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총선 이후 유로존 탈퇴로 가나

- 연립정부 구성위한 대통령의 조정 노력도 실패-2차 총선 실시 -

- 긴축조치 반대 급진좌파연합이 1당으로 유력-유로존과 충돌 예상 -

□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조정 노력도 실패로 돌아감.

  ○ 5.6 총선 이후 1, 2, 3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연속 실패하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을 대통령궁으로 불러  마지막 조정 노력을 시도함.

  - Papoulias 대통령은 5월 15일 오후 2시 신민주당(ND), 급진좌파연합당(SYRIZA), 사회당(PASOK), 독립그리스당(IG),  민주좌파당(DL) 등 5개 주요 정당 대표들과 최종 협의를 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함.

  - 어떤 연립정부도 반대하는 공산당(KKE)은 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극우 신나치 황금새벽당(GD)은 초청되지 않았음.

  - 대통령은 13일 일요일 7개 정당 대표들과의 개별 면담에 이어, 14일 월요일에 신민주당, 사회당, 민주좌파 등 3개 주요 정당 대표들과 협의 등 조정 노력을 계속했음.

 ○ 대통령과 최종 협의 전에는 19석의 민주좌파당이 신민주당, 사회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찬성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음.

  - 온건좌파인 민주좌파당이 참여하면 신민주당 108석, 사회당 41석과 함께 168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민주좌파당은 2당의 참여가 없으면 연립정부가 정상 운영될 수 없다며 시리자(SYRIZA)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했으나 시리자가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연립정부가 성사되지 못함.

5월 15일 Papoulias대통령과 최종 협의하기 직전 모습,

왼쪽부터 민주좌파 Kouvelis 대표, 사회당 Venizelos대표, 신민주당 Samaras대표, 급진좌파연합 Tsipras대표, 독립그리스당 Kammenos대표

 ○ 대통령이 관리 내각(Caretaker)을 구성해 6월 중 새 선거를 실시할 예정

  -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협의, 선거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관리 내각을 구성하게 됨.

  - 관리 내각의 수상으로는 최고행정법원장, 최고민형사법원장 중에서 임명함.

  - 선거일은 투표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 6월 17일이 유력시됨.

□ 2차 총선 때까지 혼란 지속, 긴축조치 반대 정당의 제1당 부상으로 유로존 탈퇴 위기감 커질 듯

 ○ 긴축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다 총선 이후 정부 부재와 행정 공백 등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됨.

  - 15일 아테네증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3.6% 하락한 562.88 포인트로 20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총선 이후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증가, 1주일새 7억 유로가 인출됨.

  - 유로존의 5월 중 예정된 52억 유로 중 10억 유로가 삭감된 42억 유로만 지원되고 잔여 10억 유로는 향후 상황을 보며 지원될 것임.

  - 그리스 국고의 자금 보유가 2개월 분인 약 25억 유로에 불과, 구제금융 중단 시 7월경 디폴트할 것 이라는 보도가 있음.

  - 실업률이 21.7%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며 청년실업률은 53.8%에 달함.

  - 올해 1분기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91억 유로이며, 4월 중 정부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함.

  -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 마이너스 7.5%에 이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6.2%로 새로 발표되면서 경제 전반이 암울함.

 ○ 2차 총선에서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당이 우세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유로존과 대립,충돌이 예상되면서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큼.

  - 긴축조치에 따른 고통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기존 양대 정당인 사회당과 신민주당에 대한 반발과 함께 현 상황의  돌파구로 새로운 세력인 시리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

  - 시리자가 절대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아 단독정부보다는 다른 좌파 정당들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것임.

  - 공산당 출신의 38세의 젊은 대표인 치푸라스는 유로존 잔류는 원하나,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 시리자는 구제금융 조건인 임금과 연금 삭감을 반대하고 공공부문 축소 반대, 은행의 국유화 등으로 유로존 채권단과 충돌할 여지가 많음.

  - 독일을 비롯 유로존 국가와 ECB, IMF 등 채권단이 합의된 긴축조치의 실행을 강하게 요구해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 구제금융 중단→디폴트→유로존 탈퇴 순서로 갈 가능성 있음.

  - 5월 10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시리자가 1차 총선(16.78%) 때보다 높은 20.5%로 가장 앞서 1당 가능성 크고 다른 정당들은 1차 총선 시보다 낮게 나타남.

  - 이어 신민주당 19.4%(1차 총선 시 18.85%), 사회당 11.8%(13.18%), 독립그리스당   7.8%(10.60%), 민주좌파당  6.2%(6.11%), 공산당 4.8%(8.48%), 황금새벽당 3.8%(6.97%) 순임

 ○ 그러나 2차 총선에서도 절대 과반수 정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Pro-유럽정당을 지향하는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음.

  - 신민주당은 1차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유로존 잔류라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긴축조치 불만에 따른 감정적 투표를 했다고 보고, 2차 총선에서는 이성적 선택으로 돌아와 유로존에 존속 정책을 취하는 자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여론조사에서 연립정부 구성 노력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정당이 시리자가 3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민주당 19.6%, 공산당 10.7%, 사회당 10.3%로 나타남.

  - 신민주당은 과거 자당 소속이었으나 1차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 못한 우파적 성향의 민주연합, 재창조그리스당 등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 신민주당도 이미 총선에서 긴축조치 완화를 선언해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조건의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