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속 국채발행 절반의 성공, 스페인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 금융권 정상화 위한 막대한 자금조달방식에 EU 공방 계속 -

- 20억 유로 규모 국채발행에는 성공했으나 높은 수익률 부담 -

□ 스페인 금융위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 신정부 수립 이후 라호이 총리는 그간 조세·노동·금융 등과 같은 부문에서 야심 찬 개혁을 일궈내는 한편, 초강력 긴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신용도 회복에 전력을 다함.

 ○ 그러나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11년 말 당초 목표인 GDP의 6%를 크게 상회한 8.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타 유럽 회원국과 별도의 상의 없이 ’12년 목표(GDP의 4.4%)를 달성할 수 없음을 밝혀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킴.

  - 결국 EC는 ‘12년 목표를 5.3%로 재조정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으나, 곧바로 이어 일부 지방정부의 결산 내역 오류에 대한 정정으로 ’11년 재정적자 규모가 8.9%로 더욱 높아지며 국가재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짐.

  - 이로 인해 스페인이 ‘13년까지 기존 목표(GDP의 3%)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됐으며, 재정목표 시한 1년 연장 가능성 제기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 발발 이후 그간 금융권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간 통폐합 유도, 핵심자본비율 상향조정, 저축은행들의 유상증자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유도 등과 같은 일련의 금융개혁을 이뤄냄. ‘12년 초에도 날로 높아지는 스페인 금융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목적으로 현지 금융기업에 총 800억 유로에 달하는 지급준비금 확충을 명해 금융안정을 꾀했으나, 자산기준 4위 은행인 방키아(Bankia)의 갑작스러운 국유화 발표로 주식 및 각종 국채금리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기 시작함.

  - 그 이유는 정부가 방키아의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입장임을 밝혔으나, 극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 시점에서 19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아 투자가들의 심리적 불신을 야기함.

  - 일각에서는 방키아와 기타 부실은행의 구제를 위해 약 500억 유로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앞으로 실제 필요할 자금규모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임.

□ 방키아(Bankia) 및 기타 부실은행 구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자산규모 4위권에 드는 대형은행 방키아의 국유화(정부 지분의 45% 인수 발표)로 인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방키아 및 기타 부실은행 구제를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최대한 부담이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 중임.

  - 특히, 정치적 개입이 요구되는 국가적 구제금융 신청을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

 ○ 현재까지 거론된 주요 방안으로는 FROB(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 채권 추가 발행, 금융기업에 국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국채를 담보삼아 유럽 중앙은행에 자금 신청, ESM(유럽재정안정기구) 기금을 통한 부실은행에로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등이 있음.

  - 스페인 정부는 국가적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ESM 기금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독일이나 핀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는 국가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없는 재정지원은 원칙에 어긋남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독일이 강경된 입장에서 다소 벗어나 부실은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유럽기금을 FROB에 제공하고 스페인 정부에게는 국가적 구제금융에 비해 제한적인 반대급부만을 요청하는 방식 등)에 대해 고민 중에 있으며, 이는 현지 주식 및 국채금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방키아 사태가 타 스페인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 스페인 정부는 5월 말 Roland Berger과 Oliver Wyman과 같은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스페인 금융기업들의 재정건전성 확인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맡긴 상태임. 따라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스페인 부실은행들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일 지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이는 현지 금융권에 대한 투자가들의 불안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음.

  - Morgan Stanley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스페인 금융권이 필요로 하게 될 자본 규모는 약 450억~550억 유로일 것으로 추산.

 ○ 현지 전문가들은 방키아가 겪은 문제를 타 은행에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방키아가 타 은행에 비해 유독 부동산 연계 부실채권 비율이 높기 때문임(전체 부동산 연계 채권 중 약 73%가 부실하거나 부실 의심).

  - 스페인 금융기업들의 부동산 연계 부실의심채권 규모는 ‘11년 말 기준 약 1840억 유로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나 더 커졌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계 채권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며 일반 기업이나 개인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음.

  - HSBC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 사고 규모를 감안할 시 ‘12~’13년 중 230억 유로 이상의 추가 대손충당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스페인 국채 발행, 어디까지 왔나?

 ○ ‘12년 초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감행 및 긴축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을 띄던 스페인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미달성 우려, 지방정부의 높은 재정적자, 방키아 사태 등을 거치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연일 기록 경신을 이어감.

  - 이로 인해 3월 초만 해도 300bp 선을 유지하던 스페인 독일 10년물 국채 간 스프레드가 최근 3개월 사이 급증해 5월 말에는 최고치인 538.77bp에까지 도달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ESM을 통한 스페인 부실은행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수혜 가능성이 점차 커지며, 각종 국채금리 시장이 다시 호조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 6월 7일 기준 스페인-독일 10년물 국채 스프레드는 475.75bp를 기록해 최근 6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

 ○ 6월 7일에 있었던 20억 유로 규모의 국채발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스페인 국채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98년 이후 가장 높은 국채 수익률을 부담해 정부의 지출부담 가중이라는 불안의 여지를 남김.

  - 발행된 2년물, 4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각각 4.483%, 5.443%, 6.121%로 마지막 발행시점(각각 3.52%, 4.368%, 5.778%)보다 약 24~40% 높은 수준임.

  - 이로써 스페인 정부는 ‘12년 초부터 현재까지 당초 목표인 860억 유로 중 56.2%에 해당하는 482억 유로 규모의 국채발행을 성공함.

□ 전망 및 시사점

 ○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페인 부실은행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구체화될 시 스페인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나마 다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여전히 스페인 정부의 재정감축 목표 달성 여부와 향후 긴축재정 관련 지방정부의 협조 여부, 국가경제 마이너스 성장 전망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현지 금융시장은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극심한 경기불황과 고실업률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장기화로 인해 최소 ‘12년 말까지 우리 기업의 대 스페인 수출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 또한, 상당수의 스페인 대기업들도 과도한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해외투자를 철회하거나 연기, 축소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투자자본 유치도 점차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