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협약 지지파 승리…세계가 안도하다

- 신민당 승리, 우호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 커 -

- 재협상 결과와 긴축조치 완화 미흡 시 또 다른 혼란 우려 -

                                                               

 

 

□ 총선 결과   

 

 ○ 유로존 탈퇴 우려로 세계의 이목과 관심 속에 시행된 6월 17일 그리스 총선은 구제금융협약(Memorandum) 지지파인 신민당(New Democracy)이 승리함.

  - 신민당은 29.68%의 득표율로 협약 반대파인 시리자(급진좌파연합, Coalition of the Radical Left)의 26.89%를 누르고 제1당이 됐음.

  - 이로써 신민당은 제1당에 주어지는 비례대표 50석(62석 중)을 포함해 총 129석으로 종전보다 21석이 많아졌으며 시리자는 71석을 차지함.

  - 5.6 총선에 비해 양당은 득표율이 약 10% 이상 크게 높아진 반면, 다른 정당들은 모두  줄어든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선거 이슈가 'Euro or Drachma'에 집중되면서 양 진영의 대표 정당인 두 정당에 표 쏠림이 심해졌기 때문임.

  - 지난 2년간 최대 정당으로 긴축조치를 주도했던 사회당(PASOK)은 제3당으로 전락, 33석에 그쳤으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Kingmaker'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6월 17일 총선 정당별 득표 결과

정    당			총선 결과		5.6 총선
			득표율	의석	득표율	의석
	신민당 /ND (New Democracy)	중도우파 Pro-구제금융	29.68%	129	18.86%	108
	급진좌파연합 /SYRIZA (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급진좌파 Anti-구제금융	26.89	71	16.77	52
	사회당 /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중도좌파 Pro-구제금융	12.32	33	13.18	41
	독립그리스당 (Independent Greeks)	민족주의 Anti-구제금융	7.49	20	10.60	33
	황금새벽당 (Golden Dawn)	극우신나치 EU, 유로존 탈퇴	6.92	18	6.97	21
	민주좌파당 /DL (Democratic Left)	급진좌파 Anti-구제금융	6.24	17	6.10	19
	공산당 /KKE (Communist Party)	공산주의 EU, 유로존 탈퇴	4.51	12	8.48	26

주: 개표율 98.09%, 2012. 6. 18. 01:30 기준

 

 ○ 출구 조사(2차, 20:00)는 신민당 28.6~30%, 시리자 27.5~28.4%, 사회당 11~12.4%, 독립그리스당 6.8~7.8%, 황금새벽당 6.5~7.1%, 민주좌파당 5.8~6.6%, 공산당 4.8~5.6% 순으로 나타남.

 

 ○ 이번 총선은 21개 정당과 58명의 독립후보 등 총 4815명의 후보 등록(5.6 총선은 31개 정당과 6500명 등록)이 있었으며 3500만 유로(5.6 총선은 5000만 유로) 비용을 지출함.

 

□ 총선 평가

 

 ○ 유로존 탈퇴 우려 진정: 구제금융협약 지지파의 승리로 심각한 전염효과가 우려됐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잠재우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역시 진정시킬 것임.

  - 1차 총선(5.6)에서 구제금융협약 무효화와 긴축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시리자의 급부상으로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제금융 중단-국가부도 선언-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음.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로존의 다른 재정 취약국에 전염효과를 가져와 유로존 붕괴 가능성 함께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세계가 주목해 왔음.

  - 선거에 승리한 신민당은 유로존 잔류와 함께 협약과 긴축조치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친Euro 입장으로 유로존 국가와 금융시장의 환영을 받음.

  - 다만, 긴축조치에 따른 경제침체 심화 및 국민의 고통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긴축조치 완화를 위한 협약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번 총선은 구제금융협약의 준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신민당과 시리자 간 정치적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협약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갖게 됨.

 

 ○ 정권 심판보다 안정을 선택: 재정위기를 초래한 과거 양대 정당에 대한 심판과 선동적인 신진 정당의 한계에서 고민하던 유권자들이 불안한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고 하겠음.

  - 신민당과 사회당은 1974년 군사정권 붕괴 이후 지난 38년간 번갈아가며 맡아온 양대 정당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가장 큰 큰 책임이 있다는 평가임.

  - 양대 정당은 정치 후견주의 만연, 무능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비난과 함께 2년간 긴축조치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불만 역시 최고조에 달함.

  - 신민당은 시리자의 구제금융협약 무효는 유로존 탈퇴와 유럽권에서 소외라는 재앙을 초래하며 ‘유로냐 드라크마냐’, ‘유럽이냐 고립이냐’의 양자 택일식 캠페인을 전개함.

  - 유로존 정상들과 ECB 등 채권단들도 협약 준수와 긴축조치 이행 없이는 금융 지원은 없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용인할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압박함.

  -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급부상한 시리자는 유로존 잔류와 협약 무효화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공약, 유로존과의 대립·충돌, 과격한 정책성에 대한 우려로 상승에 한계를 보임.

 

□ 향후 과제 및 전망

 

 ○ 연립정부 구성: 정당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협상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나, 벼랑 끝 위기의 정국 인식으로 신민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큼.

  - 신민당은 다시 3차 총선은 자살행위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념이 다른 정당에도 참여 문호를 넓게 열어 놓고 있음.

  - 선거 결과가 신민당의 승리로 나오면서 사마라스 대표는 시리자까지 포함하는 거국정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시리자는 불참 의사와 함께 협약 반대세력으로 남을 것을 명확히함.

  - 또한 시리자는 신민당이 1차 연정 구성에 실패해 제2당으로서 연정 구성의 위임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총선 직전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당이 신민당의 유력한 연정 파트너로 예상되나 선거 이후에 시리자의 연정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종래 민주좌파당은 구제금융협약에 반대하나 정부 구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해 어느 정당의 연립정부에도 참여하겠다는 개방된 입장을 보인바 있음.

  - 사회당의 태도 변화는 정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일부 장관직 등 정치 지분을 확보하며 참여할 가능성이 큼.

  - 연정 실패시 3차 총선도 예상할 수 있으나 국민의 비판과 압박 수위를 감안해 신민당의 1차 연정 구성 시 또는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연립정부 성사 가능성이 더 큼.

 

 ○ 구제금융협약 재협상: EC, ECB, IMF 등 구제금융 채권단인 소위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통해 긴축조치를 완화시켜야 할 부담이 높아짐

  - 신민당 승리의 선거 결과가 일부 발표되면서 종래 협약 준수에 강경했던 유로존과 채권단들이 긴축조치 완화의 재협상을 할 수 있다며 재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됨.

  - IMF 라가르드 총재는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새롭게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부드러운 변화를 보임.

  - 유로존 최대 주주인 독일의 외무장관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기간 연장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융커 Eurogroup 의장도 기본 골격의 준수를 전제로 했지만 새 정부와 개혁 프로그램에 협의 가능성을 밝히기도함.

  - 6월 18~19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거쳐 6월 28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긴축조치 완화와 성장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재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재정긴축 기간 연장 문제로, 트로이카는 2013~2014년에 115억 유로의 추가적인 재정긴축을 요구함.

  - 추가 재정긴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86유로로 삭감된 최저임금의 추가 삭감을 비롯, 급여와 연금 등을 새로 인하가 필요해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됨

  - 신민당은 긴축 기간을 2년 연장, 2016년까지 재정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2013년에는 급여 삭감보다 낭비예산 억제를 통해 예정된 70억 유로 대신에 35억 유로를 줄인다는 것임.

 

 ○ 정치 혼란 재발 가능성: 협약 재협상을 통한 긴축조치 완화가 충분하지 못하면 시리자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거세지면서 또 다시 정국 불안과 정부 붕괴의 가능성도 있음.

  - 예상되는 신민당의 연립정부는 구제금융협약 지지 소수파로서, 그 존속이 트로이카와 재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 긴축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불만을 얼마나 해소시키느냐 여부에 달렸음.

  - 협약 지지와 반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지지 정당인 신민당과 사회당 2개 정당이 합해 42%이고, 나머지 반대 5개 정당에 대한 지지가 52.05%임.

  - 급여 및 연금 삭감, 약품 공급 중단의 의료체계 붕괴 등 생활고의 완화와 함께 고실업률 완화와 경기침체 극복 위한 성장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나 재정긴축 목표 관리 차원에서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긴축조치 완화 및 성장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행동력이 강한 협약 반대, 좌·우파 정당들의 거리 시위, 저항운동이 높아지면서 혼란과 함께 연정 참여 정당이 참여를 철회하면서 단명의 연립정부로 끝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