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국의 전략

- 중국이 한중 FTA 서두르는 이유 -

- 중국의 FTA 큰 그림 -

출처: www.news.cn

□ 중국이 한중 FTA 빨리 하자는 이유

 ㅇ WTO가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하는 다자주의 원칙이라면 FTA는 3개 이상 국가가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자협정이 주류를 이룸.

  - 따라서 FTA에서는 흔히 상대국에서 양허 즉, 시장개방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임.

  -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FTA 사례에서 보듯 EU나 미국에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분쟁해결 등) 등에 걸쳐 최대한 많은 개방을 끌어내려고 노력한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음.

 ㅇ 중국의 경우 좀 다른 측면의 전략과 고려가 있음.

  - 중국은 지금까지 10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에서는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전체 10건을 묶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에 득이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임.

  - 최근의 사례를 보면 대만과의 ECFA에서 통 큰 양보를 했고 그에 앞서 아세안에 대해서도 중국이 개방을 더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음.

  - 큰 틀에서 ‘FTA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 때문으로 분석됨.

 ㅇ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의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정치외교를 포함한 국제관계 차원의 고려도 있는 것임.

  -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FTA 조속체결을 요구해온 것은 동아시아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임에도 FTA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뒤쳐짐을 바탕에 깔음.

  - 이 상황에서 미국의 역내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핵심국가의 하나인 한국과의 FTA 체결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 중국이 구상하는 ‘FTA 허브’ 그림

 ㅇ 중국의 FTA 허브 구상은 동서남북으로 아주 큰 그림인 것으로 분석됨.

  - 우선 남쪽으로는 중국이 가장 먼저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FTA인 중-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됐음.

  -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동쪽으로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생각함.

  - 다음으로는 서쪽으로 중국-중앙아시아 FTA를 그려보는데 중앙아시아와의 FTA는 아직 매우 초보적인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에너지자원 확보와 변경무역 촉진을 위해 벌써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임.

  -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짐을 이용해 러시아와의 모종의 연결고리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렇게 보면 중국의 FTA 전략은 개별 체결대상국과의 이해득실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FTA 글로벌 허브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민감분야: 한국은 농업,  중국은?

 ㅇ 중국도 민감한 분야가 있으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농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해 특히 민감한데 반해 중국의 경우 그 보다는 FTA 수준 즉, 협상의 범위와 폭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강하고 서비스업은 약함.

  - 따라서 중국은 제조업 부분의 관세양허에 국한하고 서비스업은 최대한 개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제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됨.

  - 한국은 반대로 제조업의 관세양허보다는 서비스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우리가 이제부터 중국을 가공공장이 아닌 내수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러함.

 ㅇ 앞으로 협상이 본격 개시되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그렇게 나뉘게 될 것으로 관측됨.

  - 우리가 한-중 FTA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양허를 최대한 받아내고 농업 등 특정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입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함.

□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생각

 ㅇ 중국에서도 ‘한-중 FTA’는 물론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단연 '한-중‘ 우선에 무게를 둠.

 ㅇ 최근 중국 상무부의 전현직 고위관료들,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과 같은 싱크탱크 그룹의 관계자들이 모두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볼 때 일본과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한국과 먼저 체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효과측면에서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 또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 3국 간에 미묘한 국제관계적 상황이 있는데다 미국이 자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해 단기간 내 일본을 포함한 3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임.

  - 결국 중국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동시 추진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나 한국과 먼저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新華網, 중국 유관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