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정부, 포괄 경제개혁 계획 발표

- 정부 부처와 고위관료 직위 수 대폭 감축 등 -

 ㅇ 2011년 7월 남부수단 분리 독립 이후 수단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수단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포괄적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ㅇ Omer Al Bashir 수단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현 경제난 타개를 위한 포괄적 경제 개혁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 부처 수와 고위 관료직위 수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짐. 정부부처 수는 13개로 줄이며 재무부, 내무부, 외교부, 내각사무부(Cabinet Affairs)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의 정무차관(State Minister) 직위가 철폐될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행정부와 입법부 전반과 주정부 차원까지 고위 관료 직위 수를 대폭 줄여 전체적으로 45% 내지 56%의 고위 관료 직위가 줄어들 것임.

 ㅇ 이와 함께 연방정부와 주정부 고위관료들의 급여와 특혜 또한 감축 대상으로 급여, 수당, 출장비 등 모든 비용이 삭감될 것이며, 고위 관료 한 명당 차량 1대만 배정되고 고위관료들에 할당된 오토바이는 회수될 것이라고 함. 지방 정부도 최대한 통폐합하며 지방 의회 의원들의 급여와 특혜는 철폐되고 대신 명목상의 수당 정도만 지급될 것으로 전해짐.

 ㅇ 정부 예산은 지출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재검토될 것이며, 정부청사 신축은 유보됨과 아울러 공공구매와 계약은 엄격히 통제되고 수단 내 조달을 우선시하고 정부 부처 용도 연료는 배급제를 실시하며 관세 면제도 엄격히 통제하고 공공기업 청산과 매각도 지속될 것임. 이외에 금융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임용절차 준수도 엄격히 통제하고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밀수 근절 노력도 강화될 것임.

 ㅇ 정부 세입 증대를 위해 개발세 인상 대통령령이 발표됐으며 부가가치세도 인상됨과 아울러 은행에 대한 기업이윤세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짐. 탈세 방지도 강화되며 남부수단과의 국경지대 밀수도 근절하고 연료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전해짐.

 ㅇ 반면, 밀, 밀가루, 설탕은 앞으로도 관세와 각종 세금부과가 면제되며 분유와 식용유에 대한 관세는 인하될 것으로 알려짐. 의약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며 사회 보장 혜택 가구 수도 75만 가구로 확대될 것임.

 ㅇ 이외에 빈곤퇴치와 취업난 해소를 위한 마이크로 금융도 활성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수단 정부의 경제 개혁 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Alrai Alaam, Sudan Vision 등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