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해협포럼 개최, 중국의 통 큰 양보 눈길

- 중국진출 대만기업에 6000억 위안 대출 -

- 대만산 쌀 수입 개방과 중국 관광객 대만여행 확대 조치 등 -

중국 정협(政協) 쟈칭린(賈慶林) 주석, 해협포럼 개막선언

자료원: 신화사

□ 중국, 8대 분야 대만 우대정책 발표

 ○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은 6월 17일 샤먼에서 개최된 해협포럼(海峽論壇, Straits Forum)에서 대만에 대한 8대 우대정책을 발표함.

 ○ ‘민간교류 확대, 양안협력 강화, 공동발전 촉진’을 기치로 걸고 2009년부터 4회째 개최된 해협포럼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마이크로 이슈를 위주로 교류를 진행하며 이번에도 서민경제와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짐.

중국의 對대만 8대 우대정책

자료원: 현지언론 종합

□ 주요 우대조치 내용분석

 ○ 중국, 대만산 쌀 수입 개방

  - 왕 주임은 자국 수입검사 규정에 부합할 경우, 대만산 쌀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아직 수입쿼터, 수입주체(정부 또는 민간), 가격조건 등 협의해야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대만 농업계에서는 일단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임.

  - ECFA 조기자유화 양허품목의 대중 수출이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독 대만산 농산품은 높은 대중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대만산 농산품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줌.

  - 당초 ECF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으로 분류됐던 농업이 오히려 ECFA를 통해 활로를 찾으면서 양안 간 경제협력에 대한 대만 농민들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 기대됨.

최근 3년간 ECFA 조기자유화품목 대중 수출 증감률 변화 추이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중국진출 대만기업(台商 이하 ‘타이상’), 6000억 위안(약 943억 달러) 대출

  - 왕 주임은 타이상 대부분은 ‘융자난(融資難)’을 겪는다고 밝히면서 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발전은행 등 4대 은행을 통해 타이상을 대상으로 6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은행들의 타이상에 대한 대출 총액은 1조 위안(약 1573억 달러)을 상회하며 이번 대출조치가 추가로 실시되면 타이상의 자금난은 대폭 해소될 것임.

  - 한편, 샤먼(廈門)대만상회 황루쉬(黃如旭) 회장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 대상 기업의 업종을 여행업 등으로 국한하거나 대출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는 등 실행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 관광객의 대만여행 확대 조치

  - 그동안 푸젠성(福建省) 주민에게만 개방했던 진먼(金門), 마주(馬祖), 펑후(澎湖) 등 대만 도서지역 관광을 해서경제구(海西經濟區 : 대만해협서안에 위치한 푸젠, 장시, 광둥에 미치는 지역) 20개 지역의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함.

  - 2008년 중국인 단체관광 개방 이래 대만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2011년 기준, 대만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홍콩과 마카오를 합할 경우 약 40%에 달함.

  -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상품조기자유화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대만 내 소비촉진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최근 5년간 대만 내 중국 관광객 증가추세

자료원: 대만 교통부 관광국

□ 시사점

 ○ 왕 주임의 대만에 대한 우대조치는 최근 세계경기 하강으로 침체된 대만 경제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됨. 또한, ECFA 양안회담이 거시적 분야의 소통의 장이라면 해협포럼은 미시적이고 소프트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안 간 사회적·문화적 화합을 이루는데 일조할 것임.

 ○ 위와 같은 양안 간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는 대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겠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중국 정부의 대만인재에 대한 각종 우대 조치는 취업난 해소에는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잠재함.

자료원: 공상시보, 왕보, 경제일보, 대만 교통부 관광국, 중국해관총서,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