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4대 전략

- 중국 협상전략 파악하고 서비스분야에 초점을 -

- 潛규칙(숨은 중국식 비관세장벽) 제거하고 미래형 FTA 체결해야 -

 

 

 

출처: gov.cn

 

□ 지피지기: 중국의 협상전략 파악

 

 ㅇ 중국의 FTA 추진 배경

  - 중국은 과거 자유무역체제에 다소 거부감을 가졌으나 WTO 가입(2001)을 계기로 FTA에 관심을 두기 시작함.

  - FTA 추진 초기에는 주로 아태지역과 추진했으며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FTA가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추진 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서구와의 경쟁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세도 보임.

 

 ㅇ 중국의 FTA 기본전략은 핵심전략, 기반작업,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핵심: 역내 주변국과의 FTA 체결

  - 기반: 개발도상국과의 FTA 체결

  - 중요: 경제대국과의 FTA 체결

 

 ㅇ 중국의 FTA 추진 동인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 경제구조 상호보완성 고려, 기술성장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저비용 경제개혁, 지속성장 위한 자원부족문제 해결 등

  - 정치: 미·일 영향력 대응,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

 

 ㅇ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고려요인은 경제, 산업, 국제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한중일 FTA보다 한중 FTA를 더 선호하는 요인이기도 함.

  - 경제: 역내 교역확대 통한 과도한 구미시장 의존 성장방식 개선, 한-미 FTA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해소 기대, 일본의 對中 양허요구보다 한국의 양허요구수준이 낮다고 판단

  - 산업: 한국 우위산업(전자통신, 반도체 등)에서 중국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자신감이 있으며 농업, 섬유의류, 기계 등 중국의 핵심산업분야에서 한국대비 우위라는 판단도 있음.

  - 국제관계: 지역 경제통합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위상 강화로 글로벌 리더에 앞서 지역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미·일 견제심리도 작용

 

 ㅇ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관심사항

  - 한국 관심사항

   . 서비스: 시장 개방(유통, 금융, 운송 등)

   . 상품교역: 고부가가치품목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자동차, 화학, 고급철강)

   . 투자: 대중 투자 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대중 투자 시 기술이전 의무부과 금지

   . 규범: 정부조달, 지재권

   . 농업 등 초민감 분야 최대한 방어

  - 중국 관심사항

   . 노동집약품목 시장개방 요구(섬유·기계 등 경공업, 농수산분야)

   .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대중국 SG 해제 요구)

   . 동식물 검역절차 개선 요구

   . 인력이동 등 개방 확대

 

□ 상품보다는 서비스업에 무게를: 내수시장 진출

 

 ㅇ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상품시장에 치중해야겠지만 지금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가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선 중국의 서비스업시장 개방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필요

  - FTA의 양대 축을 이루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으로 구분해볼 때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8%이지만 수출가공용 원부자재라면 관세환급제도가 있어 실제 많은 수입 공산품의 실제 관세율은 그 4분의 1선으로 추정됨(한국이 중국산 공산품에 부과하는 6%대 수입관세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중국으로서는 개방범위를 상품무역분야(관세양허)로 한정해야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상품무역보다 서비스무역에 방점을 찍어야 함.

  - 도소매 유통, 운송, 통신,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분야는 우리 기업이 중국을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분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개방을 꺼리는 분야이기도 함.

  -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방어적인 협상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다양한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엄선해 집중적이고 치밀한 양허 요구안을 만들어야 함.

 

□ 숨은 ‘잠(潛)규칙’을 찾아라: 각종 중국식 비관세장벽 제거해야

 

 ㅇ 중국 특유의 배타적이며 숨어있는 시장규칙을 찾아내 최대한 양허 요구해야 함.

  - 중국은 겉으로는 열렸지만 속으론 여전히 잠겨있는 ‘대외개방-대내폐쇄’형 특성이 강함.

  - 공식 규제와는 달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잠규칙’이 곳곳에 숨어 있음(행정 권력이 시장장벽을 두르는 행정성 독점장벽, 지방보호주의 장벽, 국영기업 독점장벽 등)

  -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각종 잠규칙에 부딪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필드 스터디가 부족함.

  - 업종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요인들은 꼼꼼하게 찾아내 양허안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

 

□ 미래형 FTA 체결을: 향후 양국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야

 

 ㅇ 협상의 시야를 현재가 아닌 미래에 맞춰야 함.

  - 중국은 7대 신흥전략산업을 필두로 경제발전방식과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꾀함.

  - 이는 한중 경제교류가 종래 수직분업 시스템에서 수평분업의 시대로 접어듦을 시사

  - 앞으로 상호보완성은 줄어들면서 경쟁분야는 더 많이 생겨날 전망이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벌어질 양국의 경제산업 구도를 미리 조망하고 협상전략을 짜야 함.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中國政府網