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측에서 본 한-EU FTA 평가

- 한-EU FTA를 통한 고용창출과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 한-EU 장기적 교역규모 20% 증가와 한-EU FTA, 향후 FTA 모델로 활용 전망 -

□ EU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유무역

 ○ EU는 기본적으로 성장, 복지, 고용, EU 사회모델 보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며 경기 부양 정책의 핵심을 무역의 자유화에 둠.

 ○ EU 무역정책의 핵심 목표는 신규 고용창출

  - 2010년 EU의 여론조사기관인 Eurobarometer가 실시한 대대적인 설문조사 결과, 유럽 시민의 61%가 신규 고용 창출을 EU 무역정책의 핵심 목표로 선정한 바 있음.

  - 또한 유럽 정책의 핵심 목표와 관련해 설문 응답자의 1/3이 유럽기업 지원을 지목함.

 ○ EU는 최근 추진되는 FTA의 경우, 시장 접근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보며, 지난 한-EU FTA의 협상 시 적극 활동한 바 있는 유럽의회 내 대외무역위원회 CDU 언론 대변인 카스파리(Daniel Caspary)는 EU 무역거래 성장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 카스파리는 이와 관련한 긍정적 사례로 한국과의 FTA를 예로 듦.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유럽정상회의 의장 반 롬푀이

자료원: VDMA

□ EU, 전문가가 보는 한-EU FTA 성과

 ○ 무역 개방을 통한 고용 창출

  - 현재 EU 내 고용의 약 18%가 무역 거래에 관계하며, 이는 약 3600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함.

  - 카스파리는 지난 10년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무역 개방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높은 고용률로 이어진다고 평가함.

 ○ 한-EU FTA, 신시장 개척 기회와 차세대 FTA 모델로 평가

  - 카스파리는 2011년 7월 1일 공식 발효된 한국과 EU 간의 FTA는 향후 추진될 FTA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며 한-EU FTA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무역 정책의 적응 사례라고 칭함.

  - 또한 이러한 새로운 FTA는 실현 가능하고 보완적이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럽 기업이 전세계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함.

  - FTA 발효 이후 3~5년에 걸쳐 총 99%에 이르는 관세 철폐로 인한 이점은 양국 시장의 경제 거래를 통해 보다 강화될 것임.

  - 다만, EU 차원에서는 향후 무역거래 관계에서 이러한 방식의 무역거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경우, 새로운 거래 파트너국 선별이나 향후 협상결과 전망 등과 관련해 특정한 지침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독일, 한-EU FTA 이후, 무역 흑자 및 수출과 투자부문 증가세 시현

  - 한국 소재 해외상공회의소 대표 뵐러(Juergen Woehler)는 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독일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EU는 아시아국 중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함.

  - EU 시장과의 자유무역거래로 한국과 유럽 간 무역거래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독일은 이에 큰 혜택을 입는다고 지적함.

  - 독일 상공회의소 해외경제 담당 대표 트라이어(Volker Treier)는 독일의 대 한국 수출은 2011년 중반 이래 18.6% 증가해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대한국 수입은 다소 감소했다고 지적함. 또한 독일은 전년도 대한국 무역 거래에서 20억 유로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대한국 식료품 수출은 전년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함.

  - 아울러 독일의 대한국 투자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화학이나, 기계제조, 대형 유통 등과 관련된 독일 기업의 올해 전망은 매우 낙관적임. 특히 동남아와 중국 외에도 한국은 독일 해외 활동의 타깃이 되는 시장 중의 하나라고 밝힘.

 ○ 자동차산업, 여전히 FTA에 부정적 평가

  - 포드 유럽 대표인 오델은 한국과의 FTA는 오류라고 전하며 한국 자동차가 무관세로 독일로 수입되는 반면, 역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함. 또한 한국은 자동차 수입을 힘들게 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한국의 안전성과 환경 규정은 의도적으로 유럽 규정과 다소 차이가 나게 작성돼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규제에 맞추기 위한 적응 작업에 높은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함.

  - 실제로 지난 7~12월 한국의 대유럽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반면, 유럽의 대 한국 수출은 19% 증가율을 나타냄.

  - 그러나 뵐러는 대한국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EU는 5억 명의 인구를 가진 시장인 반면, 한국은 단지 5000만 명에 불과하며, 각 EU 국가의 FTA로 인한 혜택은 매우 상이하다고 지적함.

 ○ 한-EU FTA 이후 기타 FTA 협상 전망

  - 카스파리는 현재 EU는 인도나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전개해 나가며 새로운 협상 파트너의 선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유럽의 이해 관심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EU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향후 포괄적인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 이 외에도 양국 간의 FTA 협상에 있어서 과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WTO 분쟁 중재와 같은 다자간 방법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EU의 경제적 성공의 주 요인이 EU 내 기업과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수 수요나 이해관계 등 다양한 경제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모든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함.

  - 중소기업은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갖는데 EU 내 약 2300만 개의 중소기업 중 2/3는 개인분야 고용을 차지하며 이제까지 단지 13%만이 국제 무역거래를 함.

  - EU는 한국과의 성공적인 FTA 체결을 토대로 현지 진행 중인 인도와의 협상을 비롯해 향후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과의 협상 등과 관련해서도 EU 내 기업에 있어서의 FTA의 의미가 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즉, FTA를 통한 국제화와 경쟁력 증대 효과는 향후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한국은 EU의 9대 무역국이나 향후 5년간 관세 철폐율이 98%를 상회하게 될 경우 한국과 EU의 무역 거래는 장기적으로 20%까지 상승할 것임.

□ 전망과 시사점

 ○ EU는 한-EU FTA를 통해 EU 경제정책의 근간인 자유무역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기업의 생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현재 한-EU FTA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EU는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제외하면, 한-EU FTA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한-EU FTA는 현재 진행되고 향후 체결될 FTA의 새로운 모델로 자유무역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EU의 무역정책에 일조를 할 것이며, 한국과의 교역 역시 장기간에 걸쳐 20%에 이르는 증가세가 기대됨.

 ○ 지난 2011년 중반 이후 가시화된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각 EU국의 재정긴축 영향 하에 2011년 한국의 대EU 수출 증가율이 4.2%에 그치는 등 FTA에 따른 수출효과가 기대에는 못 미치나 일부 산업 내부적 요인에 따른 급감세를 차치하면 다수의 품목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 향후 경기 둔화세가 호전될 경우 더 뚜렷한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임.

자료원: 독일 기계설비협회(VDMA), Deutsche Welle, Wirtschaftswoche, Manager Magazin, 함부르크 소재 독·한협회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