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위기인가?  

☐ 배출권 거래가격 하락되면서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존속 문제가 거론됨.

 o 수개월 전부터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6유로 선에서 바닥을 침.

  - 탄소배출권 거래가 하락현상은 기업에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투자를 고무하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게 하거나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녹색 경제성장의 차질은 물론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이 현안문제로 대두함.

  -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중에는 배출권의 가격하락 현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배출권 거래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당장 7월 중이라도 EU 집행위는 시급한 조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CDC Climat 연구소 Benoît Leguet 소장).

☐ 배출권 거래가가 하락하는 주 원인은 경제 불황

 o 경제 불황에 따른 산업활동의 약화로 CO₂배출권 수요가 하락한 것임.

  - 탄소배출권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수요란 기업이 배출하는 CO₂를 의미함.

  -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EU 회원국 각국이 배당받은 일정량의 무료 배출권을 자국 대상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감안해 분배하고 업체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CO₂ 1톤을 배출할 때마다 배당받은 이 쿼터로 상쇄하며 쿼터를 다 소진한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야하고 반대로 남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팔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은 경제 불황으로 경제침체의 영향이 산업 활동에 미쳐 크게 둔화됨으로써 CO₂배출이 감소하고 그 결과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는 것임.

  - 이같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공급이 쿼터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수요 변동에 극히 민감한 것이 특징임.

☐ 배출권 거래가격이 기업의 장기적 환경 투자 좌우

 o 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든 목적이 적은 비용으로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 있다면 탄소배출권 거래가의 하락은 이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오히려 안심되고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유럽에서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기업의 의지에 의한 액션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라는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활동이 회복되면 CO₂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이며 바로 이점이 문제임.

 o 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으면 기업은 지구온난화 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과 설비에 투자를 주저할 것이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없이는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와 병행해 CO₂ 배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

 o 또한 오늘 배출권거래 가격이 낮으면 기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계획해야 할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투자 대신 생산투자에 재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임. 그렇게 되면 설비투자의 수명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으로 향후 30년간 환경오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임.

☐ 시사점

 o 정치적 해결책이 시급하나 자국이권 챙기려는 회원국 태도로 신속한 조치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EU 당국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됨.    

  - 그 이유는 첫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EU의 정치적 결정에서 나온 시스템이며 다만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제수단을 도입한 것이므로 유럽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기업이 따라야 할 지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2030년, 2040년, 2050년을 향한 장기적 목표(탄소배출량 감소 목표)가 설정돼야 하는데 회원국 가운데에는 이 같은 장기 목표 설정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됨(투자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탄소거래권 가격은 인상될 것임.).

  - 둘째, 무료 배출권이 너무 많아 거래가격이 낮다면 배출권 발행량을 줄이면 자동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나 이 방법도 쉽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2013년에 예정된 쿼타 경매로 수입을 거두려는 국가들이 수입 상실을 우려해 반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셋째, 세제를 통한 최저 거래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EU 회원국 정부의 만장일치 승인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속히 채택될 수 있는 성격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임.

자료원: La Libre Belgique, CDC Clim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