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외 고용시장을 두드려라

- 독일 정부, 신 이주법 발효와 대대적인 전문인력난 대응책 마련 –

- 한-EU FTA를 통한 고용시장 진출기회 확대 -

□ 독일 내 전문 인력난 심화

 ○ 현재 유럽 내 다수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연신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 중인 반면, 독일은 오히려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35%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단기적으로 자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 우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의견을 갖는 기업의 비중은 2010년 이래 약 2배 이상 증가함.

  - 아래는 독일 상공회의소 산하기업 중 전문인력 부족을 리스크라고 인지하는 주요 분야 기업의 비중임.

  - 이 중 단순 근로직인 파트타임 근무 분야에서의 리스크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서비스, 법률·회계 컨설팅이나, IT 분야 역시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편임.

전문인력 부족 분야별 리스크 인지 비중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DIHK)/Handelsblatt

 ○ 독일 상공회의소 대표 드리프트만(Hans Heinrich Driftmann)은 정치권이 성장에 대한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인력분야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드리프트만은 가장 시급한 현 과제로 전문인력 확보와 에너지 전환 실행이라고 지적함.

 ○ 독일 연방노동청은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의거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500만 명 이상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할 전망임. 이를 통해 독일 내 인구구조 변화를 조정가능할 것임.

  - 또한 이 중 연간 약 10만 명은 해외 이주자가 차지할 전망임.

□ 독일 정부, 대대적인 전문인력 채용 방안 추진 개시

 ○ 2012년 7월 1일 신이주법 발효와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족 예정

  - 독일 메르켈 수상은 지난 6월 5일 재계·노조 관련 대표와 회동을 갖고 독일이 가진 기술 입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독일 인구 구조 변화로 전문인력 확보는 복지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이미 2011년도 메르켈 총리는 야당 대표와 함께 전문 인력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독일 뢰슬러 경제부장관은 그 이래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밝힘.

  - 예를 들면, 오는 7월 1일부로 신이주법이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독일 취업을 위한 해외 고급 전문 인력의 소득 상한선 기준이 기존의 연간 6만6000유로에서 4만4800유로로 낮아짐. 또한 엔지니어나 IT 인력(Informatiker), 의료진은 연간 3만4200유로 이상이면 됨.

  - 독일 정부는 6월 5일 연방노동청(BA)과의 협력 하에 기업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인 대대적인 전문인력 채용 기획안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독일 뢰슬러 경제부장관과 폰 데어 라이엔 노동부장관과 연방노동청장 바이제(Frank Juergen Weise)는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위한 새로운 전문인력 포털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는 특히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사이트(www.make-it-in-germany.com)로 독일 내 채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임.

  - 또한 독일 내 인력 채용 포털(www.fachkraefteoffensive.de)은 채용을 희망하는 독일 내 기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

  - 이 외에도 연방과 연방주, 각 분야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신 근로의 질' 이니셔티브 하에 '좋은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 자체 체크 사이트를 개시함.

  - 여기에서는 각 기업이 자체 인력 발전이나 혁신성의 정도를 온라인 상으로 테스트 가능함.

  - 폰 데어 라이엔 노동부장관은 인구 노령화와 전문인력 부족 상황에서 각 고용주는 좋은 고급 인력을 자신의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이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야당, 총리 직속 전문인력 위원회 신설 촉구

  - 독일 야당인 사민당(SPD)은 이번 정부의 행사 기획에 대해 여전히 전문인력 주제와 관련해 분명한 노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보는 여러 분야가 관계하는 과제라고 정의하고 노동시장이나 사회정책·경제정책, 교육, 사회통합 정책 등 다양한 책임분야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야당은 더 나아가 총리실 직속 산하 전문인력 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이 위원회가 상주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EU FTA를 통한 인력 교류 확대 전망

 ○ 지난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는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부문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단계적 개방에 따른 쌍방 간의 업무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임.

  - 예를 들면, 최근 독일 교역투자청(GTAI)은 FTA 발효에 따른 한국과 EU의 법률시장 개방 이후, 최초로 영국의 변호사 기업 Clifford Chance가 한국 내 사무실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힘.

  -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한국과 EU의 법률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공공 의뢰인 관리가 가능하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한국 내 유럽 변호사 사무실이나, 역으로 유럽 내 한국 변호사 사무실의 합작투자 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 이 외, 한국은 독일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해 협정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관광을 하며 취업을 허가하는데 독일 내 지상사 등에서는 인턴쉽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

  - 물론 워킹 홀리데이는 현지 정식 취업을 위한 비자가 아니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익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취업 기회를 만드는 이점이 있음.

 ○ 이미 수 년 전부터 독일 전문 인력 부족난에 따라 한국 IT 전문 인력이나 치과 기공사 등의 독일 시장 진출이 간간히 이어지며 향후 신 이주법에 따라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한-EU FTA를 통한 인력 시장 진출 기반이 확립됨에 따라 이러한 해외 인력 채용이 더 확대될 전망임.

  - 다만,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영어는 필수이며 현지어를 구사할 경우 더 열린 기회를 활용 가능함.

□ 전망과 시사점

 ○ 전문인력 부족난에 직면한 독일은 신 이주법 발효를 비롯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기업과 해외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아울러 한-EU FTA를 통해 한국과 EU국 간의 전문인력 교류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취업 희망자나 전문 인력은 시선을 국외로 돌려 새로운 채용기회를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Handelsblatt, 독일 상공회의소(DIHK), 독일교역투자청(GTAI), Welt 및 지상사 인터뷰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