, BMW 및 Mercedes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수출업체들이 될 것이나 우리나라도 고급 승용차 개발로 수출을 기대하는 입장이어서 대프랑스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저탄소 무공해 자동차 시장은 탄력을 받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환경오염세가 신설될 시 대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큼.

 ○ 최근 GM과 제휴한 푸조가 중·소형차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대형차는 독일 GM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계획 중인데, 이 계획이 프랑스의 자동차 백서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우연일 수도 있으나 이미 프랑스 자동차 업계들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더 클 것이며 향후 우리 관련 업체들과 중·소형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정보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Les Echos, La Tribune, Le Figaro, 프랑스자동차공업연합,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